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함규진 옮김 / 와이즈베리 / 2020년 12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다.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자신의 노력만 있다면 원하는바 대로 이룰 수 있다는 성공의 지름길처럼 여겨진 긍정의 문장-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해 줄 수가 없다는 말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위의 말이 왜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해 버렸을까?

소위 말하는 부자, 가진 자들의 여유를 통한 지원은 그와는 반대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뒤쫓아 간다고 해도 지금의 시대에선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이은 저자의 이번 신작은 자신의 고국인 미국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습들이 비춰 보인다는 것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저자가 내세운 이번의 주제인 공정에 대한 이야기, 특히 능력주의에 대한 공정성을 다룬 부분들은 옛 속담에서 보인 말들 속에 포함된 노력과 재능만으로 지금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란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던 대학입시 부정 사건을 통해 보인 일련의 사례들은 부자인 부모들의 열성적인 지원 속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앞문이 아닌 뒷문도 아니고 옆문을 건드림으로써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의 미국을 상징하던 ‘아메리칸드림’이란 말이 과거형이란 사실을 일깨운다.

미국 대선 당시의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구도에서 두 사람이 펼친 정책노선을 통한 상반된 이야기들, 기회균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불평등을 다룰 때 더 이상 보상차원의 해결이 없음을,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현재 미국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지를 다룬 내용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주제를 통해 공정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가 말하는 능력주의가 정말 공정한가? 에 대한 물음은 그동안 능력위주의 사회 위주로 성과를 보인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는데, 공평한 기회 제공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장장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 이르다 보면 여전히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는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재산과 소득에서 모두 같은 조건을 지닌 불평등한 두 나라의 예시를 통한 독자들의 생각을 묻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사회는 귀족정 사회로써 소득과 재산이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며 이는 대물림되고 반대쪽은 그렇지 못한 전혀 반대의 사회라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결론은 모두 불평등 정도가 같다는 것이며 이는 빈부의 격차가 두 사회에 모두 심하다는 사실, 즉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장점은 없다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사례는 능력주의가 과연 올바른 공정의 길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되묻게 한다.

 

 

여기에 미국이나 유럽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집권 엘리트에 대한 반작용은 포퓰리즘으로 발전하면서 분노, 양극화에 찌든 국민들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하기에 이르게 만들었단 점을 통해 그들이 주도해 온 기술관료 능력주의는 도덕과 능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사이를 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전 책에서도 말했듯이 저자는 공공의 선을 통해 보다 나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평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들, 여기에 능력주의에 대한 개인의 자만심이 묻어난 자신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생각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과 함께 실패한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상쇄할 수 있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을 느끼게 해 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