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사관 도청하는 미국에게 "정의란 뭔지"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스노든이란 인물의 폭로로 미 정보기관의 전방위적 정보 수집 행태가 드러나 요즘 소란스럽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각종 기관은 물론 해외 대사관까지 도청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심지어 한국 대사관까지 도청 리스트에 들어있다고 한다. 도청이란 말 그대로 ‘소리를 도둑질’한다는 것으로 부도덕한 일인데, 미 국무부는 "정보 수집은 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 아니냐"며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나라 안과 밖에서 달라지는 성질의 것인가. 왜 자국 내에선 도청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나라 밖으로 벗어난 미국인이 아닌 이들에 대해선 제한없이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는가. 초국가적인 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전세계가 웬만한 수준에서 공감하는 기준이란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예시가 떠오른다. "기차가 달립니다. 철로에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그냥 돌진하면 기차는 문제 없지만, 철로의 사람의 죽습니다. 하지만 급정거 하면 기차가 탈선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의에 가깝습니까?"
아마 지금 스노든 사태와 관련해 보이는 미국이라면 그 기준은 미국인이 덜 죽는 쪽으로 결정한다가 될 듯 싶다. 예를 들어 열차에 미국인이 한 명도 없고, 철로의 사람은 미국인이라면, 열차를 철로에서 탈선하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로 위의 미국인을 살린다는 것이다. 반대로 철로에 있는 이가 미국인이 아니고 열차에 미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열차는 사람을 치더라도 가던 길을 가야한다. 미 국무부에선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정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일부 미 국무부 출입기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1일(미국 시각) 미 국무부 정례브리핑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머리에 남았다.
기자 : 당신들(미 국무부)말이요, 불법감시검열 관련해 도덕성을 잃어버린 겁니까. 아니 내 말은, 미국은 그동안 이란이나 중국의 인권 유린, 불법 감시 등에 대해 계속 비판해왔잖아요. (Have you guys lost moral high ground on surveillance issues? I mean, the United States is constantly criticizing Iran and China for human rights abuses, surveillance issues.)
기자 : 미안한데, 좀만 더 얘기하면 하면 안될까요. 미국이 첩보전을 펼친 나라를 보면 아주 광범위 합니다. 심지어 동맹인 일본과 대한민국도 있어요. 테러와 싸우기 위해 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 사례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나라들이죠. 왜 그런건지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I’m sorry, could you talk a little bit about why – I mean, the list of countries that the U.S. was spying on is very extensive and includes allies like Japa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ies where you couldn’t really make the case that the U.S. is intelligence gathering for the purpose of, say, like fighting terrorism. But do you have anything on why –)
국제 문제를 보다보면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정의란 개념이 참 허무하단 생각이 종종 든다. 정의에 대한 좀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오늘 일기 끝.
S Park on 
김영진 on
지리산
2013/07/06 at 10:26 am
힘이 곧 정의다. 민족이 단합하고 힘을 길러야만 멸시받는 국가가 되지않는 것이다. 종북깨쌕히들만 없애면 세계5위안에 드는 강대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