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성문)법과 정서(불문)법의 충돌 그리고 사필귀정(事必歸正)

 

 

오늘은 곁가지나 서론 따위 잘라내고 본론으로 들어 가보자.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를 분석해 보자. 사실 ‘내로’와 ‘남불’은 의미가 다른 별개의 단어가 합성(合成)된 것이다.

 

내로: 나의 불륜을 로맨스로 착각했거나 억지주장 하는 행위.

남불: 남의 로맨스를 불륜이라고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주장.

 

즉, 두 단어는 의미상 절대 화합하거나 합성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을 인간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편 갈이를 하여 그 잘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는 개수작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행위와 주장에 대해 일례(一例)를 들어가며 분석해 보자.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성어는,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좀은 지루하고 긴 문구(文句)를 아주간략하게 사자성어로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그의 집권기간 3년차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한 단어이기도 하다.

 

결국‘내로’ 즉, 나의 불륜을 로맨스로 착각했거나 억지주장 하는 행위는 과거사(過去事)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는 이미 저지른 행위다. 또 ‘남불’은 그 반대 개념의 현재 진행(進行)형의 행위이거나 행동인 것이다.

 

‘내로’와 ‘남불’이라는 단어를 보다 돋보이게(?)하려면 빠져서는 안 될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적폐청산”이다. 이 단어 역시 분석해 보면 ‘적폐’는 누군가 저지른 과거형이고 ‘청산’은 현재 진행인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쯤에서“윤석열 총장”이 등장해야 한다. 왜냐 그는 과거도 수사했고 현재도 수사 중이다.

 

일례를 들자. ‘우병우 사태’를 반추해 보면 당시 우병우 자신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또한 우병우에게“나만 믿고 나가라”는 식으로 그의 뒤를 밀어 주며 수사방해를 시도했다. 이 점이 나의 로맨스인 것이다. 오늘날 어떤가? 조국을 비롯한 문재인 패거리들의 집단적 패륜 내지 수사방해 그리고 그 뒤에는 악랄한 문재인이 있다는 사실 이 또한 자신들의 로맨스인 것이다.

 

이 두 사태 모두 “윤석열 총장”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즉, ‘내로’와 ‘남불’ 모두가 그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새겨듣고 볼 일은 그의 금과옥조(金科玉條)나 다름 아닌 명언이다.“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법대로만 하겠습니다.”그리고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는 ‘내로’도 ‘남불’도 사정(私情)에 이끌리지 않고 오로지 법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그 패거리의 눈에 벗어난 것이다. 결론을 내리자면 그는 법치주의자일 뿐이지 윗대가리의 눈치나 보는 문재인의 주구(走狗)는 태생적으로 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매사(每事)에는 경중(輕重)과 다소(多少)가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역시 경중(輕重)과 다소(多少)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문재인과 그 패거리에게 분노하는 것은 같은‘내로남불’일지언정 전 정권에 비하면 태산같이 무거운 국정농단 그것도 전 정권이 하나라면 문재인 정권은 아홉 개의‘내로남불’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는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이 있는 것이다. 성문법이 실정법(實定法)이라면 불문법은 정서법(情緖法) 또는 떼법인 것이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내로남불’, ‘적폐청산’의 법집행을 두고“실정(성문)법과 정서(불문)법의 충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매사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윤석열 총장의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법집행 그리고 사필귀정의 결과를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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