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부럽다.
묵고있는호텔의티브이를켜보니생겨먹기부터범죄자처럼생긴자가수갑을차고인터뷰를합니다.나는그가무슨양심범(?)인줄알았습니다.하긴중국의양심범이라야반체제인사밖에더있겠습니까.그사이모르는제2의천안문사태라도있었는가?하고자세히보니환경파괴범이었습니다.무슨공장을하는모양인대오폐수처리를함부로하였다는고발프로그램이었습니다.수갑을찬채로심지어범인의가족까지도인터뷰한화면을내보냅니다.그젠가귀국하여뉴스를보는데,지난해‘멜라민파동’을일으켜세상을떠들썩하게했던범인들의얼굴이수갑을찬채로조금의가감도없이그대로화면상에노출되더군요.중국은늘그렇습니다.확신범에대하여조금의아량도없습니다.얼어죽을인권이니초상권은무슨…별걸다부러워한다고하겠지만,죄지은놈들을제대로다룬다는의미에서중국의단호함이부럽다는것입니다.
좌빨정권에서비롯된포퓰리즘.
우연의일치일는지모르지만,김대중때의일일겁니다.우리와는아무런연고도없는’아르헨티나여~날위해울지말아요.’라는노래와’에비타’라는영화가히트를친적이있었습니다.당시그영화와노래가어째서이땅사람들의심금을울려야했는지지금에야이해가갑니다.이땅에소위포퓰리즘의서막이열린것입니다.지금도아르헨티나하면페론,에비타,페로니즘과포퓰리즘등의부정적인(?)단어들이연상되지않습니까?잘나가던나라가일순3-4류국가로전락했을때우리는아르헨티나나필리핀을떠올립니다.두나라공히포퓰리즘의망령을떨치지못해그지경이되었기때문이죠.사실포퓰리즘이라는것을’민중주의’라고옮기기도했지만,그것은완전히와전된번역이었답니다.사회적약자에대한온정적접근을추구하는것처럼들리지만실제로는’민중’을빙자하거나사칭한엉터리이데올로기에지나지않기때문입니다.포퓰리즘을주도하는자들은언필칭개혁을내세우지만그것은말만개혁일뿐실제로는공허하기이를데없고,대중의정치적지지를얻고권력을획득하면소수의지지자들과자신들의이득과논공행상만있을뿐이미대중과유리되는정치적편의주의와기회주의가포퓰리즘의본색이기때문입니다.
김대중정권에서포퓰리즘의서막이열렸다면노무현정권들어클라이막스로농익었던것입니다.돈도없고,일자리도없는백수들은하루하루생계가걱정입니다.이런한계적상황에내몰린처지에서길게볼여유가없습니다.사회를합리적으로개혁하는일보다는즉각적으로실리를추구하는것이더급합니다.이런조급한마음속에포퓰리즘의마수는뻗쳐오고기회주의자들의잣대의개혁이라는명분으로물량공세가시작됩니다.가난하고힘없는사람을돕겠다는데누가탓하겠습니까.저소득계층의임금을올려주고복지를늘리는각종정책이봇물처럼쏟아냈지만국민들의정신상태만느슨해지고말았습니다.
포퓰리즘과인권은일란성쌍둥이.
우리지난날을반추해보십시다.포퓰리즘으로무장된좌빨정권은개혁이라는미명을뒤집어씌우고모든것을마구잡이로갈아엎어버렸습니다.이미포퓰리즘의달콤한맛에취해정신상태가몽롱하고해이된민중앞에가장먼저파고든인권주의라는것입니다.그놈의인권주의는좌빨정권을매도하지않는한,그어떤범법자도인권이라는이름으로포장되고방어막을칩니다.참,웃기지요.잃어버린10년좌빨정권이태동하기전에이땅엔인권이라는게없었습니까?인권이어디숨었다가빨갱이정권이들어서자가쁜숨몰아쉬며그때야튀어나왔는지참으로신기합니다.그후로이나라이땅에는그놈의인권이넘쳐흘러주체를못하고있건만정작한반도한민족이라며자나깨나걱정하는북녘사람들의인권은어찌되든내알바아니지만,웃기지도않는인권주의와인권을주둥이에달고주창하는자들이포퓰리즘의가장큰수혜자이니더웃기고환장하는것이지요.그러고보면포퓰리즘이라는것과인권이라는것은일란성쌍둥이입니다.
이명박정부의성공은포퓰리즘을벗어나는것.
어제지난해강화도모녀살해범이사형선고를받았다는보도를접했습니다.이거법적으로사형을언도해봐야말짱도루묵입니다.살인마‘유영철’도,또유영철에버금가는살인마들이사형언도를받았지만,어떤놈한놈사형당했다는걸못보았습니다.천인공노할금수만도못한살인마또는그에준하는범법자들을사형선고만내려놓고,아까운국민의혈세를낭비해가며국립호텔에서먹여주고입혀주며극진히모시고있는겁니다.이게바로포퓰리스트(이런단어가있는지모르겠지만…)즉,좌빨정권의잔대가리굴림이었습니다.지엄한국법으로사형선고를내린흉악범들을그대로살려두는것은,저희들손에피안묻히겠다는더러운잔대가리굴림아닙니까?잔대가리를굴리다못해인권을내세워‘사형제폐지’를주장하고사주까지했던것입니다.이게좌빨정권의행태였습니다.따라서모름지기이명박정부는나라의기강을세우고지도자의령(令)이제대로씨알먹히게하려면,좌빨정권이정권유지기반으로삼은포퓰리즘을걷어내고벗어나야만성공을할수있을것입니다.제가여기까지‘썰’을푼것은오늘아침아래의사설을읽고너무도공감이가고,정말이러지않고는이나라가지탱할수없다는안타까움에장황하게‘썰’을풀었습니다.
[사설]법질서를못세우는정부는자격없는정부다
검찰의용산재개발구역참사사건수사에서세입자6명이1000만원씩6000만원을투쟁기금으로거둔것으로밝혀졌다.전국철거민연합과세입자들은이돈으로새총발사용골프공1만개,20일간버틸식량으로쌀20포대,발전기를돌리기위한유사휘발유80통,시너20L들이60통,망루제작에쓸공구를구입했다는것이다.농성자들은크레인을빌려망루를짓는데쓸합판과비계를옥상에올렸다.소주병에시너를담은화염병400개와음료수병에염산을담은염산병50개도만들었다.
공사장헬멧을쓰고마스크를한농성자들은쇠파이프를용접해’Y자’로만든대형새총으로화염병을쏘아댔다.한강대로를지나는차량들은멈칫멈칫불길을피해가야했다.농성자들은옥상에서아래쪽경찰을조준해벽돌을던졌고시너를부었다.서울이아프가니스탄이나소말리아같은곳이라도되는것인가.이런일이미국,일본같은나라대도시한복판에서벌어졌다면그나라정부는어떻게했을것이고그나라시민들은누구잘못을지적했을것인가.
전철연은이번과비슷한중무장(重武裝)망루투쟁을1995년용인수지에서10개월,1999년수원권선구4개월,2003년서울상도동16개월,2003년고양풍동20개월,2005년오산세교에서2개월을했다.지금도용인의가구단지철거현장에서13개월째망루투쟁이이어지고있다.전철연은쇠파이프로총신(銃身)을만든후격발장치를붙인사제(私製)총,농약분무기를변형시킨화염방사기를만들어썼다.수원권선구에선사제대포까지나왔다.오산망루투쟁때는대학생이아르바이트로철거용역에투입됐다가화염병에불타숨졌다.
도시게릴라전이나다름없는이런폭력투쟁을그냥내버려둘수가없다.서울서만앞으로450개구역재개발,65개재건축,26개뉴타운,467개도시환경정비사업이진행되고있거나계획돼있다.정부는조합과세입자간분쟁을중재할수있는제도와기구를만들어야한다.권리금과인테리어비용으로억대의돈을쓴상가세입자에게1000만원,2000만원의보상금만돌아가는재개발방식은고쳐야한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한줌의전문시위꾼이도심복판건물을점거해도로를향해화염병을던지면서1000만시민이사는도시를전쟁터나다름없게만드는걸더방치해선안된다는것이다.정부는이번일을작년광우병촛불사태처럼몰고가려는시도에도단호하게대처해야한다.정부가법과질서를세우지못하고국민안전을지켜주지못한다면국민이그런정부를어떻게믿고의지할마음이나가져보겠는가.
덧붙임,
좌빨정권은유독얼어죽을인권만을강조했습니다.포퓰리즘을강조하기위해서법은무기력해야합니다.그빌어먹을인권이법을무력화시켰으며공권력을땅바닥에패대기치고밟아버렸습니다.그놈의인권이불법과무법시위대는판치고진압하는공권력은명찰을달게만들었습니다.또아까운인명을수십명죽인희대의살인마를어째서’인권’이라는미명아래얼굴을가리고,금수만도못한파렴치범의얼굴을무엇때문에가려야합니까.’인권!인권!’을노래하는인권주의자들의딸년이,가족이무참히살해되고성추행당하고강간을당해도인권을주둥이에담을수있을까요?대한민국수도서울한복판에서벽돌을집어던지고,화염병에쇠구슬을쏘는폭도들을인권이라는포장재로감쌀수만있는겁니까?이빌어먹고,얼어죽고,저주받을인권이아니포퓰리즘이이땅에그대로존치해도되겠습니까?그래도인권을부르짖고포퓰리즘에환호하는자가있다면그들은물론이요이땅은자손만대저주의땅이되고말것입니다.우리모두이제제정신을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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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일꾼 (패악(悖惡)의 시작과 발악(發惡)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