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진출 한국기업 세금추징 비상
중 진출 한국기업 세금추징 비상/한경
중국진출한국기업들의세금관리에비상이걸렸다.
중국세무총국이그동안중국의각지방정부가한국기업등해외업체에임의적으로부여했던면세혜택의적법성을조사키로했기때문이다.
특히특허사용료등을통한이전가격조작등이집중조사될것으로알려졌다.
2000년을전후해중국에진출한기업중상당수는중국지방정부가부여한각종세제혜택을누리고있어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
중국세무총국은21일이같은내용의”2007년전국세수업무요점”을발표했다.
세무총국은지방정부가투자유치를위해투자기업의원재료나설비도입혹은토지사용등에면세혜택을주고있으나이에대해집중적인감독을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
중국의지방정부는1990년대후반부터경쟁적으로각종세제혜택을부여하며해외자본을유치해왔다.
그러나최근칭다오의한기업이지방정부의승인하에면세로도입한설비때문에세무총국에서탈세로벌금을무는등무원칙한면세약속도남발되고있는상황이다.
세무총국은또△해외에특허사용료등을과다하게지불하는기업△장기간적자를기록하고있는기업△미세한이익규모를계속유지하는기업등에대해서도세금탈루에대한조사를강화키로했다.
특히칭다오등일부지역에선이미특허사용료를지불하는기업에대해정확한근거를제출할것을요구하기시작했다.
이와함께부동산건축요식업금융보험업석유화학식품약품생산체인마트등의종사자개인소득에대한관리도강화된다.
탈루사실이적발되면10년치를소급해서내야한다.
코트라베이징무역관이종일관장은"해외자본을끌어들이기위해각종탈법을묵인해왔던중국정부가이를적극시정하기시작했다"며"특히중국진출한국기업중에는지방정부가주고있는세제혜택을누리고있는회사가많은만큼이에대한적법성을빨리검토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한국경제2007.2.21]
hbjee (
오옥자 (
한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