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네나 잘 해"(China tells US to put its house in order)
중국이 미국을 향해 ‘충고’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치-외교적인 충고가 아니라, 경제에 관한 충고입니다.
시장경제의 초보자인 중국이 글로벌경제의최강자인미국을 향해 ‘한마디’ 충고를 던진 것은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의 리뤄구(李若谷) 부행장은 지난 23일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2가지 사항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人民)은행 리뤄구(李若谷) 부행장>
첫째 중국의 인민폐(人民弊·RMB) 절상문제와 관련,그는 "외부의 엄청난 환투기와 외국의 압력 하에서는 인민폐 환율 변동폭 확대로 나아갈 수 없다.중국은 위안화 재평가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사람들이 더이상 그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이다"고말했습니다.
미국이 압력을 넣는 상황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얘기입니다.
리 부행장은이에 덧붙여 “환율의 변동폭 확대 조치는 아시아 주변국의 조건과 열의를 감안해야 하며, 새로운 환율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중국의 은행 직원들조차 파생상품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하는 미국을 향해 날카로운 충고를 던진 것입니다. 리 부행장은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관습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26년간(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를 말함) 우리는 세계를 향해 압력을 넣거나 문제를 떠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른 나라들을 비난해왔다”
리 부행장은 이어“미국은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상태로는 버틸 수 없다.중국의 전체 인건비가 미국 인건비의 3%에 불과한 실정에서 미국 실업문제를 RMB 평가절상으로 풀 수는 없다.미국 근로자들은 더이상섬유 신발 농업부문에 매달려서는 안되며, 그것을 포기하고 우주항공 같은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우리는 수십억 달러 어치를 사줄 수 있고, 미국의 무역적자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스스로 구조적인 노력을기울이지 않고 외국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문제를 풀수 없다는 ‘따끔한 충고’입니다.
이 부행장의 발언이 시사하는 점은 두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투기’ 조짐까지 일 정도로 최근 위안화 절상에 대한 기대(내지는 전망)이 뜨겁지만,단기내에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중국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은 곧 자신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됩니다.그러니 ‘위안화 환투기’에 단기적으로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둘째,이제까지 경제에 관한한 중국은 ‘배우는 학생’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성인의 목소리’를 내겠다는것으로 해석됩니다.전체적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엄청난 중국이 미국과 갈등관계로 가지는 않겠지만,중국이 ‘커진 목소리’를 낼 경우국제경제에도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가령 WTO나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문제,무역규제 등에서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국도 맞받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는 것은한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다면, 앞으로한국을 어떻게 대할지,참으로 염려됩니다.이미 많은 기업인들이 이를 토로하고 있습니다.경제를 살립시다. / hbj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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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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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noo
2004년 11월 24일 at 7:05 오후
미국..네나 잘해…
어쭈~ 듕국 마니 컸따아??
그치유?? 쩝….꾸벅.
이강은
2004년 11월 24일 at 10:54 오후
환율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중국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도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를 보면 중국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을 일어나기는 힘들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단계는 변동환율폭의 확대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