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줄이고 권위는 높이자

요즘 국회의원이라는 것들 운만 좋으면 소나 개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자, 탈세범, 조세범, 파렴치범, 성추행범 등 온갖 잡범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그런 자들이 신성한 국회에 똬리를 틀고 다시 온갖 파렴치한 행위와 거수기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즉 국회의원이라는 존재에 권위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에 비례하여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모든 권위는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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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100명이면 권위는 더 높아 질 것이고 50명이면 더더욱 귀히 여겨질 것이다. 좁은 땅 덩이에 인구5천만 좌우하는 작은 나라에300명씩이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과잉선출도 이만저만 과잉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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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혁명 후 6,7대 국회는 겨우175명으로 국정을 치루며 오늘날의 대한민국 성장 기틀을 다졌던 것이다. 국회의원 대갈빡 수 적다고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국정운영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시대에 언제까지 아날로그식의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오늘날 모든 직업군이 디지털화하여 그 종사자를 줄여나가는 판국에 국회의원만 대가리를 늘이는 것도 현대사회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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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국회의원 머릿수를 줄이고 제대로 예우하며 권위를 살려준다면 남는 세비로 대학등록금을 깎는다거나 서민 주택구입 또는 기타 나라살림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매번 구두선에만 그치지 말고 이참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그들의 권위를 배로 널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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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 수 반으로 줄이기

반으로 줄이는 게 불가라다면, 10항 비례대표제만 없애면 253석이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없애자.

 

  1. 불체포 특권 없애기
  2. 지방자치제 폐지
  3. 공수처 폐지
  4. 피의사실 공표제 폐지(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5. 보안법 강화(빨갱이 척결)
  6. 사형제 실행
  7. 대정부 질문 폐지(농담 따 처먹기만 함)
  8. 국회 내의 모든 투표는 기명투표제
  9. 비례 대표제 폐지
  10. 영장구속심사 판사 합의심사제
  11. 전과자 출마 자격 없애기(특히 전과 4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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