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7.03.05 15:18 / 수정 : 2007.03.05 16:44
- ▲ 원자바오 중국 총리
-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 성도 정저우(鄭州)시에서 빈곤지역의 한 곳으로 손꼽히는 후이지(惠濟)구 정부는 최근 관내 주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는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정부청사를 지었다.
6채로 이뤄진 정부청사 건물 가운데 거대한 반구형의 컨벤션센터는 드넓은 녹지, 숲, 인공동산에 둘러싸여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의 기세에 못지 않을 정도고, 햇빛이 번쩍이는 호수 위에는 짝을 이룬 원앙새와 아프리카산 백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거액의 정부예산을 낭비해 가며 현실에 맞지 않게 으리으리한 청사를 지어 ’관(官)’의 세를 과시하려는 이른바 ’중국식 사치’는 이 후이지구에만 그치지 않고 중국의 각지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돼 특히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5일 오전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터무니없이 크고 호화로운 행정기관 청사 신축과 거액의 공금을 축내는 체면용 접대행위 등을 거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원 총리는 지난해 정부의 업무실적을 회고한 후 “중국의 경제.사회발전 과정에 적지 않은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 사업에 결함과 부족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말하고 그 사례의 하나로 ’공무소비’의 사치와 낭비 현상을 들었다.
새해 업무계획중 ’정부 내부 개혁 및 건설 강화’ 부문에서도 “정부가 이 시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의 하나는 일부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겉치레를 하느라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지방과 부문, 단위들이 허례허식을 하느라 공금을 흥청망청 써가며 사치를 추구하는 기풍이 성행하고 있어 민중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런 좋지 않은 풍조는 반드시 단호하게 제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이어 각급 행정기관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호화로운 청사와 강당, 영빈관 등의 신축은 엄격하게 금지하며, 공무상 접대행위도 규범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원가를 낮추는 절약형 정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로는 정부와 기업의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현상이 여전히 있다는 점, 일부 부문의 경우 직책이 불분명해 업무효율이 낮다는 점, 공무소비의 비규범화로 사치와 낭비에 의한 행정원가가 높다는 점 외에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권력남용과 부정.부패 현상 등을 들었다.
그는 심각한 경제구조상의 모순, 비과학적인 경제성장 방식, 대중의 두드러진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의 불충분한 해결과 함께 정부 내부에 일부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국가와 인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정신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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