물대포와 선진 민주주의
보따리장사차소위선진국이라는곳을많이다녔습니다.그럴때마다느끼는것이지만선진국의개념은‘질서’라고제나름대로단정을짓곤합니다.그들의생활상이자유분방한듯하지만‘질서’라는톱니바퀴가정확히맞물려돌아가는인상을받았습니다.

비단그곳뿐이겠습니까마는,얼마전캐나다의밴쿠버에갔다가그곳의센트랄파크에산책을갔었습니다.마침휴일이라공원에는많은사람들이휴일을즐기고있는듯했습니다.그런데기괴한것은공원을들어서는순간이곳저곳에서연기가막오르고코를자극하는고기굽는냄새가진동을했습니다.

일정한장소이기는하지만공원내에서불을피우고고기를굽는광경이제눈에는생경할수밖에요.우리같으면어떨까요.감히공원내에서불을피워요?당장경찰서잡혀갈일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들은버젓이공원내에서불을피우고고기를굽는것이었습니다.그런자극적(?)장면에입안으로침이고이고배가고파지더군요.그래서음료수나커피라도한잔사먹겠다고아무리돌아다녀도장사치는커녕자판기하나도보이질않더군요.우리같으면어땠을까요,공원입구에서부터공원내의일부지역까지매점이니음식점이즐비하여호객행위를할것입니다.

아,그전에이런일도있었지요.밴쿠버가아닌다른도시에서지인과함께강가로캠핑을갔었습니다.강변에도착하자그곳역시고기를구울수있는화덕과그릴이띄엄띄엄준비되어있었습니다.이런저런음식을실컷먹다보니술생각이나더군요.그래서술을찾았더니지인왈“이런곳에선술은커녕맥주한잔도마시면안되고누군가맥주를들고있는것만보고신고를해도법망에걸린다.”는것이었습니다.

공원내에서가족과친지들과함께즐거운야외파티를하면서도술을마시지못하게하는것은어떤사고(싸움또는음주운전등)를원천적으로봉쇄하자는‘질서’에기인한금주령이아닐까생각합니다.만약우리라면어땠을까요.마시고취하고고성방가등등으로끔찍하지않았겠습니까?

캐나다에갈때는몰랐는데귀국을위해공항으로오면서또쇼킹(?)한장면을목격했습니다.도심에서공항가는차량들이슬슬기어가는것이었습니다.그래서기사양반에게물어보니속도한계가50k였습니다.그넓고좋은길을50k로달리다니요.웃기지않습니까?저같이성질급한놈은살데가못된다고생각하며나름의결론을내렸습니다.

민주주의이거별거아니다.선진국이거별거아니라는결론말입니다.선진국일수록,민주주의국가일수록‘질서’가정연하다.그러나삼엄하도록정연한‘질서’뒤에는어마어마한‘벌금이나과태료’가기다리고있다는것입니다.의도했던부지불식간이든질서를깨트렸을때는우리가생각하는이상의벌과금이위반자를호되게때립니다.몇차례얻어맞고정신안차릴놈있겠습니까?어떻게보면선진국과민주주의(질서)는금전이라는강제에의해지켜지는것일수도있습니다.

미국산쇠고기수입에반대하는100번째촛불집회가열린지난15일,경찰이시위참가자를연행하고있다.불법시위에대해경찰이강경대응중인가운데법원이‘간접강제’를통해고질적인불법시위를차단하는경우가늘고있다는것입니다.지난14일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0부(재판장이동명)는서울강남구역삼동한국타이어본사건물앞에서농성을벌이던50여명에게이렇게명령했답니다."불법시위할때마다,1인당50만원씩피해자한테배상하세요."라고….

불법시위하는놈들이“물대포”따위는겁을안내다가<<<‘차후위반하면최고수천만원까지배상’명령>>>하겠다는법원의의지에무릎을꿇기시작했다는겁니다.비록치사한금전이오르내리는것이지만,이게참민주주의라면이렇게라도강제력을동원하여민주사회로가야하는겁니다.우리도이제선진민주주의가실현될날이멀지않았나봅니다.

민주주의만세!!!

고액벌과금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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