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2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 판사다.

 

법정 안에서 변호사, 검사, 그리고 이들의 주장을 듣고 삼인의 판사들이 합의를 통해 판결을 내리는 법정 선고는 사건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가볍게 선고가 되었다고 느끼는 입장에 선 사람들이라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즘에 오르내리는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의 판결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판결의 선고 내용은 이를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받는데, 바로 이런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직업을 경험했던, 현직 변호사이자 이제는 추리 스릴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창작의 활동을 하고 있는 도진기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다.

 

흔히들 말하는 보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생각을 통해 아마도 이번 사건은 ~게 선고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통의 의견에 반하는 판결을 듣게 된다면 이 판결을 내린 판사의 입장은 어떤 근거로 이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렸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실제 판사로서는 책을 출간할 수도 없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을 소설이란 장치를 통해 법이란 것에 대해, 그리고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낸 글의 구성이 그때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만든다.

 

실제적으로 주인공이나 사건의 소재는 바뀌어 구성됐으나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라 다시 읽어도 선고의 형량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겐 보다 가깝게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25 살의 남자와 연상의 연인인 여자가 모텔에 투숙하게 되는데 들어가면서 소주와 기타 안주를 같이 들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애인인 남자가 혼수상태인 채로 의식을 잃게 되고 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얼마 후 죽게 된다.

사인은 젤리를 먹다가 죽었다는데, 부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바로 화장을 했고 이후 남자가 들었던 보험은 가족이 아닌 애인인 여인에게 수령이 돌아간다.

 

그런데 이 정황이 석연찮게 돌아간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여인을 고소하게 되고 이후 사건은 현직 부장 판사인 주인공 ‘나’ 현민우가 일명 ‘젤리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맡음으로써 사건의 전개를 그린다.

 

우리나라는 증거를 원칙으로 사건을 수사한다.

어느 모로 보나 바로 이 사람이 범인임을 직감하고 틀림없다고 느끼지만 정작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바로 합리적 의심으로 인해 범인으로 형량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따른다는 원칙에 근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판사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판사 자체도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 여인이 범인임을 확신하지만 이미 부검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을 두고 그 어떤 분명한 증거가 없음을, 정황만 가득 있을 뿐 그 정황 속에 모래알만 한 증거조차 밝혀낼 수 없었을 때의 판사란 직업은 바로 이 딜레마를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같이 공감하게 만든다.

 

여기엔 바로 증거 원칙주의가 성립됨으로써 피고인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본다는 것에는 억울한 누명을 받을 수있다는 미연의 방지 장치적인 면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정말 범인이라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유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보임으로써 판사도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 주인공인 현 판사 외에 민 판사가 이런 케이스로 등장하는 것만 봐도 이 책에서 보인 많은 생각들은 토론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  판사에게 요구되는  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로 내리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판결이 아니다. ‘법과  절차를 빈틈없이 준수해서 ‘어떤 결정’ 을 내리는 일뿐이다.그 결정이 옳은 것까지는 보장하지 못한다. 그것에 도달하려 무리하는 순간, 그는 ‘갓(god)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고 오히려 오류에의 내리막을 내달리게 되니까. 판사라는 ‘인간’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판사라는 ‘시스템’에 의한 재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법보다 내 판단을 우선 하겠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서는 매력이 있을지 모르나, 판사로서는 실격이다.-p 145~146

 

그동안 검사나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책들이나 영화, 드라마들은 많았으나 이렇게 판사란 직업을 통해 법을 다룬 책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그만큼 매력적인 면이 검사나 변호사보다는 덜하단 말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가장 깊은 고민을 하는 당사자는 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 사람의 운명을 선고라는 것을 통해 결정짓는다는 사실, 아무리 평범한 일반인의 눈으로 모든 공통된 입장에 섰더라도 판사란 직업 앞에서는 법이 주는 무게감, 자신의 눈이  일반인이 아닌 법 앞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게 해 준 소재는 기타 다른 책들을 읽었을 때보다 훨씬 체감 있게 다가오는 느낌이 강하다.

 

한 사건을  재구성해 출간한 책 속에 담긴 저자의 생각들, 그 상황을 통해 예전엔 미처 느껴보지 못했던 그들의 고뇌와 양심 앞에서 딜레마를 겪는 모습들은 인간이기에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그렇지만 적어도 최선을 다해 그들도  법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사실은 다시금 법이란 체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동안 출간된 다른 책들도 좋았지만 이번 책은 다른 시선으로 근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책이었기에 남다르게 다가 온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