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한동훈 장관 “제대로 점검하라”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30/R5MMJHGQJ5AHZFU4TQFCTOCNGU/

원래 기요틴(Guillotine), 즉 단두대(斷頭臺)가 만들어진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권법에 의한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권운동으로 벌어진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반정부 인사들을 잡아다가 참수형을 처하는데 그 참상이 너무 끔찍했다. 어쩌다 잘못 내리친 칼날 아래 목이 잘리는 건 고사하고 엉뚱한 곳을…또는 제대로 참수하지 못해 죽어가는 죄수(?)들의 고통이 아비규환(阿鼻叫喚)을 일으켰다. 당시 파리대학 의학부 교수였던 기요틴(J.Guillotine)과 왕의 주치의인 외과학회 루이 박사 등은 인도적인 처형을 위해 기계를 이용하자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제출하며 위원회와 법률을 상정했는데 그 법률이 통과됨으로 단두대 처형이 시작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인도적 차원치고는 좀 웃기는 차원이고 웃기는 인권법이다. 단두대에 모가지 길게 내밀고 죽으나 서슬이 좀 덜 푸른 칼 아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단두대에 죽은 귀신은 고상한 귀신이고 이빨 빠진 칼날 아래 죽은 귀신은 3류 시민인가? 그렇게 인권이 걱정됐으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모색했어야지 고통 덜 받고 죽이는 기계를 만들어 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오히려 기계화된 관계로 사람 죽이기가 더 용이 했을 것이고 기계화가 됨으로서 망나니들은 백수가 되어 반정부 운동권으로 흡수되어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기계 하나 잘못 만들어 한 왕조가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사실은 이런 기계를 만들도록 승인한 당시 정부의 수장 루이16세와 그의 마누라 마리 앙투아네트도 혁명이 성공한 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기요틴(Guillotine), 즉 단두대(斷頭臺)라는 건 처음부터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물건이다. 그 물건이 나옴으로 자행 된 패악들이 어디 하나둘 이었던가? 기요틴 사형제도는 70년대 말까지 이어져 왔다가 프랑스가 국법으로 사형제를 없애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또 어떤가? 우리는 형법과 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고,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집행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제 폐지를 공약했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대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 차례 있었으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족족 무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김대중은 군사정권 당시 거의 염라대왕 전까지 갔다가 대왕님의 하해와 같은 은덕을 입고 살아나온 경력 때문에 사형(死刑)이라는 단어에 스트레스를 넘어 트라우마로 매일 밤 잠자리에 가위까지 눌렸을 것이다. 당시 기억으로 그랬던지 자신이 믿는 유일신 천주교 신부들을 동원하여 사형제 폐지를 죽기 살기로 막았던 경력이 오늘까지 전해오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이전의 사형수들을 보면, 특히 516 혁명 이후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폭력배(깡패)를 필두로 주로 반공을 국시로 한 당시엔 국보법을 개무시한 빨갱이들을 주로 사형을 시켜 왔는데 그 중 한 인물이 바로 김대중이 었던 것이다. 그런 즉 김대중이 살아돌아와 그것도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면서 죽기 살기로 막았던 사형제다. 특히 당시 가장 반대가 심했던 김대중과 소위 신부라는 자들 중에는 시국사범이 많았었다. 사형 반대의 충분한 이dbdlerl도 한 것이다.

사실 50년대 말 60년대까지 사람을 죽이면 비록 그 살인죄에 사연이 있더라도 거의 하무라비 법전의‘이에는 이’하는 식으로 사형을 시켰다. 그 결과 사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단어인지를 인지한 범법자들이 살인죄만은 안 저지르려고 조심에 조심을 해 왔던 것인데 김대중과 신부라는 자들의 사형제 반대 이후 강력 사건이 속출하고 심지어 살인을 근 30명 저지른 연쇄살인 유영철이나 강호순을 비롯한 연쇄살인범이 아직도 같은 우리와 하늘 아래서 숨 쉬며 살아간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긴가? 분명한 것은 사형집행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연쇄살인이나 포악한 살인마는 없었다.

여담이지만 며칠 전 어떤 문제였던지(아! 생각났다. 광주의 정성률 공원 문제로…)…박지원이 “이명박 박근혜”때도 별말 없이 인정을 했는 데 굳이 현 정권에서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 했었다.

나는 그 때“그러니 빵에 가고 탄핵을 당했다”라는 댓글을 달려다 시간을 놓치고 달지 못 한 적이 있다. 생각을 해보면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 부친 되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며 그 혁명 공약 제1조“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외침을 자신의 대에서 망각을 하고 정성률 관계되는 처사를 무시했고, 이명박의 경우에는 좌익 인물이 보수를 가장하자 대선 당시 500만 표 이상이라는 전무후무한 표 차이로 당선시켜 주었으나 어쭙잖은 중도의 길이라는 애매모호한 선택을 했다가 좌익들에게 치도곤을 맞고 결국 말년에 깜빵까지 가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형제는 막연히 악인을 사형제도하에 다스리자는 게 아니었다. 아니한 말로 요즘 대통령이 부르짖는 이념(念)의 문제다. 미리 언급했지만 사형제를 가장 반대하는 부류들이 좌좀 빨갱이들인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이념 때문에 포악한 강력범도 처리 못 하는 과정까지 도달했으며 여전히 놈들은 국가안보를 이념적으로 헤치고 있으며 반 사형법을 놈들의 생명 연장법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말이 길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최근 사형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사형집행만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 그리고 안전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 사형집행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

추가:

만약 이명박 당시 500만 표 이상의 표 차이로 당선 시킨 민심의 진의를 알았다면 빨갱이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문재인 따위가 어찌 대통령이 됐겠는가? 오늘의 사회 혼란은 문재인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이 땅의 지도자로 5년의 임기를 채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