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딜레마 2

어떻게살인자를변호할수있을까?2 저자 페르디난트폰쉬라크(FerdinandvonSchirach) 출판사 갤리온(2011년03월11일) 카테고리 국내도서>사회과학

살다보면정말각본에의해서쓰여졌다해도이렇게까지…라는말밖에는표현할길이없는인생의다양한경우를두고변호사로서그간자신이담당했거나있었던일들을전작인1편에이어서2편에다시실었다.

1편과같이정말이런경우라면어디다하소연을해야하며,아니,하소연이아닌최상의심판을내려주는법의호소에맞추어서나온공판의결과에과연내인생을맡기고수긍을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을다시제기하게만든다.

영재였던한소녀가마을의축제아르바이트로맥주서빙을하던중분장을하고술에취한채악기를다루던동네아저씨들의여러명의손에비참히도성폭행을당하고무대뒤편에떨어진것을양심의가책을느낀한일원으로부터전화를받고출동한경찰에의해서구조된다.

하지만생명을구하기위한응급조치로당시의혈흔이나정액체취,옷등은다른종이커피컵과함께섞여버리고소녀는분장한그들의얼굴을기억하지못한채법원은아무런판결을내리지못한다.저자자신이처음맡았던사건이었던만큼불만과회의를가져봤자아무소용이없단현실이기이하게느껴지던당시의심정을말한다.

다만쓸쓸히소녀의아버지의하염없는모습만눈에들어올뿐-

-뜻하지않은노인의행동에자신을보호하다죽이게된두남녀는오랜시간이흐른뒤에정상으리부부로서살아가지만당시의담배꽁초에의해서DNA가결정적인증거로제시되범행을자백하고자살하게된이야기

-외로이떨어진기숙사에서동떨어진외톨이로생활한한소년이같은동급의소년들의그릇된일루미나티의형식을고스란히받다끝내는학교를졸업하지못하고나사만드는공장에서일하게되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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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였던부인에게자신만사랑해줄것을기대한8살어린제자의말한마디에남편은아동성추행혐으로기소되3년형의복역을마치고마침내소녀로부터자백을받게되지만이미부인은떠나고국가로부터받은보상금은달랑4600만원.-

-금실좋은부부가어느날흔히말하는스와핑에중독되광고를내면서까지그일을하던중남편의동창과관계를맺게되는현장을지켜보아야만했던남편

그는결국동창생을죽이려다행동을멈추게되고변호사인부인의적극적인법의테두리안에서교묘히풀려나게되는이야기(일명황금다리라불리는법)

-공허에찬생활을견디다못한부인의도벽이끝내가족들은모른채지나가버린갈망-

하지만뭣보다극적인인간적인이야기는바로14살의소녀가이웃아저씨로부터성폭행을당하고임신의징후조차도임신이란걸모르고지나치다변기에아기를쏟아버린이야기는먼훗날법의심판으로그남자는형을받게되지만그어린소녀가자신의가정을꾸려나가는중에도문득지을수없는죄책감에시달려살아가는이야기는인간본연의감추고싶은욕망에대한일환으로비춰진다.

또한정말사랑해서결혼한남편으로부터변태적인폭행과원하지않는성폭행에시달린알렉산드라의이야기는법이라할지라도어떤면에서법의구형을내리고심판해야하는지를보여주는실례를보여준다.

자신의생활을알게된이웃의남자를사랑하게되면서시시각각조여오는남편의폭력과끝내자신들의분신인딸마저도같은방법으로취할것이란남편의말에잠들어있는남편을죽일수밖에없었던알렉산드라는퇴직을앞둔노판사로부터이런얘기를듣는다.

"나는피고인에게유죄판결을내리고싶지않소.

물론살인을했다는건변함없는사실이요.그러나반드시사건을달리볼가능성이있을겁니다."

이는어디까지나예외적이고일회적인판결이라고못을박은뒤검사에게다시항소하지말것을종용하고설득한장면은진한감동을불러일으킨다.

그녀의변호를맡았던저자자신은뒤늦게야지문감식전문가의파일을검색하는과정에서내리친무기로사용된석상의무게는알렉산드라보다약간무겁고지문이없었단점,그녀의옷에도피가묻지않았단점을알고서도노련한재판장은넘어갔단사실에서그만의법의포용성을우리에게일러준다.

총15편의이야기속엔위의이야기외에정말허리우드영화의한편을본다는느낌의웃음이나오는이야기도전해지며위의이야기처럼가슴찡한사연과억울함속에어디에다말할수도없는기막힌갖가지사연들이등장한다.

법을상징하는정의의여신상은눈을가리고한편의손엔칼과다른편의손엔저울을지니고있다.

이는곧공평한심판을내림으로써누구나법에대한숭고한판결에복종을한다는의미를내포함과동시에인간으로서인간을심판한단것에대한경계를나타냄이리라.

하지만인간사의일이뜻처럼되는것은아니어서위의다양한사례를통해서본다면억울한일을당하고도보상금을받은차원의액수나(3년간의복역한액수에비해그자신이쌓아놓은명성.지위.재산.부인이떠나간점)범인이누구라고밝히지못한채평생을자식을그리며살아가야하는아버지의심정엔법의딜레마를느끼게해준다.

또한자신들안에내재된성적인욕망출구로인한살인미수사건을변호사란직업을이용해법적인망을이용해서전혀다른색깔의형태로형집행을살게한다는점에서도180도달라지는인생의한단면을보여주는씁씁함을지울수가없게만든다.

간단하게서술된식으로이어지는15편의각양각색의이런이야기는비단이곳사람들만의이야기만이아닌바로우리네가살아가는생활속에일어나는연속성의삶이란것을의식할때과연법은만민에게모두공평한것인가를다시금묻게만든다.

*****재판에는두가지차원이얽혀있다.

검찰이제시하는증거가유죄여부를판단하는데충분한가하는문제가첫번째다.그것은

도덕과는아무런상관이없다.

유죄여부를판단하면서목사처럼접근할수는없다.피의자가범인이라는게확정되었다

면형량을얼마로보아야하는가가두번째문제다.

범인의범죄가얼마나위중한것인지그에알맞는형량운어느정도인지판단하는일에는

언제나도덕이끼어들게머련이다.이때중요한것은그사람이어떤인생을살아왔는지

알아보는것이다.

인생에서어떤경험을했으며,어떤문제가있는지살펴야하는것이다.

-작가의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