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열흘간영국런던(London)과불란서파리(Paris)를돌고왔다.London에있는동안런던정경대학(LondonSchoolof

EconomicsandPoliticalScience)에서주최하는학회에참석하기도했고,이왕간겸에파리도갇다오는것이좋겟다고생

각되어가서이곳저곳여행객으로다녓다.이곳저곳을다니면서도마음에되풀이되어일어나는찜찜한생각이있었다.내

자신이나를질책하면서튀어나오는생각을잊어버리고여행을즐기려노력하였지만별효득이없었다.그것은바로내가

미국을떠나기전에있었던이북의연평도포격사건이머리에서떠나지않기때문이었다.

나는미국시민이된지가30년이넘었다.물론미국의시민으로써그리고미국정부의고급공무원으로오래일하며해야할

의무적인일들을충실히이행하지만내가뒤로하고떠나온고국은잊지못한다.고국이아품을당하면나도아퍼지고고국

에기쁜일이생기면한국을자랑하는나자신도한국인으로서의긍지와자부심으로신명이절로나는게사실이다.그런데

느닷없이그렇게믿고자랑하며자부심과긍지를가지고있는나에게“벌건대낮에”김정일로부터무차별포격을맞고대응

사격도제대로못했으니통분함을재울수가앖었다.이렇게분한생각은나를유럽까지따라다니며마음에괴로움을더해

주었다.더욱이유럽(Europe)의영향력있는언론,신문에서는무차별하게얻어맞은내고국이당한아품을위에담은만화

처럼(theInternationalHeraldTribune,Dec4-5)비웃고있으니이것은바로내자신에대한모욕과,수치로느끼게되었다.

더나아가서는고국의국방력을믿고있는나로서는일면으로는기만당한듯한느낌도갖게된다.

이번연평도사건을좀심층적으로생각해보면호언장담하던한국의국방력에몆가지문제의허점을드러내게되어국

방에대한국민의신뢰성을잃어버렸다는것이다.

첫째로는,6.25를생각해보자.당시의정치인들과국방관계자들은국민을속여왔었다.만일이북이남침하면“아침에38선에서단호히격퇴하고저녁을평양에가서먹게된다,”는호언장담을국민들은믿었다.인민군이서울근교를입성하는데도염려하지말고있으라고국민들을속인셈이되었다.이러한허실의호언장담의허점이60년후에도변한것이없는것갖다.늦게라도대응포격을했지만아무응징효과를얻지못한허세였었다.이러헌허세적인호언장담이앞으로는더없으리라누가믿을수있겠는가.?

둘째로는한국의국방산업에대한호언장담의허와실이다.니는한국의신문을통하여한국의무기산업이정밀하고과학

적으로세게에첨단가는기술에의해생산되는것이라믿고자랑해왔다.신문보도에의하면한국의독자적인자주포개

발이나구축함생산은세계의기술수준에버금가는것이라했다.이러한호언장담이또한천안함침몰사건과이번연평도

사건으로허와실을드러냈다.대응사격시6문의자주포가3문밖에응사할수없었다니,한국이자랑하는자주포의비상

시작동율이50%밖에안된다는말이아닌가.더욱이최첨단의레이다(Radar)가작동을안했다니,이것을모르고있었다

는말이아닌가.천안함사건도이와같은경우가아닌가..

셋째로는포병들의훈련과사격기술에의심이간다.London에서읽어본TheFinancialTimes보도에의하면적의주거지

같은부분에쏘아떨어진포탄이80발중에10발정도박에안된다하니효과적이라볼수있는포격성공율이13%에도제대로

미치지못했다는사실이다.포병들의사격술이이렇게도저조하다는말이될수가있겟다.여기에는포병들의훈련의문제

와그당시상황에따른이유들이있겠지만,평소에나를포함한국민들은정부에서발표하는소식에따라서한국군의전

투력은세계의첨단가는훈련과능력을가지고있다는확신을국민들에게주지않았던가.?이또한허세의호언장담이아

닌기말이다.

마지막으로,이번에새로내정된국방장관의앞으로의도발대응책에대한소견또한실현성이부족한호언장담인것같다.

앞으로이북이연평도포격같은사건을다시이르킨다면,공군력을동원하여해당지역을비행기로폭격하겠다는것이다.

이발표가사실로결정된대응책이라면,이것은국부적인마찰로인해서야기된전투가전면적인전쟁으로돌입하겟다는

대단히중요한발언인데,전면전쟁을치룬다는것은한국의독자적인결정으로대을하기도곤란항뿐아니라,얻는것

보다는잃는것이더많을것이이기때문이다.새로이임명된국방장관의발표또한실현성없는허세의호언장담으로들린다.

한마디더붙인다면,이번사건을적시에대응하지못했다는데는군내부의명령체계가김정일의예측불가한위기조성가

능에대해서즉각적인대응을하기에적합치못한체계이었던것같다.어떠한위기에처해있을때,그것을효과적으로대응

하기위해서는명령결정권이어떤한직위에고정되어있으면대책결정(responsedecision-making)이늦어지거나결정을

할수있는중상부의결단명령이자기책임의회피를할수있는기회를마련해주게되는겄이다.그러므로명령체계를어느

정도유연하면서도즉시대응할수있는체제로바꾸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볼때,이번사건으로한국의호언장담의국가방위체제가국민들로부터신뢰감을잃게되지니않았는지,근심스

러워진다.정부가국민들의신뢰를회복시키기위해서는정치인들을초월해서국방전문가들로구성된독립기관을만들어

그들로하여금국방력을객관적으로판단건의하게하고때에따라종합평가하여국민들에게알려주는역활을재개시켜야

될것이다.허세의호언장담은국민을기만하는것에지나지않는다.국민들의국방에대한신뢰감을다시확립해야될것이다.

(2010/12/10)

[주]:허세(虛勢)=실상이없는기세,허위(虛威)["동아새국어사전"동아출판사1991]

글쓴이의원제목"허실의호언장담"을→"허세(虛勢)와호언장담"으로고처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