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지수 처음으로 美앞서다
한국 민주주의지수 처음으로 美앞서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처음으로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조사전문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 21일 공개한 ‘2012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보고서에서 한국이 종합점수 10점 만점에 8.13점을 기록해 8.11점인 미국보다 한 단계 높은 2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국은 5개 부문별 평가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성 9.17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0점, 시민의 자유 8.53점을 받았다. 지난 2011년보다 정부기능(7.86점)이 크게 늘어 총 평점이 올라간 것이다.
대신 미국은 전 부문 점수가 아무 변화 없이 전년도와 동일해 19위에서 21위로 밀렸다. 일본은 2011년 21위로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총 평점 8.08로 이번 평가에서 23위였다. 중국(3.00점)도 한 단계 낮아진 142위를 기록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이후 2012년 처음으로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집트는 115위에서 109위로 올랐다. 1위부터 5위는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스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순이었다.
북한은 대부분 분야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총 평점 1.08점으로 167위였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로 꼽혔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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