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면 할 말은 없다.
BY ss8000 ON 12. 3, 2015
아저씨,나…우리집…좋아요.”2일오후부산동구사회복지법인미애원에서만난민호(가명·5)가기자에게다가와말했다.민호는태어나자마자인큐베이터에서두달간치료를받았다.민호아버지가임신중이던아내를자주때린탓에미숙아로태어난것.어머니는출산직후집을나갔다.민호는일용직인아버지가출근전에주는분유만먹은채하루종일굶었다.결국4년전민호는미애원에왔지만사물을똑바로쳐다보지못하는‘소아내사시’라는눈질환까지걸렸다.
미애원에는민호처럼부모의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거나버려진아이등41명이살고있다.미애원은1953년9월설립된보육원(옛고아원)이다.당시천막을설치해전쟁고아30여명을모아키우면서출발했다.부산에서가장오래된보육원으로지금까지700여명이이곳을거쳐사회로나갔다.
그런데요즘미애원직원들의속이시커멓게타들어가고있다.언제건물에서쫓겨날지모르기때문이다.발단은2009년6월한국철도시설공단이보낸한장의공문에서비롯됐다.공단은미애원이있는땅(2147m²)이자사소유의철도용지로확인됐다며‘국유재산무단사용’으로인한변상금부담을요구했다.
수익사업없이오직국가보조금과후원금으로운영중인미애원은지금까지돈을내지못하고있다.지난해말기준부과된변상금은5억9000만원까지늘었다.공단은체납금납부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등을잇달아발송했고올8월미애원일부시설을압류했다.그사이변상금에연체료3억5000만원이붙어내야할돈이10억원에육박하고있다.공단관계자는“안타깝지만법에따라변상금을부과할수밖에없었다”고밝혔다.
엎친데덮친격으로미애원은사회복지법인이시설용지를소유하지않았다는이유로국가에서지원하는시설개·보수비를받지못하고있다.낡은시설을고치지못하다보니1층남자화장실은물이새고장비창고는곰팡이로얼룩져역한냄새까지났다.아이들이뛰어놀체육시설이나공부방은아예없었다.조리실앞에는액화석유가스(LPG)통이위험하게놓여있었다.윤영오미애원사무국장은“도시가스를설치하면편리한데토지소유자가아니어서설치공사를하지못하고있다”고했다.
겨울이됐지만난방도나무보일러에의존하고있다.정신형사회복지사는“요즘은땔감구하기도어려워근처공원에서후원받은폐목을주로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폐목을이용할경우목초액이화로및연통을막아폭발할위험도있다.그는“2012년에보일러를구입했는데아이들생활실전체를덥히기엔용량이떨어진다”며“도시가스가들어오면현대식보일러를설치할수있지만현재로선방법이없다”고덧붙였다.
미애원한희수법인대표는“시설이사라지면이곳에서자란700여명은사실상고향을잃게된다”며“불쌍한아이들을위해정부와공단에서해결책을마련해주길간곡히부탁한다”고호소했다.
정말슬프도록웃기는사연아닌가?
미애원의소재지는부산이다.
여야의차기대통령을넘보는자들이누군가기억이없지만,
잘생각해보면두놈다부산놈일것이다.
사회로부터가족으로부터버림받은700명의불쌍한고아들도못살피는놈들이일국을다스리겠단다.이게말이나될소린가?
설령대통령은그만두고라도지역국구(國狗)또는인접지역의
국구로서저런소식이귀꾸녕에아니들렸을까?
표라면눙까리가벌개가지고풍찬노숙도마다않는놈들,
세월호와지렁이오줌만큼도관계없으며단식을하는놈이….
저어린것들이엄동설한에길거리에내몰려도
몰랐단말인가?700명이모두유권자였다면어땠을까?
정말욕나온다욕나와!
악법도법이라면할말은없다.
그러나폭도들의폭동은불법에무법천지라고어쩌지못하며
가녀리고어린700의생령들에게는서슬파란칼법을들이댄다.
죽은노무현의명언이생각나는아침이다.
에이!c부뤌!그노메헌법때문에…..
근데어쩌냐!악법도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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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8000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전용수 (윤 대통령에게 드리는 충언(忠言6탄))
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