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두 대통령, 대법원장을 위시해서 국정원장 등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보면서
수긍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짙다.
공산주의자들이 한동안 남쪽을 지배했던 때에 많은 인민재판이 열렸었다.
이념이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그들의 정의에 맞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인민재판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재판하고, 아버지가 친구를 재판하는 식이었다.
남쪽에서 밀고 올라와 이번에는 인민재판을 열었던 당사자들을 재판해서 처벌했다.
이게 다 사상 재판인 것이다.
(사상-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재판-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

오늘날 좌편향 정의를 내세워 재판을 하면 우편향 정의를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고 만다.
우편향 정의를 트집 잡아 구속하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좌편향 인사들도 알고 있기에 편향보다는 불법을 앞에 내세워 국민들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 놓고 구속하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하여 취했던 조처들이
결코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 정권에서 외교관계가 뒤틀리더라도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겠다고 취한 재판도
잘 못된 생각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념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물며 하나의 이념이 다른 이념을 재판하는 것은 결국 이념 재판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한다.
“박근혜는 왜 감옥에 가 있는 거야?”

우편향 정권의 정책들이 정말 잘못되었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을 왜 중지시켰는지 되새겨보자.
관광객을 총으로 쏴 죽이고도 아무런 조처가 없는 그 지역으로 관광객을 또 보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개성공단이 보기 싫어서 폐쇄했겠는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돈이 핵개발에 쓰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때는 김정일이었고 지금은 김정은이니 다르지 않은가 하겠으나.
이산가족 서신왕래나 방문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억압 정권을,
그래도 믿을 만하다는 전재를 앞세워 도와주려고 기회만 노리는 정권은 과연 옳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25년인가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년 형을 치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5년 형이 가짜라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정부는 왜 이런 가짜 형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이것은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도된다는 것을 암암리에 교육시키는
효과가 있다.
선거 날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곧 석방될 것으로 알고들 있다.
이건 뭘 말하는가?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이분들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던 검사분, 새로운 아이디어 잘 만들어 내던데
‘경제 공동체’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부탁했다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고도
그럴듯한 명목으로 구속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