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올해 목표

BY hbjee ON 3. 12, 2007

중국 전인대 개막.최대 화두는 금융시장 안정/매경

"금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가의 금융안정과 안전을 수호해 나가겠다 ."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5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안정과 개방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지난해 134% 상승한 중국 증시가 최근 급등락을 보이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불안요소로 떠오른 것과 관련해 "상장회사들의 질을 높이고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중국의 국정방향을 결정하는 전인대가 이날 당ㆍ정 최고지도부와 각 지역대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원 총리는 이날 "환경을 보호하는 기초 위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낮춰 잡고 경제가 효과적으로 빨리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총리는 이날 2006년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ㆍ구조조정ㆍ개혁개방ㆍ사회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업적과 노력을 나열한 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다"며 자아비판성 보고를 내놓았다.

◆ 경제성장률 8%선으로 억제

= 원 총리는 올해 거시경제 운용전략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NP)을 8% 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10.7%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것이지만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11ㆍ5규획) 목표치인 평균 경제성장률 7.5%보다는 높은 것이다.

원 총리는 "지난해 금리인상, 부동산공급 억제 등을 통해 경제가 과속성장에서 과열성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의 큰 파동을 막았다"고 자평한 뒤 "올해에도 고정자산투자와 신용대출 규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총통화(M₂)가 16% 늘어났다"고 소개한 뒤 "올해에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지난해 수준으로 유동성을 관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도시 신규취업자를 900만명으로 늘려 도시의 등록실업자 비율을 4.6% 이내로 통제하고 물가상승률은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목표가 제시된다.

또 대외개방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되 국제수지 불균형은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 외국기업 세제특혜 폐지

= 원 총리는 "내외자 기업소득세(법인세)를 통합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시기와 조건이 이미 성숙됐다"며 `기업소득세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중국기업 33%, 외자기업 15% 등으로 차별화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비과세소득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취소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여러 세금항목의 징수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포탈사취, 세금감면을 엄격히 통제하고 만기가 된 조세우대정책을 서둘러 정리하겠다" 고 밝혀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 환경보호 기준미달 땐 "기업 도태"

= 원 총리는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착공하지 못하게 하고 현존 기업에 대해서도 휴업ㆍ폐업시킬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환경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2006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GDP단위당 에너지소모율을 4% 정도 낮추고 오염물 배출총량을 2% 줄이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자아비판성 보고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업무추진계획이다.

원 총리는 "낙후된 생산시설을 가차없이 도태시킬 것"이라며 "올해 1000만㎾ 이내 소형화력발전설비를 가급적 폐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향후 5년 동안 1억ｔ 생산능력에 해당하는 낙후 제철생산설비와 5500만ｔ 생산능력에 해당하는 낙후 제강생산설비를 도태시킬 계획인데 올해에는 이 중 각각 3000만ｔ과 3500만ｔ에 해당하는 설비를 우선 도태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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