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고 집을 나서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개울(홍제천 지류)이 있어 다리를 하나 건너야한다. 이 다리가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주연한 영화‘애수’에 나오는 워털루다리는 아닐지라도, 장마철엔 수량(水量)이 풍부하여 좀은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와 그 모습이 제법 낭만적 이기도하다. 아주 가끔씩은 일부러 차를 세우고 하릴없는 노인네처럼 흐르는 물소리와 그다지 유속(流速)이 빠르지 않은 물가에서 노니는 버들치를 구경하며 마릿수를 세기도 한다. 안타까운 것은 낭만적인 장면은 그 기 까지다. 다리를 건너면서부터 대로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혼란한 세파(世波)에 휘둘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혼란만큼 약아 지기 위해 잔머리를 굴린다.

첫 번째 잔머리, 좌회전을 할 수 없기에 그쪽 방향으로 가려면1km떨어진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정상U턴을 할 수 있다. 나 자신 원래 도덕군자가 아니기에 그리하지는 못하고 약200m 떨어진 신호등에서(좌회전만 줄 뿐U턴은 할 수 없는….)눈치를 봐가며 재빨리 매일 불법U턴을 한다. 그런데 어떤 차량은 나처럼 200m씩이나 올라오는 것도 고달픈지(?)반대차선에서 내려오는 차가 없으면 중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홱 돌려 가버리곤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 놈(년)을 무지하게 욕을 한다.“비겁한 놈! 그래도 신호등까지는 올라 와야지…!!!”그리곤 한마디 덧붙인다.“대한민국은 범칙금이 너무 싸!!!더 비싸게 물려야 돼!!!”이쯤 되면 이미 나 자신의 불법행위는 까맣게 잊었거나 정당화시키고 타인의 행위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앙선 침범한 것이나 불법U턴한 것이나‘오십 보 백보’이면서……

또 다른 잔머리, 그렇게 하길 얼마쯤 가면 효자동에 이르러4거리가 나오는데 또 좌회전(청와대 방향)을 해야 하는 곳이 나온다. 그런데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었는지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대기 하노라면 반대편의 직진차량이 별로 없다. 그 길을 익히 알고 늘 그곳을 다니는 운전자는 신호등과는 관계없이 그냥 좌회전을 해 버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비보호좌회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나 역시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런 불법대열에 편승한다.

어쩌다 그곳을 처음 지나는 차량이 멋모르고 준법정신을 발휘했다가는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만다. 뒤에서 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리는 놈, 아예 서있는 차를 우회하여 황색선과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는 놈 등등…물론 요령을 터득한 나도 아주 가끔씩은 멍청하도록 준법정신이 투철한 앞 차량을 우회하여 좌회전을 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속으로“빵빵거리며 경적을 울리는 놈”에게 욕을 해댄다. “야! 이 자식아!! 답답하면 니 놈이 피해가지 뒤에서 빵빵거리며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는 뭐냐??!!”라고,,,여기서도 한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대한민국은 범칙금이 너무 싸!!!더 비싸게 물려야 돼!!!”경적을 울리는 놈이거나 나 같은 놈이거나 불법행위는‘오십 보 백 보’이면서……

느닷없이 모든 이런 저런 매체들이 죽은‘노무현 대통령’의 기사를 대문짝 보다 더 크게 머리기사로 보도한다.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수십억만금의 뇌물을 받아먹고 그게 발각나자 급한 김에 수천 만 원짜리 커플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고백한 뒤 쪽팔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불귀의 객이 된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렇지도 않고, 모든 재단(財團)이나 단체 하나라도 위국(爲國) 위민(爲民)을 먼저 앞세웠지만, 어찌 아랫것들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바람에 마치 뇌물 수수를 한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여 종래 탄핵소추까지 당한 현임 대통령과 비교를 하자는 것인지???

수십억 만금을 해 먹은 도둑놈은 생계형 도둑이라고 편리를 봐주고, 땡전 한 닢 자신의 소유로 만든 증거나 물증도 없는 현임 대통령은 뇌물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는 특검이나 검찰의 개수작을 보노라면 이 땅의 도덕성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헷갈려도 보통 헷갈리지 않아 해 보는 소리다.

BY ss8000 ON 1. 9, 2017(당신의 도덕성은???에서….)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하다못해 이 따위 판결의 결과 등, 법에는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이 있는 것이다. 성문법이 실정법(實定法)이라면 불문법은 정서법(情緖法)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사태는 성문법 보다 불문법이 보다 더 상위법인 것이다. 결국 법적인 책임은 면하더라도 도덕적(道德的)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소위 법꾸라지들의 불법행위가 인신구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도덕성(道德性)이 결여(缺如)된 것을 탄(嘆)하는 것이다.

도덕이 결여되고 무너진 법은 그것이 아무리 금과옥조(金科玉條)일지라도 이미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는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는다.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