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북한과 핵협상 그만두겠다는 발표가 갑작스럽고 당혹스럽다기
보다는 너무 늦게나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좀 더 일찍 그만 두겠다고 해야 했었을 것을 이제라도 결심한 것은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사실 미국인들의 속내는 심기가 매우 불편했었다.
김씨 일가 독재자를 인정하고, 인권유린을 눈감아주면서까지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게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북한이야 미국 한 국가를 상대로 맺는 협정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라틴 아메리카와 남미,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중에도 독재 국가는 많다.
이들에게 선례를 남기면서까지 북한에게 예외인지, 특혜를 준다는 건 그만큼 어려웠던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국 내지는 세계 제일 국가와 대등하게 줄다리기식 협상을
하자고 나서는 모양새가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국가안보 보자관 존 볼튼의 강경 발언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쐐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기도 하다.
강경론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북한식 어법으로 쌍말을 섞어가면서 대응하는 자세나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벼랑끝 전술은 북한이 늘 써먹는 케케묵은 수법이다.
북한은 독재국가여서 민주주의의 여론 정치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사실 북한에서 자유 세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김정은과 김여정뿐이다.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주변 싱크탱크들은 북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골수분자들이다.
이들이 서방 세계의 여론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결국, 그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벼랑끝 전술‘ 뿐이다.
벼랑끝 전술이 한국에게나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미국에게도 통할 줄 알았다면
큰 오산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달라서 질질 끌려 다니면서
구걸하는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빈정대지만, 세계 강대국들이 미국
앞에서 빳빳이 고개를 든 국가 어디 있더냐.
대영제국도 포크랜드 전쟁 당시 미국에 구걸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했고,
일본도 미국 도움으로 경제성장을 이뤘고 보다시피 중국도 미국한테 미소 띤 얼굴로
접근하지 않던가?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은 미국이 뭔데 그 앞에 서면 작아져야 하냐고 떠들지만,
세계 판도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북한처럼 혼자서 독물장군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친구끼리 모여도 돈 있는 친구를 앞세워야 하고, 단체를 결성해도 물주가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세태가 아니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주겠다는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하겠고, 체제보장 해 주고, 경제제재 풀어주는 것이 전부다. 더는 줄 게 없다.
한국인들은 또는 북한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내지는 보상을 기대하는 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이 60년 전 6.25 전쟁이 막 끝난 직후도 아니고,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첨단 시대에 그것도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댓가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경제제재가 풀리면 미국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해서
경제 부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투자할 때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북한 경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잘 못 경험하고
중남미 국가들처럼 미국에 반감만 생기고 말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북한에게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제재 해금
외에 더 내놓을 것이 없다.
이것은 한꺼번에 줘야 하는 거래이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북한도 한꺼번에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8년, 그동안 김정은은 얼마나 미국과 수교하기를 갈망해 왔던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항복해서라도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만이 북한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까짓 체면이 뭐 대단한 거라고, 목숨보다 귀하겠는가?
김정은과 북한 주민의 목숨이 걸려 있는 중대한 시기에 명분에 얽매여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