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성
지금세계는눈에보이지않는총을들이대고어느특정상대를겨냥한것이아닌서로가서로에게총구를들이대면서치열한경쟁의시대를지향하고있다.
저자인장하준교수가이번에쓴이책의제목처럼우리가그간알고있던모르고있던은연중당연시되고있었고그런원리의작동이수긍이간다고믿었던사실들이,통계를통한자료를통해서결코진실에가깝지가않다는논리를펴냈다.
책의서두에서밝혔듯서구선진국들과요즘의경제화두인"자유시장"이란것은실제로없다는주장과함께왜그런지에대한여러사례를들어서자유시장주의를선호하는이들이주장하는사안에대해반하는논리를편다.
자유시장지지들에의하면정부는시장에간섭을최대한하지말아야한다는논리다.이에저자는자유시장처럼보이는시장이있다면그시장을지탱하고있지만눈에는보이지않는여러규제들을우리가당연히받아들이고있기때문이란다.
즉사소한가격을정하는데에도규제가따른다는말이다.
기억에남는예는같은일을하는직종(운전하는일)에종사하는사람들의임금의격차에대한이야기와세탁기가인터넷보다더나은세상으로바꿨다는주장이다.
부자나라에서일하면서받는임금의댓가가가난한나라의임금보다차이가나는이유,그리고자유시장주의자들이말하는인터넷의보급이아직까지는그렇게인류발전에큰보탬이되고있지는않다는논리,오히려세탁기의발명으로여성들로하여금사회진출의기회를더많이제공하게되었고이는자녀의교육확대까지이르는것에대한제시는느끼는바가크게다가왔다.
가난한나라가가난한이유는그들이갖고있는천연의기후조건,열대병,부족간의충돌이문제가아닌(실제로부자나라들도이모든과정을거치고이겨내면서발전을해왔다.)기술적,제도적,조직적기술확보가없는상태가있으므로기인한현상이며여기에향상된정치제도가덧불인다면얼마든지이겨낼수있다고말한다.
또한부자나라들이자유시장에입각한원칙으로나라를이끌고있다고는하지만이들나라들은철저한이민저지정책과유망주를권장하는정책,자본을이끌어나가는데도국적이존재한다는데에입각한정치가이루어졌기때문에오늘날에부를이룰수있었다고주장한다.
또한아무리자유를외치고있다지만결코정부는아직까지도계획적인경제속에살고있게끔살림하고있으며,정부의개입으로성공을거둔나라들의사례를들어주고있다.
아프리카서남의나라들이경제난에서허덕이는이유는개도국처럼정부의개입이있는정책이아닌세계를주무르고있는각기관들의요구로자유시장에앞장선결과그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단점도주목을끌었다.
사회의직업이다분화되고점차분화되는현실에있어서제조업을등한시한다는데에반대의깃발을내세운다.
아무리발전된부자나라라할지라도그들이오늘날이룬부의근간에는,아니지금까지도제조업이뒷바침하고있었고지금도있기에서비스산업이발전할수있었던원동력이되었다고말한다.
그리고뭣보다가장뇌리에떠나지않는것은기회의균등에대해서논한점이다.
부자나라가가난한나라보다더계획적이고우리가추구해야할평등은기회의균등이란점이가장눈길을끌었다.
같은조건하에서경쟁이이루어지기위해서뭣보다동등한이를부족함이없는지원이된상태라야하고이는곧일정수준이상의결과의균등이보장되야함을말한다고한다.공평한사회로만들기위해서는어느정도는결과의균등을꾀하는것이필요하단말이다.
모두23가지의각기다른예시를통해알려준경제의자유시장을반대한다는주장에입각한책답게시종일관거침이없이써내려간책이다.
경제서적과는그리친하지않음에도선뜻책을손에놓기가쉽지않은것은우선어렵게쓰여있지않은문장의흐름이아닐까한다.
딱딱한경제용어도그리없으며,우리실생활에서익히알고있고당연시하다고생각한문제점들,2008년도의금융위기가오게된경위,CEO들의많은보수를받는데에대한반박의주장,일한만큼받고있다는임금의당연성에대해의심을가지란얘기는많은생각을던지게해준다.
물론저자의주장대로라면자유시장이란결코없다는논리와이를지지하는사람들의논리를따로듣지않았기에전적으로옳다고말할수없는동전의양면성을지니고있는경제학의특성상,누구의손을들어주기보단양쪽의주장을모두들어본후내려야할것같은생각이들었다.
바로어제,신문논고사설에서장교수가우리나라가여러나라들과맺은FTA협정에반대하는이유를쓴글을읽었다.
읽은대로라면저자의주장은협정을맺기전에과연그것이미래에우리에게얼마나이익이될수있느냐를깊이따져보고체결해야한다는주장이었다.
즉상대나라와의경쟁에서지나치게치우친협정이라면당장의이익엔좋을지몰라도먼미래를볼때는그것이과연좋은결정이었나하는우려를낳기쉽기에신중함을요한단요지다.
더낳은자본주의를이루기위한방편으로서자유시장만이좋은것이아니며,제조업의중요성,큰정부의필요성,금융부분의과도한팽창을저지하기위한적절한균형유지노력의필요성,개발도상국들에대한좀더불평등한우대를권장한다는결론에이르면지금우리가살고있는이세계안에서도과연무엇이옳고그름에이르는길이무엇인지에대한생각을낳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