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의 괴리(乖離)

 

 

세상에는 땅덩이가 우리보다 수십 배 크고 자원이 풍부해도 제 앞가림 못하고 최대빈국으로 상존해야하는 미개국이 부지기수이다. 천혜(天惠)를 입어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하루를 어렵게 연명하는 빈국들 또한 어렵잖게 볼 수 있다. 국토가 넓다고, 인구가 많다고,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하여 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면면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지도자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네들 보다 천혜를 입은 자원이 있는가? 인구가 많은가? 그나마 개발 시킬 국토가 넓은가? 모든 조건이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딱 한 가지 그들과 공통점이 있다면 “지도자 부재”라는 점이 있다.

 

또 지구상에는 남한인구의 몇 분의일 또는 몇 십분의 일 인구만 가지고도 선진국인 나라가 여럿 있다. 그들은 인구도, 국토도, 자원도 없지만 지혜로서 극복하고 지도자와 합심하여 부를 일구고 선진국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이 되어 국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널어난다 해도 결국 손바닥만 한 한반도에 무슨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며 희망이 있겠는가? 더구나 요즘의 국제정세는 글로벌 시대라 하여 국경의 개념조차도 점진적으로 희미해져 가는 세태이다. 보따리 장사꾼도 맘만 먹으면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느 곳이든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희언만은 아니다. 그만큼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나는 가끔씩 통일을 외치는 작자들을 보면 통일이 되면 뭐가 그리 좋은지 묻고 싶다. 한 민족끼리 알공 달공 산다는 거?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서 살아야지, 원치 않는 사람까지 불량 이웃을 맞이하라는 건가? 난 어떤 동네에 이사를 가서 이웃이 불량하면 또 이사를 간다. 절이 중 못 떠나듯 동네가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라! 그리고 마음에 맞는 놈들끼리 살라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다. 설령 어찌어찌 통일이 된다 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나나 내 가족에게 나아가 나의 후손에게 돌아올 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보았지만 별로 크게 이득을 볼 것 같지가 않다. 이문은커녕 적자를 넘어 도산의 위기도 감수해야 한다는 게 나의 계산이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좋다. 여기까지는 보따리 장사꾼의 이해득실(利害得失)로 바라본 단견(短見)이니 지나치게 욕하지 마시기 바란다. 불학무식한 보따리 장사꾼의 계산법이 잘못일 수도 있고, 계산기를 잘못 누를 수도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계산법과 조리 있는 계산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가지고 나를 설득한다면 설득 당할 마음의 자세는 되어있다. 서 썰이 너무 길었다. 본 썰로 가자.

 

수도이전 아니 천도(遷都)에 대해 말이 많다. 천도를 해야 한다는, 정권을 강탈한 강도들의 변은 통일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꾀 한다.”는 궤변으로 천도를 해야 한단다. 통일과 민족화합을 그리도 갈망하는 자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현 휴전선 이북은 우리의 국토가 아니고 우리의 지방이 아닌가? 현 수도권 이남만 격차를 없애고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가? 주둥이로만 불쌍한 북한동포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통일이 되었을 때, 향후 북한동포들의 삶은 염두에 두어 보았는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민족화합이라고 날만 새면 주둥이 놀리는 놈들은 분하지도 않은가? 진정 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가를 균형발전 시키기로 작심했다면 오히려 휴전선 근처로 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된 후의 북한동포와 북한의 발전을 위한다면. 통일이 지상과제요 염원이라면 통일 후의 북한과 동포에 대한 배려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면 정작 이 놈들이야말로 통일의 순수성을 왜곡하는 통일 방해꾼 즉, 적화통일을 노리는 빨갱이 집단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통일 방해꾼들은 또 이런 궤변도 널어놓는다. “2008년까지 58조7000억 원의 국민 세금(국비와 지방비 포함)을 들여 여러 개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라고,,,,요즘 보도를 접하면 수출이 호황을 맞아 ‘경상수지 흑자’가 몇 십억 불이요, 수출액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는 둥,,,,직접 수출전선에서 있어본 내 경험칙에 의하면 내수경제 활황 없는 수출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내수 경기가 없고, 임직원 급료는 주어야할 때 급한 김에 소위 출혈수출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국내 유수의 기업 얼마간 빼놓고 대기업을 망라한 중소업체의 현실이다. 제조원가는 상승하는데 구매자가 가격을 올려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출혈(적자)수출이 되는 것이다.

 

뭐, 하긴 한다하는 반도체 수출업체의 실상을 보면 정작 중요한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여 수출액은 거대한 공룡을 방불케 하지만, 기실 내용은 적자 수출을 면치 못하거나 겨우 쥐꼬리 만 한 이문을 남기고 연명을 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표는 상승곡선을 긋지만 국가경제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형편무인지경인 것이다. 그럼에도 수출액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는 것은 그러한 실적이라도 있어야 대출을 받고 은행돈을 제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실대출을 반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은행부실을 불러오고 국고를 쑤셔 박으며 구조를 해주고 하는 식의 악순환만 거듭한 결과가 오늘날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나락에 떨어지게 한 원인고 또한 은산분리의 원흉이 아니던가?

 

이제는 그 도를 넘어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노무현과 그 일당들은 또 시·도별로 4개씩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과거 1-6차까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며 ‘10대 전략산업(중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철강공업·자동차·선박·섬유·전자공업 등등…)이라는 것을 집중 육성한 적이 있었다. 그 점이 오늘날 이 정도라도 대한민국이 세계에 얼굴을 내밀고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든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외화가득률(수출액-수입 원자재=순수한 딸라)을 높이는 내실 쌓기에 주력을 했고,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독려도 했든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이 정권을 잡고부터 정작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제조업은 이 땅에서 발붙일 틈도 주지 않아 동남아로 중국으로 엑소더스를 감행하기 시작했고, 김대중이 부터는 아예 동공현상까지 몰고 온 것이다. 주둥이로 경제부국을 말하고 국민소득 2만 불을 떠들지만 IT산업이니 첨단산업이니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고용을 하며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겠는가? 산업은 발전할수록 비례하여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첨단기계에 자동화 시설이 되는 것만큼 인력대신 기계나 컴이 모든 작업을 대행하는 세태를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제 자리 좀 찾자! 주둥이만 살아서 경제회생이니 전략산업육성이니 하는 따위의 망발은 멈추고 천도도 하려면 휴전선 근처로 하든지, 전략산업을 선정·육성 할 돈이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조업자들 붙들고 나가 있는 업자들도 좋은 조건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정말 기업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면 외자기업은 중국만큼 제 발로 들어온다. 기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데 신경은 쓰지 않고 주둥이 더 떠벌이지 마라!

 

BY ss8000 ON 12. 9, 2007

 

 

덧붙임,

위 썰 원 제목은‘나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다. 굳이 그 이유를 따지자면 평화와 통일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화통일이란 호사가들의 얼빠진 주장일 뿐이지 절대불가의 희망이다.

 

근간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주장하는‘판문점선언’의 골자가‘종전선언’이란다. 더 하여 어제는 러시아의 푸틴이 “국제사회, 北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종전선언과 체제보장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할 것 없이 들여다보자. 종전과 동시 똥돼지 놈의 체제 보장은 한마디로 영구분단의 획책(劃策)이다. 똥돼지 김정은 놈의 수명이 얼마가 될 진 아무도 모른다. 놈이 앞으로 1년을 아니면 2년 또 100살을 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놈의 수명이 붙어 있는 한 체제가 유지 된다면 통일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특히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놈에게 빨리 고꾸라지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다. 설령 놈이 내년 아니면 후년에 건강이상으로 뒈진다 하여 평화통일을 하도록 북괴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까?

 

좋다. 똥돼지 놈이 원하는 종전 선언하고 체제보장 해 주자. 그리해야만 남북이 갈라지고 지금까지 그랬듯 긴장의 연속선에 이루어지는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조디는 놀리지 말자. 통일이란 결국 존엄 놈의 적화통일을 의미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통일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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