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화려한 말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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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등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권 출범 이후 200여 차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인사들이 6~7일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언급한 셈이다.
조선닷컴 취재팀이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2003년 2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관련 발언을 집계한 결과, 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중 가장 많은 40번의 발언을 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 32번, 김병준 전 정책실장 24번,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8번 등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을 주무른 청와대 라인에서 나온 발언만 90번이다.
경제부총리 중에는 한덕수 전 부총리가 47번이었고, 김진표 전 부총리가 31번, 이헌재 전 부총리는 15번, 권오규 현 부총리는 8번인 것으로 계산됐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7번. 경제부총리 입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언급만 101번이었다. 검색엔진이 찾아내지 못했거나, 취재팀이 빠뜨렸을 발언까지 고려하면 200번은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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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는 뭐라고 말했나.
노 대통령은 2003년 5월 “보유세 인상과 과세표준 현실화를 적극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후 부동산 대책의 근간은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로 일관했다. ‘세금 폭탄’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2003년 10·29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도입이었다.
2003년 노 대통령은 “제가 집권하는 동안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드리겠다”, “강남이 불패라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 등의 말을 했다. 2004년에는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이(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다.
2005년 8·31 대책(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전후로 노 대통령은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재건축아파트 안 샀던 분들이 ‘안 사길 잘했지’라고 말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의(戰意)를 불태우는 듯한 발언이 많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한 올해 3·30 대책 이후에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정문수 경제보좌관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신도시 건설이 능사는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배아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배고픔’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5월 “하반기부터 집값이 잡힌다”고 했지만, 최근 집값이 폭등하자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고 해버렸다.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작년 7월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를 만들겠다”, “8·31대책은 부동산 하향 안정을 이뤄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 등의 어록(語錄)을 남겼다.
김 전 실장은 올해 2월 “부동산 역시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김수현 비서관은 지난 1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말했나.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3년 5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 보유세 2~3배 인상”, “국세 행정 총동원… 부동산 잡는다” 등 세금 위주의 대책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해 9월엔 “세금 정책만으로 강남 부동산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2004년엔 “분양원가 공개하면 도리어 아파트값이 오른다”고도 했다.
그러나 바통을 이어받은 이헌재 전 부총리는 세금 만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그는 2004년 7월 “부동산 세금 낮추겠다”,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2004년 2월엔 “기존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한 대책”이라며 선견지명(?)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등장한 한덕수 전 부총리는 주문(呪文)처럼 들리는 말을 수차례 했다. 취임 직후엔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고 했다. 작년 8·31 대책 전후로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집값을 2년 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올해 초엔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직전”이라고 예상했다.
권오규 현 부총리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 없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공급 완화쪽 보완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겠다”며 공급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
국회 발언 중 ‘피식피식’ 웃다가 비난을 받았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집값 안정 때까지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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