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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탈북자 한국 입국시 구금,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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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탈북자 입국 시 구금 허용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내놓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에서 이런 우려를 표시한 뒤 탈북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강제송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위원회는 탈출자의 도착 즉시 이뤄지는 구금과 최대 90일인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예외 조항, 독자적으로 법률 조언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은 외국 국적자들과는 달리 한국 입국 즉시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정부 합동 정보조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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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UN과 그 산하기기관의 꼴갑질에 대해 성토한다. 때로는 UN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 물론 우리나라는 UN의 도움으로 광복도 하고 또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또 625사변 때는 UN군의 참전으로 빨갱이 공산당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 자명한 일이고 감사한일이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UN 존재의 기본 목적도 변해야 한다. 그럼에도 발족 당시의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80년 가까운 세월 속에 지구촌의 변화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 많은 변화를 추스르거나 감당하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하마스 전쟁만 해도 그렇다.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국했으면 팔레스타인에게도 국가를 함께 세워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파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역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이는 한마디로 UN의 착오 내지 뻘 짓이 불러온 사달인 것이다.

 

오늘의 화두“”탈북자 한국 입국시 구금”이라는 것도 그렇다. UN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와주었다면 그 당시 남북으로 두 쪽 난 것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엄밀하게 보면 남북이 갈라진 것은 UN의 지시 내지 지지가 이었기에 가능했다. 결국 UN에 의해 분단국가가 된 사실을 UN이 모른 척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탈북”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북쪽의 빨갱이가 싫어 도망쳐 나온 것을 탈북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아직도 탈북민처럼 북쪽의 협박 또는 위협 속에 한 시도 편안히 살 수 없는 국민이다. 탈북민 중에는 위장 탈북자도 있었다. 심지어 위장 탈북을 자행한 뒤 재월북을 하며 간첩행위를 하는 자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탈북민 중 그런 자가 있는지 색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위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 되는 문제다. UN가입 국가이며 아직도 이민족간의 전쟁 또는 동족간의 내전을 벌이는 나라가 한둘이든가?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을 UN이 몰라라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그러나 이런 사실 자체도 지엽적일수도 있다. 진정한 의미는 탈북민은 우리의 동족이기는 하지만 탈북 이전까지 우리와는 현저히 다른 문화와 생활을 해 왔다. 어쩌면 같으 언어를 쓰지만 외려 이민족 보다 더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90일 간 그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교육시키는 것은 90일간 집결시킨 장소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 관습 생활을 위한 교육이지 절대 구금이 아닌 것이다.

 

향후 UN은 탈북민에 대한 교육과 구금을 구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