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대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보름 전 쯤 났던 기사 제목이다.<<<북한이 전쟁 불사한다고?…BBC “전문가 대다수 동의 안해”>>> 기사 일부를 전재(轉載)하면, 최근 연이은 무력시위와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적대적 발언을 두고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2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은 대다수 전문가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최근 행보가 이례적이지만 이는 전쟁이나 전면전이 목표가 아니라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이 과정에서 국지적 도발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히략)

 

그리고 오늘 올라 온<<<“北韓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기사 또한 일부 전재 한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北韓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2/08/HWIKATXW7FGBBPYK7ZQWRM5P7U/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사 제목이다. 한반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경각심 흐트러뜨리는 무책임한 진단으로 들린다. 그런데 그런 단언을 하는 나름의 이유와 논리가 있다.

 

“김정은이 한국·미국·일본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핵 위협과 잇단 미사일 발사는 화해 희망을 어둡게 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긴장을 고착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그런 추측과는 반대로 김정은의 최근 행보는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전쟁을 일으킬 준비라기보다는 되레 전쟁 억제 시도로 설명이 가능하다. 재래식 무기 전력의 상대적 약점을 감추려는 기만행위다.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한 북한 공격 무력화, 김정은 참수작전 등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하략)

 

나는 위의 두 기사가 올바른 표현이고 100%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한다. 그리고 “남북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글을 수도 없이 이런저런 게시판에 올렸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1)감성적인“평화”론은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억지 평화가 길면 반드시 전쟁이 동반된다.

2)무엇 보다“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남북통일은 전쟁 없인 결코 할 수도 될 수도 없다.

3)통일을 포기했으면 북한 정권을 인정해 주고 남북 평화를 위한 쌍방“불가침조약”을 맺자.

 

이상 간결한 조건을 앞세우고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대북 전략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북 전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평화의 평화에 의한 평화를 위한”남북 대화를 시도 하자는 것이다. 이는 본격적인 남북평화를 시도하기 위한 가장 적기를 윤석열 정권이 맞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좀 엉뚱한 얘기지만, 평화의 평화에 의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시도하기 전 다른 사례(?)를 하나 먼저 해야겠다.

 

36년의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하면서 한일 관계는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주적의 관계였다. 심지어 이승만 독트린라고 할 수 있는‘평화선’을 동해와 현해탄에 그어 놓고 공중은 물론 해상도 왕래를 할 수 없다가 1965년 한일 양국은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교를 했다. 이 때가 516혁명 4년 후였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이다.

 

그런데 유. 불리를 떠나 수교자체를 박정희 정권, 소위 보수 정권이 아닌 좌익 정권이 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당시‘한일수교’반대를 외친 쪽은 대학생을 포함한 식자(識者)들과 북쪽의 지령을 받은 자생 빨갱이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고 그 열기는 518을 능가할 만큼 극열했기 때문이다. 즉 그렇게 극열하게 반대한 세력들이 주도하여 수교를 했다면 오늘날‘죽창가’를 부르거나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질시하는 세력들이 존재할까?

 

이 말은, 모든 조약이나 회담은 적대적 관계가 있는 극과 극이 만나서 주도하거나 시도해야 그 성공의 의미가 주어지고 반대세력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약간 비틀어 하면 여태까지 남북회담이라는 게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끼리끼리 담합하거나 야합하는 세력들이 도출해 낸 것이다. 가령 남북 간에 어떤(평화 또는 종전, 군축. 불가침 .조약 .경제 관광 등등)회담이 있었을 때를 상기해 보면 거의 남쪽의 자생 빨갱이와 북한이 도출해 내고 이루어 졌다.

 

남북회담이라는 이름 조차부터 김대중. 노무현 시대부터 시작되지 않았던가? 그 이전 유신정권 때 이후락을 평양으로 보내 남북 평화를 위한 회담을 잠시 모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마침 소련이 무너지며 데탕트 시대를 들어서자 한반도에도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질 듯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며 김일성이 방한을 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 했다가 김일성의 급사로 평화 물결이 거품이 되고, 다시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 마구 퍼주기 전략이 급속도로 화해 무드로 돌아서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사생아를 잉태했고, 이는 마치 통일의 초석이 된 것같이 득의양양 했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박근혜 정권 때는 금강산 박양자씨 사건으로 시나브로 악화되어 가다가 드디어 개성공단 철수를 하며 완전히 종전 이후의 남북 관계로 복원(?)이 되고 만 것이다.

 

그 후 다시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며 그 어느 정권 보다 더욱 북쪽에 대가리를 숙이며 잠시 평화모드로 전환 하는가 싶었지만 결국 오늘날과 같이 남북은 이전의 그 어떤 정권 보다 더욱 냉전의 시대로 전환하고 말았다.

 

그런데 일주일 전 <<<“통일 담론, 보수 세력이 주도할 적기 왔다”>>>라는 기사가 올라 왔다. 역시 일부를 전재해 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불가’ 천명을 계기로 보수진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설 적기(適切)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좌파 진영은 자신들이 통일세력, 보수 정치권은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통일 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통일 불가’ 입장이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하한 상황과 맞물려 ‘영구 분단’ 또는 ‘통일 전쟁’ 등 극단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참에 남북이 각자 따로 살자는 ‘두 국가론’이나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회 주최 토론회에서 언급된 ‘평화를 위한 북한의 전쟁관 수용’ 발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모두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략)

 

어떤가? 썰이 길어질수록 오늘 썰 제목의 본질과 많이 멀어지고 희석이 되 가는 기분이 든다. 이제 짧게 결론을 내려 보자.

 

기왕 위의 본문에 피력했지만, 모든 조약과 회담은 사상 이념 등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부류끼리 이루어져야 그 의미를 부여하고 견고하고 불변의 조약과 회담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차게 다시 한 번 외친다.“윤 대통령은 대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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