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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힘에 무릎 꿇은 북한 지도부

화폐개혁 이후 북한사정/강압적 화폐개혁, 시장에 무릎 꿇다

“화폐개혁 실패로 물가폭등·식품공급 끊겨”
“외국 가서 돈 버는 탈북자 가정을 부러워해”
“올봄부터 탈북자·아사자 늘어날 것”
“비료 모자라 처녀들에게 인분 도둑 강요”

북한에서 탈북자 가정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대북 관계자들이 전했다. 또 지난해 화폐개혁 이후 식량난과 물가 급등이 겹치면서 올봄부터 탈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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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신의주 농민들. 퇴비를 밭에 뿌리는 것으로 보인다/로이터>

“탈북자 가정 부러워해”
지난해 초 두만강을 건넌 함경북도 출신의 이모씨(48·여)는 “내가 살던 지역은 두 집 건너 한 집이 탈북자 가정”이라며 “중국이나 한국으로 간 탈북자가 북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먹고살게 해주자 탈북자 가정을 욕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리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당신네 집은 가족이 외국에 나가 경제적으로 밑천이 있으니 딸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고 했다.

이씨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중국 휴대전화를 전해주어 가끔 연락하고 있으며 지난 설에도 통화했다. 이씨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쉽게 일자리를 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에서 딸을 낳으면 ‘달러를 낳았다’ ‘인민폐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어가 되었다”며 “전에는 탈북자를 ‘배반자’라고 욕했으나 이제는 기회만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 돈 벌고 싶어하는 것이 사회풍조”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 같은 풍조를 막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강연회에 내보내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 걸리면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대북사업가들은 말했다. 북한의 무산 혜산 회령 등지를 드나드는 한 사업가는 “북한의 선전에 대해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밥은 먹지 않겠느냐”며 “중국이 그렇게 나쁜 곳이면 그 많은 탈북자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반문한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또 ‘중국에선 강아지도 이밥(흰 쌀밥) 먹는다더라’라며, ‘이밥에 소고기국을 먹이라는 김일성 수령의 유훈을 못 지켰다’는 김정일의 말을 조롱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폭등
지난해 11월 말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최근 물가가 급상승하고 시장에 농산물 공급이 거의 끊기면서 탈북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북한을 드나드는 사업가들이 전했다. 단둥(丹東)의 한 대북사업가는 “100대1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물가가 폭등해 모든 물가가 종전대로 돌아갔다”면서 “시장이 다시 열리기는 하지만 상인들은 ‘정책이 어찌나 변덕스러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암시장에서만 개인들 간에 종전 화폐 기준으로 물건이 거래되고 있다.

물가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물자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신의주의 경우 쌀 1㎏ 가격이 300원대(신화폐 기준)지만, 함북 회령과 무산에서는 430원, 유선에서는 520원, 청진에서는 600원까지 치솟아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또 암시장에서 콩기름이 1800원, 돼지고기가 1000원(1㎏)에 거래되는 등 2월 들어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폐 환율도 처음엔 100위안(元)에 2500원이던 것이 6000원까지 뛰었다.

이에 따라 100대로 1로 단행한 화폐개혁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지고, 가격혼란과 물자공급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일부 대북 사업가들은 “이 같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의 맛을 알고 그것을 통해 먹고살던 사람들이 다시 통제경제로 돌아가려는 것에 반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화폐개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은 소규모 장사꾼들로 알려졌다. 중국과 무역을 하는 화교나 정부무역기관 간부들은 금이나 달러, 인민폐 등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큰 피해가 없지만, 북한돈(구화폐)으로 가지고 있던 장사꾼들은 모아놓은 돈이 물거품이 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직장별 민병조직인 노동적위대를 20일씩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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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악수하는 김영일 북한 내각총리. 김 총리는 지난 2월초 화폐개혁 실패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사진=신화통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탈북 선택”
최근 함경남도 지역을 다녀온 한 대북사업가는 “식료품 가격이 폭등한 데다 그나마 구하기 어렵게 되어 노인층에서 아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에서 식량지원이 안 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중국으로 도망치다 죽겠다’며 탈북의사를 밝히고 있어, 탈북자 증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다.

탈북 동기와 관련, 한국에서 풍선에 실어 보내는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람이 많아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탈북자는 “김일성·김정일을 비판한 내용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북한에서는 남한의 삐라에 대해 ‘우리의 허리를 끊는 작업’이라고 반발한다”고 말했다. 백성들의 눈을 감겨놨는데, 삐라가 눈을 뜨게 하기 때문이란 것. 삐라와 함께 전달하는 미화(美貨)나 학용품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파괴책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배경의 하나도 ‘삐라’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휴대전화를 막아라”
북한 당국은, 최근 탈북자들이 전해준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북한 내 소식이 즉각적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반발,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탈북자와 대북 사업가들은 국경수비대에 뇌물을 주고 국경을 드나들며 북한 내 가족에게 중국 휴대전화를 전달, 이를 통해 북한 내 소식을 시시각각으로 듣고 있다. 이런 중국 전화기는 신의주 온성 회령 무산 등 중국 국경과 접한 도시에 상당량 보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화기는 중국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와 통화가 가능하다.

이에 북한 당국은 3~4년 전부터 독일제 무선전화 탐지기를 도입, 차량에 싣고 다니며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며, 심지어 대화내용까지 녹음하여 통화자를 색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북자 가족들은 휴대전화 신호가 잘 잡히는 야산에 올라가 잠깐 통화한 뒤 재빨리 전화기를 끄고 신속히 그 지역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다. 중국 휴대전화를 통화하다 적발되면 150만원(구화폐 기준)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특히 한국·미국과 통화한 것이 드러날 경우 ‘적선(敵線)’으로 분류돼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


“비료 부족으로 똥 도둑까지 생겨”

남북관계 악화로 한국의 비료지원이 끊기자 북한 정부는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장마다 ‘인분수거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인분이 부족해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작년 12월 북한을 방문한 한 대북사업가가 말했다.

함경북도 국경 도시에 친척을 둔 이 사업가에 따르면, 당국의 무조건적인 인분 수거에 북한 주민들은 “똥도 먹어야 싸지”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똥 도둑’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 사업가의 친척 조카(직장여성)는 집 화장실의 인분이 부족해 공용변소의 인분을 훔치기로 하고, 부모가 인민반장을 불러 식사(국수)를 대접하는 사이 공용변소의 인분을 몰래 통에 담아 훔쳤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아파트 공용변소를 보면 중국인이 왔다 갔는지 금방 안다. 중국인의 대변은 노랗고 윤기가 있는 반면, 북한 사람 똥은 시퍼렇게 죽은 색깔”이라고 말한다고 이 사업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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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파탄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북 지도부는 정권안보를 위해 핵-미사일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사진=신화통신>


“TV 방송은 쇼, 권력기관은 다 썩었다”

“2003년 TV에서 순천 비날론 공장을 소개하며 ‘이 공장만 가동되면 중국보다 잘살게 된다’고 떠들썩하게 선전했지만, 공장 기술진은 성공하지 못했고 곧 문을 닫았다.”
“한 어장에 김정일이 시찰을 오게 되었는데, 어장 간부들이 외지에서 물고기를 몇 트럭 싣고 와 풀어놓았다가 김정일이 돌아가자 고기를 다시 잡아 실어갔다.”

재중국 탈북자들과 대북 사업가들은 북한 당국이 TV를 통해 선전하는 국영기업의 생산현장은 대부분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많은 국영기업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가동되는 것처럼 위장하여 타지역의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 한 사업가는 “회령의 제지공장, 나진의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자재나 에너지가 없어 가동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 간부들이 회사 명의를 이용해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해 개별적으로 먹고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탈세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대북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 사업가는 “가장 큰 사업체가 북한 인민군이며, 이들은 농산물 공산품뿐 아니라 심지어 마약까지 거래한다”면서 “한국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으면 맨 처음 군대로 들어가지만, 배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각 부대가 스스로 돈을 벌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TV에서는 ‘민간인의 것이라면 쌀 한톨도 손에 대지 않는 주체군대’의 청렴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군인들이 민간인의 식품과 물품을 너무나 많이 도둑질하여, 군대를 ‘강도’ 혹은 ‘톱’으로 부른다”며 “주민들 사이에 군대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무료교육을 자랑하는 북한의 학교에 학비는 없지만 ‘경제자금’ ‘꼬마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잡비를 거둬 일부를 교사들이 착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자금’이란 국가의 대형공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등을 말하고, ‘꼬마자금’이란 겨울철 군인들에게 보낼 토끼털 등을 꼬마들이 사서 보내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학용품도 장마당에서 비싼 중국산을 사서 써야 한다. 그나마 농촌이나 지방도시의 학교에서는 배식을 해줄 것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학교는 형식적으로 열지만 선생님들이 ‘먹을 거 없으니 집에 돌아갔다가 졸업 때 와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무료진료를 선전하는 북한의 병원 역시 돈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한 탈북자는 "진료는 무료지만 약은 돈을 내고 사야한다"며 "국가에서 공급되는 약품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이개인적으로 중국 약을 사와서 비싼 값에 판다"고 말했다.
/단둥·옌지=특별취재반

5 Comments

  1. 풀잎사랑

    2010년 2월 22일 at 4:50 오후

    이러다가 북한이 주민들이 죄다 탈북해버리는 사태가 오지 않을지…ㅎ
    그라믄 김정일과 그 추종자들도 굶어 죽겠죠잉~

    동남아지역에 있는 북한식당들.
    공기업이란 말을 듣고나니 입맛도 안 나더이다.   

  2. 웅선클리닉

    2010년 2월 22일 at 5:18 오후

    쯧쯧…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텐데…    

  3. 지기자

    2010년 2월 22일 at 6:23 오후

    풀사님, 설 잘 쇠셨지요?
    날씨가 풀리니 풀사님의 활동범위가 또 넓어지시겠어요. ㅎㅎㅎ   

  4. 지기자

    2010년 2월 22일 at 6:38 오후

    웅선클리닉님,
    북한 사정을 보면 빨리 통일돼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을 감당할 능력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5. 대둔산

    2010년 2월 24일 at 11:16 오전

    Communism and Christianity are evil. These 2 should not have been invented.

    Invented God, Fabricated Bible, Blooded History, Dirty Business :
    God of Silence, God of Cursing, God of Killing, God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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