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애국심.

어쨌든말도많고탈도많았든한-미FTA가체결되었다.인간사사노라면주는게있으면받는것이있을것이고,얻는게있으면잃는것또한있을것이다.바꾸어얘기해서주고받고얻고잃는것이그반대일수도있을것이다.아주단순한논리이지만어디이런법칙이인간사에만적용되겠는가.마치음양의조화이듯이렇게맞물려야만세상이돌아가는것이다.세상에일방적이라는것은없는것이며일부존재한다치더라도그로인해불협화음이들리고난장판이되는것이다.


우리자동차나반도체를팔았으면쇠고기나오렌지정도는사먹어야한다.남의포도주를사먹는대신이런저런여러공산품을팔고있는것이다.그런데자동차와반도체와여러공산품을계속팔면서,포도니쇠고기니오렌지는우리땅에도나는것이라들여와서는안된다며’사생결단’붉은띠를매고고래고래소리치며요란을떨거나입싹닦아치운다면상대국과거래를않겠다는얘기아니겠는가?그래서받는게있으면주는것도있어야하는것이다.


수년전LA에있는친구를방문했었다.무역업으로크게성공하였고중국칭따오에봉재공장과특수유리가공공장을차려종업원만무려2천여명을고용하고있는데,무슨바람이불었는지(본인말로는아이들교육때문이라고했다)이민을갔고그곳에서역시꽤큼직한창고도(자신의주생산품수입판매를위한)짓고법인체를만들어지금도사업을왕성하게하고있는친구다.LA를간것은그친구를만나러간것이아니고기왕도착했으니저녁이나먹으며한담을나누자는생각으로미리통지를해두었기에시간에맞추어내가묵고있는호텔로직접차를몰고왔다.


호텔로비를빠져나가주차장으로간나는의아해할수밖에없었다.그친구의역량(?)이라면벤츠나최고급의캐딜락정도는몰고올줄알았는데’현대소나타’였다.사실당시만하더라도국내에서도비까번쩍하는외제차를몰던친구가최첨단의자동차선진국에서소나타를타고다닌다는것은의외였기때문이다.’어째차가이래?’라며시비아닌시비를걸자,그는거두절미하고’내능력이이정도라는게아니고,일종의애국심때문이다.’이어서흘러가는얘기로’나같은놈이한대라도안팔아주면누가또사겠냐?그리고무엇보다도가격에비해서품질이우수하고…우리마누라도이차야’나는그순간울컥했던기억이있다.정말아무것도아닌것같고,반농반진본인스스로생색을내며애국이라는표현을했지만,우리차를’메이드인조국’의차를한대라도더팔아주겠다는그친구의갸륵한마음씀씀이에울컥하며마음속으로경련을일으켰던것이다.


FTA가체결된후사업전반에걸쳐주판굴리고계산기두드리는소리가전국방방곡곡에서들려온다.어떤득실이있고남는지밑지는지를한참계산하고있는것이다.굳이주판이나계산기를두드리지않고도밑지는장사밖에할수없는것은진작에반대의소리를높였지만,상대적으로괜찮을것같았던자동차는<<‘메이드인USA’일본차몰려올라…>>또는<<닛산등완성차공장미국에…국내업계’우려’>>라며벌써부터엄살을떨거나걱정을앞세운다.

나는이대목에서한국의자동차산업(꼭자동차산업에국한된것은아니고전반의모든산업분야에…)에꼭하고싶은충고가있다.즉"더이상은애국심에기대지말라!’라는것이다.일본이우리보다양질의자동차를보다값싸게공급할수있다면그것은그들의능력이고소비자의선택인것이다.그것은자유무역체제의가장원천적동기이자목적인경쟁력을잃거나능력에부치면자연도태되어야하는것이다.


국내굴지의자동차회사가매년파업으로수천억의경영부실을가져오고업주는뒷구멍으로비자금을챙기면서도이자리까지올수있었던것은그나마세제및제도적장치에의한국가의강요된’애국심‘의힘이라면향후그수천억이라는천문학적금액을양질의자동차를생산해서보다저렴하게공급하는데힘을써야할것이다.


솔직하게머리띠두르고소리지르면무슨뒤가그렇게구린지,항상못이기는체노조의요구조건을들어주고불의와타협한뒤수천억의불실을국민에게소비자에게덤터기를씌워온것이오늘날의현실이아니었던가.아직이나라가피죽도못먹어쩔쩔매는군상들이허다한데배때기기름기가잔뜩낀놈들은더달라며아우성치고그로인해손해난부분까지국민과소비자의몫으로돌리며’애국심’에만호소하거나강요한다는것은더이상있을수없는것이다.이제한-미FTA라는동기를통하여그동안탱자탱자잘버텨온모든전반의산업들은각자위치로돌아가뼈아픈각성과성찰을통하여위기를극복하고거듭나야할것이다.


근로기준법이나근로조건등은선진국보다오히려지나치게앞세우며,일들은않고과실만따먹으려는놈들이있는한애꿎은’애국심‘을더이상고생시킬필요없기에해보는소리다.

덧붙임,

이상의’썰’은수년전"조토마"에올렸던것입니다.이와같이어려운과정을뚫고체결돼었든한-미FTA가양국의정치한다는놈들과일부군상들의반대에부딪혀재협상을거치고드디어수일전미의회의비준을득한뒤그공이한국정부로넘어왔으나,이번엔우리의멍청한야당놈들이’ISD’라는말도안되는구실로반대를위한반대때문에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우리한번심각하게고민해봅시다.

과연한-미FTA가국익을위한것인지아니면정치적책략에의한일개정당의당리당략으로전락해야하는것인지또어떤것이애국애민하는것인지를이기회에심각하게고민을해보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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