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구나개인의베이징시내아파트구매1채로제한/코참차이나서 인용
중국건설부,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국가외환관리국은2006년7월11일자로「외자가부동산시장에진입하는것과관리에대한규범의견(建住房」[2006]171호」문건을발표한데이어베이징시건설위원회,정부외사판공실,시공안국,시상무국은최근「境外기구와외국인개인상품주택구매관련절차에대한통지」를다시발표했다.이번에발표된문건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중국국내에근무하거나재학기간이1년이넘는외국인(홍콩,마카오,대만인포함)이필요할경우한채의주택을구매할수있으며주택구매시에는시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외국인중국경내거주상황증명(境外個人在境內居留狀況證明)」서를발급받아야한다.
작년7월반포된171호문건에따르면중국국내에근무하거나재학기간이1년이넘는외국인은실제생활의필요에따라자체사용상품주택을구매할수있으며자체사용하지않는주택을구매할수없다고규정했다.또한베이징시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신청자의거주상황을확인한뒤에「境外個人在境內居留狀況證明」서를발급받아이증명서를근거로주택구매등기(房屋預售合同登記)와소유권등기를할수있다.
2.베이징에지사나대표기구를설립한해외기구는베이징에서자체사용아파트를구매할수있다.해외기구가자체사용아파트를구매하려면북경에지사나대표기구를설립허가한주관부서의증명서와구매한아파트의자체사용약정서를제출해야한다.
3.경외기구나외국인이북경에서자체사용목적이아닌아파트를구매하려면外商投資企業을우선설립해야한다.해외기구또는개인이다른목적으로아파트를임대또는판매하거나,자체사용을목적으로구입한건물을판매할경우외상투자기업을설립하여「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와「영업허가증(營業執照)」취득해야가능해진다.
4.주중외국대사관,국제조직의중국내설립대표기구및외교특권을보유하고있거나외교사면특권을가진자가베이징에서주택을구매하려면외교부의‘주택구매허가조회(照會)’를제출해야한다.
5.이번에발표한「통지」에포함된‘商品房’은기존아파트,선분양아파트,완공된신분양아파트등이포함된다.외국대표기구혹은개인이2006년7월21일전에구매계약을한상품아파트에대해선분양등기와재산권등기를완료한경우는이전규정을적용한다.
(2.5부동산문호사이트www.soufun.com내용종합)
○국가발전개혁위원회,‘08년은부동산업저조기’
(国家发改委报告:房地产最快明年进入低迷状态)(2.2동방조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최근에발표한“거시경제연구원의경제형세분석팀보고”에따르면중국부동산업은공급이수요를초과하여‘08년에저조기에이를것이라고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경제연구소경제형세연구실주임왕쇼광(王小廣)은세수는부동산시장을조절하는가장좋은수단이며주택보유세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2년후중국부동산시장은조절단계에들어서며부동산가격변화는크지않을것이라고함.
발전개혁위원회에따르면전국부동산분양면적상승률은지속적인하락세로‘06년에는‘99년이후최저치에달함.그중’06.1~9월상품방분양면적과상품주택분양면적은각각35,883만㎡,32,321만㎡로‘05년동기대비12.5%,12.2%하락함.
‘01~’06년주택투자와시공면적의상승속도는분양속도보다현저하게빨라곧공급이수요를초과하게될것임.‘01~’06년주택투자상승률은연평균26%(‘06년28%로예상),주택시공면적상승률은20.5%(’06년19%로예상)이나주택분양면적상승률은18.8%(‘06년12%로예상)로투자와시공면적연평균상승률은분양면적대비7.2%포인트,7.1%포인트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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