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선 일본의 대응법
<2011년 12월 인도를 방문한 노다 일본 총리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일본이 대중국 견제 전략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일 방위지침을 개정해 미군과 자위대의 방위협력을 강화하면서,인도와의 군사협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이 그동안 ‘엔 차관’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 공을 들인 것은 알려진 사실. 여기에다 인도로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만 봐도 중국의 남하, 즉 태평양진출을 봉쇄하기 위한전략이다.
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일 양국이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선거 이후 태세가 정비되는 대로 센카쿠를 포함한 남서제도의 방위와 해양감시 강화문제 등을 다룬다는 것이다.
일본은 또 인도와의 경제-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작년12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데 이어,이달 15~18일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다. 싱 총리의 방문 날짜가 공교롭게도 중국의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가출범하는 날이어서 일본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될것이다. 일본과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외교안보적고민을 공통적으로 가진 나라. 이번 싱 총리의 방일에서 양국이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지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도련(島鏈)전략을 마련, 2010년까지 류큐~필리핀~보르네오 선(제1도련), 2020년까지 오가사와라 제도~괌~인도네시아(제2도련), 2040년까지 태평양~인도양까지 해군작점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어도(센가쿠 열도)나, 베트남 필리핀 등과 분쟁중인 남사군도 등은 모두 이도련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해역에서의 분쟁은 중국의 장기전략상 모두예정돼 있었던 것이다.다만 그동안은군사력이못미쳐 말로만떠들던 것을,이제는무력의뒷받침을 받아’행동’으로옮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 남해함대가 남중국해 해역에서 ‘도서점령 훈련’을 벌인 것도 그일환이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행동에대응하여 일본이 미국-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때 세계2등 국가였고 아시아의 ‘우등생’이었던 일본이 중국의 패권추구를 호락호락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미국과 일본을적극 활용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한다.이들 대국들의 합종연횡 사이에서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이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지해범 기자
[아래 관련기사 참조]
<2012년초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1. 美日 방위지침 개정 협의…中견제 강화
미국과 일본이 유사시 군(軍)의 협력 방식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급 협의를 연내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중국의 군비 확대와 해양 진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군과 자위대 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책정되고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비해 1997년 개정돼, 이번에 개정될 경우 재개정이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센카쿠를 포함한 난세이(南西)제도의 방위와 해양 감시 강화 외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대규모 재해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등을 지침에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초점이다. 일본 정부는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의 태세가 정비되는 대로 실무급 협의를 통해 지침의 수정 항목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르면 내년 봄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를 열어 방위협력 지침 개정의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2.11.6
2. 일본-인도 밀착, 중국 샌드위치 견제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인도 방문에 대한 11개월 만의 답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양국 간의 경제협력에 이은 외교안보 공조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해상 군사력 강화에 대한 협력 견제가 예상된다.
두 나라는 동아시아·인도양의 대표적인 해상무역 국가다. 인도 대외무역의 97%, 일본 무역의 거의 전부가 해상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 공급과 대외 수출입에서 해상 수송로 안정이 절실하다. 특히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말레이시아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항로는 ‘바다의 실크로드’로 통한다. 남중국해에서 해상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공동대처가 절실한 이유다.
게다가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인도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문제로 중국과 대립해 왔다.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는 육상 국경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외교·안보에서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자”는 공동의 목표가 만나는 지점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인도의 협력 확대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두하는 중국을 의식해 관계를 강화하면서 거대한 인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16일 정상회담에선 이와 관련, 해상안전협의기구 출범이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양자기구에선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 정례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지난 6월 도쿄 부근 해상에서 첫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대테러 해상훈련 일환으로 인도양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 바 있다. 인도와 합동훈련이 정례화된다면 해상자위대의 ‘평화 수호’ 활동범위가 인도양까지 넓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일각에선 인도와 일본이 공동방어체제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다. 양국은 이스라엘·미국과 미사일방어(MD)체제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선 경제협력 강화도 선언된다. 특히 인도가 일본에 희토류를 공급하는 방안이 공식 선언된다. 양국은 인도 자원개발공사와 일본 도요타통상이 합작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연간 4000ｔ씩 일본에 수출하는 협력사업을 구상해 왔다. 일본의 연간 희토류 사용량 중 15%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견제로 곤욕을 치렀던 일본으로선 수입처 다각화에 성공한 셈이다. 인도와 일본의 교역은 지난해 178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4년엔 250억 달러로 예상된다.
밀착하는 일본-인도의 움직임에 중국도 바짝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이 중국 국방부장으로서는 8년 만에 인도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량 부장은 당시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양 연안에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관측을 공식 부인했다./중앙일보 2012.11.6
3. 中해군, 원양 도서 점령훈련
중국 해군이 먼바다에 떨어진 섬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다.
6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남해함대 소속 강습상륙함인 쿤룬산(昆侖山)함과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함대는 최근 남중국해 모 해역에서 가장 적이 차지한 섬을 빼앗는 훈련을 벌였다.
만재배수량이 1만8천여t인 쿤룬산함은 길이 210ｍ, 폭 28ｍ의 최신예 상륙함으로 공기부양정 4척과 수륙양용탱크·장갑차 9대를 포함, 전투병력 25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훈련은 함대의 엄호 사격 속에서 공기부양정, 수륙양용탱크·전차가 섬에 돌진해 가상 적진을 점령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울러 함정들은 함대공 미사일로 가상 적 미사일을 요격하고 잠수함은 수중에서 가상 적함을 공격하는 훈련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내용 면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대일 무력시위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유사시 센카쿠 열도를 관할하는 동해함대 외에 남해함대 전력도 증원해 작전을 펼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각종 군사 훈련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연합뉴스 2012.11.6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풀잎사랑
2012년 11월 6일 at 8:59 오후
일본이고 중국이고, 미운 건 마찬가진데요.
서로 견제하는 걸 보니 우리나라도 무장을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무담시 강대국들 싸움에 우리 입지만 좁아지는 건 아닐지…
지해범
2012년 11월 7일 at 4:08 오후
우리도 인도처럼 몸값을 올려서,
강대국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도록 해야할텐데, 대선 후보님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와암(臥岩)
2012년 11월 8일 at 4:08 오전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일본과 인도의 밀착,
어떤 면에선 한국으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린 중국과 일본에 끼여 맥을 못추어온 게 근세사의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동맹국인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이런 때 부동항을 찾는 러시아와 좀더 깊은 유대를 가지면서 다자간외교망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외교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연구원 등에서 깊이 있는 전략을 세우겠지만 말예요.
다행히 미국은 오바마의 재선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 같으니 한미작전권 등 연합사의 장래에 대한 문제점들도 더 공고히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정말 관심이 쏠립니다.
더 멋진 분석기사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추천 올립니다.
지해범
2012년 11월 8일 at 8:49 오후
와암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음 정부는 훨씬 폭넓고 유연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만년 중년 !!
2012년 11월 19일 at 4:04 오전
와암님의 고견이 돋보입니다 우리는일본이 정말로아닙니다만
결국의중국의팽창을 억제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미국과 연합으로 말입니다
일본에서도 뜻있는인사들이나와서 독일처럼은 못한다 하지만
달리 방안은 없읍니다 다만 일본은 순순히 중국에게 당하지 안케다느의지는
분명이 보여줍니다 다만 끈임없이 국방력을강화해야만 과거와같이
속국으로살게되지는 안케될것입니다 어느 멍청한서울대교수는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여 국민들을 격분케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