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 교체해야

10월 13일자 워싱턴 익재미너지의 기사 타이틀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대사가 경고>
<South Korea doesn’t have to remain allied with US, ambassador warns>
기사 전문
<이수혁 주미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의원들에게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중국이 미국과 민주동맹국에 대해 냉전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경고하는 가운데도 중국이 세계적인 세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이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대사의 일련의 발언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그는 6월 “우리가 이제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개방에 기초한 국익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다면 주요 국제 문제에서 외교 공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지만, 한국은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핵 무장 북한 위협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미군에 의존해 왔다. 동시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국방부에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 특사는 최근 한국이 미국과 중국간의 경쟁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지난 9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즉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인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점이나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대사로서 한반도 정세를 다룰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갈등 위험을 완화하는 합의를 도출하려 했으나 김 위원장이 경제제재 해제 대가로 핵무기 투항을 거부하면서 북-미 협상이 결렬됐다. 북한 독재자는 토요일 퍼레이드에서 일련의 새로운 무기를 공개했지만, 문 특보는 공식적으로 장기 휴전에 불과한 한반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공동 선언으로 회담을 시작하려고 한다.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전쟁 종료가 선언되면 핵무기는 마법 지팡이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이해를 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대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돈에 대한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선거에서 승리하든 상관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나 역시 이수혁 주미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듣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주미대사로 보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나.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사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니고, 그의 신념과 지론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 대사도 아니고, 주미 대사인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미국 들어보라는 말이 아닌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언은 아니다.
아마도 좌파 정권을 위한 발언처럼 들리는 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이 돼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잊었는가?
주체, 자주 이런 거 부르짖는 게 북한이 아니더냐? 스스로 고립되어 웃물 안 개구리모양
국민을 굶어죽게 만드는 주체, 자주가 아니더냐?
주체, 자주 의식도 좋지만 주변 강대국들과 대등한 국력을 이루어 힘의 균형이 생길 때까지는 미국만 한 백그라운드도 없다 하겠다.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 국무부가 “한미 동맹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반박했다.
이런 식으로 미 국무부가 이 대사의 발언에 반박하는 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고 이러다가 일 치루지 싶은 생각도 든다.
한국은 가까운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과 중국 중에서 한쪽만 선택해야 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로 중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으로 꾸물댄다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을지도 모른다.
당장 호주와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2002년 내가 북한을 관광으로 방문했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서
“남조선은 줄을 잘 서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북한 사람들마저 부러워하는 줄을 이 대사가 다른 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전략적인 발언도 아니고, 국익이 되는 발언도 아닌 무책임한 발언일 뿐이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든든한 미국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중국을 백그라운드로 두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부러워하는 것도 오로지 백그라운드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근래에 김정은이 미국에 프러포즈를 하는 이유 역시 줄을 서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미 대사라는 사람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정부가 어떻게 미국은 헌 신짝 대하듯 막말을
서슴지 않는가?
미국의 눈 박에 난 이 대사를 교체하는 것이 한국의 앞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