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공창제도”(1부)
BY ON 10. 5, 2012

아래기사는매매춘단속법이시행될당시소위집장촌의저승사자라할만큼위세를떨친전종암경찰서장김강자교수(현한남대학경찰행정학)의주장을옮긴것입니다.김교수의주장대로만시지탄이기는하지만"공창제도"는분명히있어야하고,그리해야만오늘날너무도끔찍하게벌어지는강력성범죄예방에크게도움이될것입니다.따라서당시본인이주장했던성매매단속법의모순을다시한번상기시키기위해지난날의주장을2회에나누어그대로옮겨봅니다.다만썰의내용과법안은노무현정권당시이루어졌던관계로시차가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기사전문>
일명‘미아리텍사스촌’이라불렸던집창촌을집중단속해화제가됐던전서울종암경찰서장김강자교수가‘제한적공창제’를주장했다.

전서울종암경찰서장이었던한남대학교경찰행정학과김강자교수는12일‘TV조선시사토크판’에출연하여제한된지역에서성매매를인정해주는‘제한적공창제’를주장했다.

김교수는“현재우리나라는성매매를전면금지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했다”며“제한된지역에서성매매를인정해주는공창제를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

이는“거대한성매매인구와생계형성매매여성에대한사회적지원시스템이부재하고성매매를금지하기위해선막대한경찰력과예산이들어가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

김교수는“성매매여성중대부분이생계형이라서단속에만치중하면성매매가주택가와같은음지로침투한다”며“공창제도를당장시행하는것은옳지않다.그렇지않으면‘풍선효과’가일어나여기저기서또다른문제들이튀어나온다”고말했다.

또한“여성단체들의극렬한반대가있을것도예상하고있다”면서“하지만실제로집창촌현장을가보고그들이가진문제점이무엇인지들어보면무턱대고‘여성의인권’만을이야기하며반대하지못한다.우리나라성매매특별법을빨리고치지않으면정말큰일난다”는논지를펼쳤다.

매매춘(賣買春)에대한보고서.(오병규)

서론

결단코매매춘이옳은일이거나권장할일이아님은분명하다.그러나매춘(賣春)에종사하는뚜쟁이나그아래의종사원이나뚜렷한호구지책도마련하지않고단속만한다는것은실적을요하는몇몇인사들의장난에지나지않는다.매매춘이란아무리단속을해도근절시킬수없는직업(?)일뿐더러일시적으로수그러드는듯하지만결국풍선효과가나타는결과만초래하는것이다.며칠전매매춘단속법이후인터넷공간이매매춘활성화의장소로활용되고있고,그이전보다더이상하고변형된방법들의매매춘이자행된다는보도가있다.그럴바에는차라리공창(公娼)제도를만들어제도하에두면서사고파는자들이보다떳떳하게자신의건강을관리하는것만이국민건강에좋을것이다.마침‘박정국선생님’의집요하신(?)매매춘단속에대한반론도계시고그에크게공감이가는바라,그래서한소리또해보는것이다.따라서아래’썰’역시매매춘단속법이시행될즈음하여그부당성을나름대로풀어보았던것임을알린다.

수요와공급.

소비자(구매)가상품이나용역을사고자하는의도나계획은수요이고,반대로적정한값에팔려고하는의사를공급(생산)이라고한다는것은모르는이가아니계실것이다.이둘이쌍방간에보완적관계와조화를잘이루어야실물경제가살아나는것이다.공급과잉은가격의하락을,공급부족에따른폭발적인수요는가격의앙등을가져온다.때로재화나용역에있어서가격이오르면수요량은줄고가격이내리면수요량은늘어난다.이러한총체적행위를매매(賣買)라고하며따라서지나친공급이나수요는생산자나소비자에게크게덕될게없다.

맨땅에헤딩하는자들.

맨땅에헤딩한다는의미는무모함의극치를두고하는얘기아니겠는가?매매춘근절을한다며성매매특별법까지만들어대대적으로단속을시작하며소위‘윤락행위등방지법’에걸려곤욕을치루는사람들이속출하는모양이다.‘매매춘’이거솔직히지나친감이없잖아있다.새파랗게젊다못해대가리에피도안마른암수고삐리까지원조교제니뭐니하고,제딸이나손녀같은아이를탐닉하는놈들까지있다면망조가들어도단단히들었다.그런데문제는민생에힘좀쓰라니까쌓여서먼지까지폴싹이는다른민생은손도안대고살판났다며인류역사이래가장오래된직업인매춘을근절하겠다는무모한발상자체가맨땅에헤딩하는놈들이다.진정으로나라를위해할일또는우선순위가이것이든가?매매춘근절이라는성매매특별법을만든나라가지구상어디에또있을까?

당신은도덕군자인가?

썰을더옮기기전한말씀여쭙니다.‘당신은도덕군자인가?’라고….일평생아니지금까지연령불문하고‘買春’행위를한번도아니했습니까?네,라고대답하신다면당신께서는진정한도덕군자이십니다.다만당신께서는자의에의해인격을수양하고도야시킨도덕군자가아니라임포이거나구제불능의기능(?)탓이라고감히말씀드리겠습니다.시치미뻑따고난아니라고손사래치시는분들은이참에고해성사하시고광명찾기바랍니다.언제나시류는군자인연하는자들이호박씨를먼저까거든요.비근한예로‘친일청산’하자고천방지축날뛰는년놈들의조상이더악랄한친일을하지않던가요?

빨/갱/이종주국도포기한매매춘.

모택동은살아생전8명의애인을두었다.이번주석직에물러난강택민은미모의여가수와스캔들때문이라는소문이파다하다.되국의지도자들은알게모르게축첩을했으며,멀리갈것도없이김일성과김정일은또어떻구….‘기쁨조‘까지두고즐기잖는가.솔직히이른바사회지도층인사라는것들이더밝히고껄떡이며저희들은군자인것처럼성매매특별법을상정하고가결하는것이다.‘매매춘’어떻게보면OOO들과는상극같지만그들나름의상류층은상상도못할부도덕성을지니고있다.중국엘처음가는사람에게제일먼저겁주는얘기가‘매춘을하다걸리면여권에色魔라는시뻘건도장을찍어추방’이라며겁을준다.말짱거짓말이다.물론그들에게도매춘자체를공식화하는것은아니지만,가끔씩특별단속기간(이기간은옆에아가씨만앉혀도걸린다.해서공안이단속차오면아가씨는뒷문으로튀었다형식적단속이끝난후다시온다.)을제외하고눈감아준다.다만정말운이나빠단속에걸리면3-5000위안의벌과금을매매춘쌍방에부과하는쌍벌죄를적용시킨다.그러나이것도개방초창기에나그러했지지금은사문화되다시피했다.인간의가장기초적욕구와가장오래된직업을법으로다스리고제제를가한다는것은맨땅에헤딩하는결과라는것을그들은알고있기때문이아닐까?그리고무엇보다도외화가득과시장경제의흐름을인위적으로막지않겠다는것이다.기왕여기까지얘기나온김에가격동향도참고하기바란다.

중국의가격동향.

지방마다다르고,도농(都農)이다르며민족간의가격이다르다.대체적으로큰도시는800위안(대충12만원),중소도시는600위안,우리의읍소재지나면단위면400위안정도면된다.여기서민족간이라함은크게조선족과중국(한족을위시한기타의소수민족)인으로대별하면되겠다.일반적으로조선족은800위안,한족은600위안으로계상하면되고,중소도시에는100-200위안감해서지불하면뺨은안맞는다.동북삼성을제외한농촌중소도시는조선족이없다.(경험에의하면….)이것은우리식의1.2차포함된가격이다.술값은양주1병(600위안국산양주기준)마시면칭따오맥주는얼마든지무상이다.2병마시면1병은서비스로나오니도합3병을마시고모자라면맥주를마시거나알아서할것.만약2차가필요(매춘할의사)없으면도시는200위안농촌은100위안의팁만주고호텔로가서샤워하고주무시면된다.또그술집이중국인이운영하느냐한국인이나조선족이운영하느냐에따라가격이다르다.위의계산은한국인또는조선족이경영하는경우이다.중국인의경우라면좀더저렴한가격으로먹고(?)마실수있다.이쯤하면당신어떻게그리도속속들이빠삭히알아?하고따지실분계실것이다.위에서얘기않던가?“당신은도덕군자인가?”라고묻고싶다고.몇차례경험했다솔직히….나머지는보따리장사하려면어쩔수없이펨프노릇도해야한다는것을양해바란다.

감자와생계형매춘

김동인선생의단편소설감자의주인공복녀는생계형절도로시작해서되국놈왕서방과간통을하게되고결국죽음의종말을보는것이다.여기서중요한것은도둑질도매춘도생계형일때에는법의보호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이런것까지하늘에맹세해야하는지는모르겠지만난국내에서매춘을못해보았다.아니안했다.70년대말80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보따리장사를하느라수많은외국바이어를접했고,그들을접대하고자극장식식당,음식점,비어홀,요정(방석집)등등을가보았고단골집에는의례한사람의정인(情人)은있었다.매상올려주는것으로상황은끝이었고그녀들은귀밑머리올려주는대가를결코원치않았다.다만교통비나해장국함께먹기미장원이나가라며형식적인얼마인가를받으면서도죄스럽고미안하게생각했든시절이분명히있었다.노골적으로가격을정하고매매춘을하는행위는없었던것이다.노래방도우미라는게있는모양이다.월전에친구놈들이한잔하자며떼를쓰기에모모한장소로나갔더니1차로저녁겸반주를곁들이고,2차로노래방엘가잔다.몇차례인가사양을했지만놈들의성화에피곤한몸을무릅쓰고노래방엘따라갔다.주인되는작자와몇마디소곤거리더니한곡씩인가?돼지멱따는소리를지르는데웬아줌마부대가진입을한다.어색할것도없이저들이각자의취향(?)에맞는손님을선택하고앉으며기성을부린다.말로만듣든도우미들이다.내게할당(?)된아줌씨와이런저런얘기를나누다보니사연이애처롭다.먹고살기빠듯해어쩔수없이…..나라가개판이고경제가깽판이니어쩌겠는가?역지사지라고만에하나라도내가굶어죽을지경이라면내아내라고보장할수있겠는가?그녀의하소연에눈물이왈칵쏟아지려했고한30분엉거주춤있다가두시간의봉사료(도우미1시간에3만…)를쥐어주고도망치듯나온경험이있다.이것이이나라의현실인것이다.

매매방지법의모순.

이법이통과되고저인망식단속의결과가벌써부터부작용을일으킨다.매매춘의일정한장소와지역에서민가로주택가로스며들고웬만하며IT강국(?)답게모든게인터넷으로거래가되는모양이다.과거건설붐이나투기과열경제발전이한창일때는공급이수요를따르지못했다.자연물량이딸리니가격의앙등을부채질했고그럼에도적기에생산공급이안되니부녀자를납치해인신매매를일삼는직종까지있었다.그런데그러한것들은경기과열경제발전에의한부작용이었지만경제가개판깽판인요즈음수요도없는마당에누가공급을할것이며노래방도우미아줌씨같은어쩔수없는생계형은어쩌란말인가?누가강제하지않아도생계를위해그들은나서고있는것이다.저희들이나라와경제를망쳐놓고저희들만도덕군자인양무조건적입법과단속을하며저희는호박씨까겠다는것인가?또한왕성한욕구의배출구도없이사고파는거래행위자체를부정하고단속하면,그렇지않아도나라꼴에억장이무너지고짓눌린젊은사람들의분출을무엇으로달래려는가.분출구도없이뚜껑을꽉막아놓았다가자칫뚜껑이라도열리는날이면부녀자납치와강도강간이기성을부리고가정파괴범이활개를칠것이며성범죄는되국놈들의경제발전만큼의지수를가리킬게명약관화할것이다.법이강해지는만큼편법과법을초월하는방법이난무할것이고,해서이나라의젊은남녀를범죄자로만들지않으려면최소한바늘구멍같은숨통이라도터놓으라는것이다.단속만이능사가아닌모순덩어리의짱구짓은말아야겠다.

제안.

구미제국처럼차라리공창제도를만들라.

가칭‘한국욕구불만해소공사’라든가,‘대한성도우미협력발전공사’뭐,이래놓고여타의정부투자기관처럼사장이나이사장도임명하고부서를두는것이다.그렇게되면……

첫째,고용창출의일익을담당한다.

둘째,노무현정권창출에이바지하고도자리못챙긴놈들을달랠수있다.

셋째,국민정서함양에도움을주고성범죄예방에한몫한다.

넷째,100%가득률의외화획득이가능하다.

다섯째,적당한수요와공급으로경제회생에도움이된다.

국가경제와나라는형편무인지경으로고삐풀린소나말처럼미쳐날뛰는데어떤年놈의발상인지이런것도법이라고….요는경제를살리고시국을안정시키면서이런법을만들고집행하라는것이다.언젠미성년성매매방지법무슨윤락행위법이없었나?옥상옥에일과성단속따위는그만해라!먹고살기도힘든데그런곳갈사람이몇이나되겠는가?역시하한심해서해보는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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