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무기 개발 가능하도록 이달 중 개정안 제출… 중국은 이미 "우주 작전능력 갖추겠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넉 달 만에 반 토막 났다. 소비세 인상, 복지개혁 등 정책 현안마다 당 내분과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현안들은 전광석화처럼 처리되고 있다. 항공모함 도입, 우주무기개발 등 중국 군비확충에 대한 위기감으로 인해 자민당 등 야당도 노다 내각의 군비확충 정책만은 협조적이다. 노다 내각은 지난 연말 일본이 35년간 지켜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미국과의 첨단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부품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 이어 우주개발을 ‘비군사 목적’으로 한정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일본과 중국이 상호 견제를 내세우며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군비경쟁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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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우주개발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 개정안을 1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중국을 방문한 노다(오른쪽 양복 입은 이)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AP 뉴시스
산케이(産經)신문은 노다 내각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을 개정, 우주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도 위성을 활용한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 등 우주 무기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소행성 탐사를 성공시키는 등 이미 우주기술 강국이다.
일본이 우주기술의 군사화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2007년과 2010년에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으며 각종 우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2009년 중국 쉬지량(許其亮) 공군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우주공간을 장악하는 나라가 전략적 우위를 차지한다. 중국 공군은 국가이익 보호를 위해 우주에서의 적절한 작전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우주군 창설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추진 중인 우주정거장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다 총리는 의원 시절인 2007년 중국의 위성 요격 실험에 자극받아 우주청 신설과 우주기술을 방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다 총리는 정부 부채 위기 속에서도 차세대 전투기로 F-35 도입을 결정하는 등 군비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F-35 도입 관련 비용이 약 24조원이나 돼 일부에서는 비용이 저렴한 다른 기종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다 내각은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가장 비싸지만 성능이 좋은 F-35를 선택했다. 노다 내각은 중국 항공모함에 맞서 올해 배수량 1만9500t 규모의 헬리콥터 탑재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할 예정이다. 건조 비용은 약 1조7300억원이다. 자위대원의 아들인 노다 총리는 ‘일본에는 전범이 없다’는 극우적 신념을 가졌다. 총리 취임 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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