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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시리아에 화학무기 사용됐다” “이건 전쟁 범죄”

UN"시리아에 화학무기 사용됐다" "이건 전쟁 범죄"

조선일보 국제부 기자
돌새 노석조
stonebird@chosun.com

사린 가스 등의 화학물질이 장착된 로켓이 지난달 2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마을을 공격했음이 확인됐다고 유엔 화학무기조사단이 16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거쳐 화학무기가 사용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화학무기 사용 의혹은 시리아 반군이 촬영한 비디오나 사진를 근거로 제기됐었다.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은 이날 “내전 중인 시리아에 이같은 무기가 꽤 광범위하게 (전역에) 배치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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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화학무기 사용은 20여년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 마을을 공격한 이래 가장 끔찍하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의혹과 관련한) 의심과 불명확함을 넘어선다. 전쟁 범죄가 벌어졌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그는 누구의 소행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영국·프랑스는 유엔 결과를 근거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군이 아니면 다량의 화학무기를 사용할 조직이 없다”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1주일 안에 사용 못하도록 제재하고 오는 2014년 중반까지 완전 제거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화학무기가 비무장한 민간인들에게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아무런 군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화학무기 제거만으론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화학무기란]
화학무기란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기를 말한다. 프랑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시리아는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보유분 1000t을 50개 도시에 나눠 저장하고 있다.

사린가스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가 대량 살상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콧물·눈물·침·호흡곤란·메스꺼움·구토·근육 경련·두통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또 겨자가스는 눈과 피부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내장을 손상시킨다. VX는 독성이 더 강하다. 인체에 흡수되면 몇분 만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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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는 1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2차대전 때는 연합군과 독일군이 경쟁적으로 개발했다. 세계대전 후에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많이 사용했다.


후세인은 1988년 3월 화학무기로 쿠르드족 5000여명을 학살했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도 수백 차례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했다. 1992~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도 세르비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학무기로 인한 대량 살상 우려가 심각해지자 국제사회는 1997년 화학무기금지협약을 발효시켜 개발·생산·비축·사용을 금지하고 보유 중인 화학무기는 폐기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러시아·한국 등 189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세계에서 화학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러시아다. 동서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최대 4만t의 화학무기를 보유했다. 냉전이 끝난 후 계속 폐기하고 있는데도 아직 1만t 이상 남아 있다. 미국은 3만1500t의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가 현재 90%가량을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화학무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이란이 화학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시리아·이집트·앙골라·남수단 등 5개국은 CWC에 서명하지 않았다. 우리 국방부는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2500~5000t의 화학무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스라엘은 1993년 CWC에 서명했지만 아직까지도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0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를 인용해 "1982년 미국 첩보위성은 네게브사막에서 화학무기 생산·저장 시설로 보이는 건물을 찾아냈다"면서 "몇몇 증거로 미뤄볼 때 이스라엘이 신경작용제와 독가스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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