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매춘을 비(非)범죄화 하는 방안을 검토(weigh decriminalizing prostitution) 중이다.
방임주의 도시(live-and-let-live town)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는 마리화나 상점이 식료품 가게 옆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는(openly do business next to grocery stores) 것이다. 이 도시가 내달 주민투표에서 ‘제안 K(Proposition K)’가 통과되면 매춘부들이 구속 걱정 없이(without fear of arrest) 거리를 활보(strut along a street)하는 미국의 첫 대도시가 될 전망이다.
‘제안 K’는 지방 당국이 성 매매를 하는 어느 누구도 수사·체포·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forbid local authorities from investigating, arresting, or prosecuting anyone for selling sex) 것을 골자(a gist of the proposition)로 하고 있다.
투표 대상은 매춘의 합법화 여부가 아니다. 매춘은 주법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경찰관들(law enforcement officials)이 매춘부들을 뒤쫓아 다니는(go after prostitutes)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지자들은 경찰이 매년 매춘부 체포 과정에 사용하는 1100만 달러를 없애고(free up 11 million dollars the police spend each year arresting prostitutes), 매춘부들이 집단촌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allow them to form collectives)하자고 말한다.
인터넷에 광고를 하며(placing ads on the Internet) 약 1년간 매춘을 해온(have been selling sex for about a year) 패트리샤 웨스트(22)는 이에 대해 “이번 제안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결속을 할 수 있게 해준다(allow us to organize for our rights and for our safety)”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관대하다는 샌프란시스코에서조차(even in tolerant San Francisco) 이번 제안은 힘든 투쟁에 직면(face an uphill battle)해 있다. 많은 기성 정치 세력들(much of the political establishment)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내 2개주에서는 일정 형태의 매춘(some form of prostitution)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네바다주(州)의 교외 카운티들에선 매춘업소가 허용되고 있다(brothels are allowed in rural counties). 로드아일랜드주(州)에선 길거리 매춘이나 매춘업소 자체는 금지하지만, 비공개 된 밀실에서의 매춘(the sale of sex behind closed doors)은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샌프란시스코 인근 버클리에서는(in nearby Berkeley) 투표자의 거의 3분의 2가 매춘의 비(非)범죄화를 부결(almost tow-thirds of voters reject decriminalization)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제안 K’ 지지자들은 성적으로 보다 자유로운(mores sexually liberal) 샌프란시스코에선 얘기가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어쨌든(after all)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직업(the world’s oldest profession)이라는 매춘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착돼 있었다(have long been established). 요새도 일부 외진 곳들(these days, on certain corners)에선 매춘부들이 경찰이 지나갈 때(when police pass by) 건물 출입구나 골목길에 숨어가면서 밤낮으로 몸을 팔고(sell their bodies day and night ducking into doorways and alleys)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지난해 1583건의 매춘 행위를 단속했으며, 올해 단속 건수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5%도 안 되는 피의자들(fewer than 5 percent of defendants)만이 최고 6개월 징역형이 가능한 범법행위(a misdemeanor punishable by up to six months in jail)인 매춘유혹 혐의로 기소(get prosecuted for solicitation)되고 있다.
‘제안 K’는 샌프란시스코 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be endorsed by) 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시장, 검찰, 경찰 등은 길거리 매춘을 조장하고(foster street prostitution), 성 매매 행위와의 싸움을 저해(hamper the fight against sex trafficking)할 것이라며 이 안에 반대(oppose the idea)하고 있다.
이들은 인신매매(human traffic) 희생자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피해자 없는 범죄(prostitution is a victimless crime)”라는 잘못된 인식(mistaken assumption)을 줄 수 있다고 비난한다. 또 “문제는 매춘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do not exist by itself)는 사실’이라며 “그 것과 함께(along with it) 포주, 성 구매자 또 우리 이웃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범죄행위들(pimps, johns, and other crimes that impact the safety of neighborhoods)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한다.
‘제안 K’ 지지자(supporter)들은 “매춘부들이 포주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not feel the need for pimps as protection) 긍정적 효과(positive effect)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opponent)들은 “약물로 여성들을 공략해(by plying women with drugs) 약물중독자들을 매춘에 빠트리는 포주들을 더 조장할(embolden pimps who trap drug addicts into prostitution)뿐이라고 비판한다.
비판론자들은 “지지자들은 성 매매를 마음이 맞은 두 성인의 꽤 낭만적인 그림(a fairly rosy picture of two consenting adults) 쯤으로 생각한다”며, “그들은 매춘으로 인해 착취당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조종되는 희생자들(victims that are exploited and manipulated both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은 감안하지 않는(do not factor in) 자들”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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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