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한국에 탈북자가 자그마치 3만 6천 명이나 된다.

6.25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등한시하고 있다니? 언급도 하지 못한다니?

무엇이 무서워서 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군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6.25때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잔해까지 북한에서 수습해 가는 마당에

한국은 살아 있는 국군 포로들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미군 잔해를 발굴하면 많은 보상금을 받는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시체 발굴에 나서는 이유이다.

한국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들을 돌려 보내주면 보상금을 주겠다는 협상을 왜

제기하지도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누구 눈치를 보느라고 쩔쩔매면서 실제로 해야 할 말은 쉬쉬하는지 알 수 없다.

청와대에서 국군 포로에 관한 언로를 막고 있으니. 국민 청원도 받지 않으려고 하니.

오죽 답답하면 탈북 국군포로 3인이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를 통해서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탈북민 구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움직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제출했겠는가.

 

한국을 방문한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사무실에서 6·25 전쟁 국군포로

피해자 3명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북한에 억류돼 살았던 삶을 증언하고, 킨타나 보고관에게

“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국군포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탈북 국군포로들은 또 킨타나 보고관이 국군포로 문제 진상 규명과 해결에 소극적인

정부가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와 국제법 위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군포로 전담 부서(현재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담당)를 신설하는 한편

국정원 등에 납북억류자 및 탈북자 구출을 위한 정보 수집, 송환 지원 업무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국제사회가 압박해 움직여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보고관으로는 처음으로 국군포로 생존자들을 면담했다.

이번 방한 기간 킨타나 보고관은 서해상에서 북한에 살해된 공무원 가족, 납북 피해자

가족 대표, 대한항공(KAL)기 납치 피해자 유족을 잇따라 만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 압박하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는 국군 포로 문제만이 아니다.

2011년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서 남한에 들어온 김현희씨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북한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김현희씨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서 못 돌려보낸다고 하면서

동해 바다에 떠내려온 어부는 어찌 그리 빨리 돌려보냈는지?

한국은 돌아가겠다는 북한 주민을 강제로 억류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민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북한 주민의 가족 상봉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말할 수 있는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과 국군 포로를 돌려 달라고 하기 전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국민 먼저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