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일자리 줄자 김정은 체제 돕기 나서
최근 투먼·훈춘에 2만명 취업 이은 대규모 계약
중국이 두만강과 접해 있는 지린(吉林)성 투먼(圖們)·훈춘(琿春) 일대에 북한 근로자 2만명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압록강 하구의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지역에도 추가로 연간 2만명의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생 형태로 취업시키기로 북한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 지역에 수출하는 4만명가량의 인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제재 조치로 일거리가 줄어든 북한 내 임가공 공장의 숙련공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 지역의 한 대북소식통은 21일, "중국 랴오닝성 정부와 북한의 외자유치기관인 조선합영위원회가 지난 4월 단둥 지역에 북한 근로자 2만명의 취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랴오닝성 정부는 협약 체결에 앞서 올 연초 단둥 지역의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 근로자 수요 조사도 벌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양측은 이 협약에서 랴오닝성이 연간 북한 근로자 2만명에게 산업연수생 비자를 발급하고, 임금은 업종에 따라 1300~1700위안(약 24만~31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하는 업종은 피복·식품·광산·IT(정보서비스) 등이다.
이와 관련, 중국의 유명 경제신문인 경제관찰보는 최근 단둥발 기사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일감을 잃은 북한 내 봉제공장들이 숙련공의 대중(對中)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중국 지린성도 지난 1월 조선합영위원회와 북한 근로자 2만명을 투먼·훈춘 일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부터 실제 북한 근로자들이 투먼개발구 내 의류회사 등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베이징 등 중국 각 지역의 북한식당, 건설 현장 등에 이미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 7000~8000명을 포함하면 중국 내 북한 근로자 수는 5만명 가까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중국이 북한 근로인력 수입에 나서는 것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을 도와 김정은 후계 체제의 조기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늦추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인력을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제재 위반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인력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이 희망하는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24 제재 조치 이후 철광석과 석탄 등 광물의 대중 수출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대응해온 북한은 김정일 사후 해외 인력 수출 확대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올해 초 “한두 놈 탈북해도 상관없으니 외화벌이 노동자를 최대한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그냥
2012년 6월 23일 at 5:25 오전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북한의 개방이 이렇게라도 진행된다면…..
북한의 경제가 이렇게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탈북자 문제가 이렇게라도 진정될 수 있다면…. 이라는 희망도 가져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생될 여러 사회문제로 중국인들의 북한증오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중국기업의 차별적 저임금에 착취당한 북한노동자들의 중국증오 현상도 커질 것이고…, 이런 성가신 부작용 때문에 중국이 인원 코타를 줄이든가 문을 걸어 잠근다면 양국의 관계는 아주 나빠질 것이고….
우리 정부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야해할 중요한 일이 곳 나올 것입니다.
한반도 안에서 보다, 한반도 밖에서 남북 동포가 협력하는 방법이 [국가의 통일]에 앞서서 [민족의 통일]로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일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때문에 10년 이상 늦어진 것 아닙니까?
10여년 전 햇볕정책이 막 시작될 즈음,
시베리아의 북한벌목공, 체코에 진출한 북한봉제공의 슬픈 이야기들을 접하면서,그 시베리아의 산판이나 체코의 봉제공장을 내가 사버릴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취업하는 중국의 공장을 얼마 후 우리기업들이 사버릴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도 분명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처럼 똑똑한 북한동포들의 생산성은 최소한 중국인의 1.5배는 될테니까요.
지해범
2012년 6월 24일 at 3:13 오후
외부세계를 많이 볼수록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지겠지요.
또 북한영토 바깥에서 남북한 주민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민족통합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겁니다. 이미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생각일 겁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한 북한의 변화도 매우 더디게 오겠지요.
한국인
2012년 6월 24일 at 3:55 오후
외지에서 남북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15년 전에 제시해 보았던 "한민족 경제권" 논리…
통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 2년전 쯤 동북3성
이야기를 하길래 15년전 "한민족 경제권" 이야기를 꺼냈더니
벌레씹은 얼굴을 하며 쳐다보던 모습이 눈에 선하군요.
모두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