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사례를 수집합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경쟁력에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깨어있는 나라는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한 반면, 공무원들이 썪은 나라는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나만 잘살자는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결국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조선 왕조가그토록 나약하고외침(外侵)에 전 국토가짓밟혔던것도관료들 때문이었습니다. 중앙관료들은 비생산적 정쟁(政爭)으로 국론을분열시킨 채 부국강병(富國强兵)을게을리하였고,지방관료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부정부패로백성들을 착취하여 국민의 삶을파괴하였습니다.양반-서얼-평민-천민간 계급차별은 너무나 심하여, 전쟁이 나도 단결은 커녕 서로 도망가기 바빴던 상황이 비일비재했습니다.임진왜란 때 유성룡의 제안으로 "전쟁에 참전하면면천(免賤)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천민들을 전쟁에 동원했다가 전쟁이 끝나자조정 관료들이 언제 그랬냐는듯약속을 어기자, 병자호란 때는 무기를 드는백성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국가관이 결여된 집단이 조선시대의 지배계층, 즉 관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국의 공무원은 한번 시험 합격으로 평생 ‘철밥그릇’이 보장되는 특권계층입니다. 이 땅의 공무원은국민의 피땀으로마련한 세금으로 월급 밀릴 염려 없이, 또 40대에 명퇴당할 위험 없이, 정년까지안정된 생활을 누립니다. 또퇴직후에도 일반국민보다 훨씬 많은 연금으로평생을 보장받으며, 일부퇴직 공무원들은정치권에 줄을대어 여기저기 낙하산으로 한자리씩 차지하여 ‘경제적 추가이득’까지 챙깁니다.
그런 공무원들이(물론일부지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국민위에 군림하고, 정당한 법집행을 ‘시혜’로 여겨 뇌물이나 떡값을 받아챙기며, 마땅히 해야할 일도 게을리하여 국가에 큰 손해를입히거나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2012년 11월1일 전주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도 그런 일 중의 하나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전조치나 사전경고도 없이 하천제방을 열었다가 징검다리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사건입니다.<아래 기사 참조>.이런 무책임한 공무원들은 이들을 채용한 국민이 ‘파면’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는그 지방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주는 동안 오히려두배이상 늘어 빈둥빈둥하는 공무원이 부지기수입니다.일이 생기면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자기들은 뒤로 빠집니다. 국가재정을 축내는사고를 쳐도 자기 재산으로 이를 상환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저런 핑계로 깔아뭉개거나 자기 아이디어로 둔갑시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대선주자들은공무원 수를 더 늘리겠다고 공약하고있습니다. 공무원 표를 얻기 위한 술책입니다.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악(改惡)시키려는 정치인은 국가의 독(毒)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한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없습니다.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피같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무능력-무책임으로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 법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무원들에 관한 사례를 이곳에 수집하여소개합니다./지해범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어린이들이 익사할뻔한 전주의 하천>
1. 2012년 11월1일/전주 ‘어린이 급류 사고’ 공무원 과실 논란
1일 오전 전북 전주시의 한 하천에서 어린이 8명이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사고는 공무원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전주천으로 현장학습을 나온 김모(6)군 등 8명은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물에 빠졌다. 다행히 급류에 휩쓸린 김모(6)군 등 5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고 나머지 3명 중 2명도 보호교사와 주변 시민들에 의해 즉시 구조됐다.
하지만 구조를 받지 못한 전모(7)군은 급류를 타고 200여ｍ가량 떠내려갔고 현재 저체온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이들을 휩쓸고 간 급류는 상류방향으로 70ｍ가량 떨어진 보(洑)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전주시 수돗물을 용담댐에서 끌어오기 위해 ’전주시 대성정수장 급수구역 광역전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오전 공사를 위해 완산구청에 보를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0시30분께 완산구청 건설과 직원 김모(41)씨와 공익근무요원 3명은 하류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를 개방했다. 쏟아져 내린 물은 보에서 70ｍ가량 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던 아이들 8명을 덮쳤다. 완산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위해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4명을 현장에 보냈고 충분히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어린이집 측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사고 당시 주변에 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많았고 경고 방송이나 경고팻말 등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연합뉴스 2012.11.2
1일 어린이집 원생 8명이 전주천 징검다리를 건너다 갑작스런 급류로 휩쓸렸다가 구조된 사고와 관련, 전주시가 하천 담당자(계장급)를 직위 해제했다. 전주시는 2일 “수돗물 공급 공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하류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벽보를 개방한 것 같다”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해 관련자를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계자들을 문책키로 했다. 또 원생들이 입원한 다사랑병원, 예수병원 등을 찾아 위로한 뒤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징검다리 등 사고 위험지역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방류 전에 사전 예고방송을 하기로 했다.
4일 대구 동구 도동 측백나무 숲. 주변은 붉고 노란 가을빛이지만 이 숲은 푸른빛을 잃지 않고 의연한 모습이다. 암벽으로 이뤄진 향산(香山)과 하천인 불로천(不老泉)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의 측백나무는 산 중턱 높이 50여 m 바위에도 뿌리를 내려 자라고 있었다. 수백 년 자리를 지켜온 나무의 생명력에 고개가 숙여지는 곳이다. 이 숲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기념물이다. 측백나무 자생지로는 가장 남쪽에 있는 군락지인 데다 쓰임새가 귀중한 나무라는 이유 등으로 1962년 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이 숲의 측백나무가 최근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구 동구가 9월 숲 유지보수 공사를 하다가 측백나무 세 그루를 자른 것이다. 산 중턱에 자리한 구로정(九老亭)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측백나무 숲과 같은 천연기념물의 경우 특정한 이유로 나무를 베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허가를 해야만 자를 수 있다.
하지만 동구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자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뒤늦게 문화재청 앞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동구 관계자는 “이 정도 자른 것은 ‘가지치기’라고 생각했다. 공사 시행업체도 ‘나무가 다시 자라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부약제를 바르고 사후조치를 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운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서기관은 “측백나무 숲 같은 천연기념물 중 식물 군락의 경우 간단한 가지치기와 잡목 제거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무를 자를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5일 현장 실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3. [기자수첩] 저출산 현상 30여년… 이제야 ‘산아제한 공무원’ 없앤다니
"넷째가 다섯 살쯤 됐을 때였나, 마을 친구들이랑 보건소에 가서 루프를 넣었지. 아이 많이 낳으면 나라가 못살게 된다고,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같이 가서 받았어."
여든이 다 된 할머니는 보건소에서 루프 시술을 받았던 40여년 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1960년대 인구제한정책이 시작되고,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정부가 나서 가족계획과 산아제한을 국가적 목표로 진행하던 때였다. 1980년 정부는 보건지소도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했다. 그곳에 간호사나 조산사들을 배치해 무의촌(無醫村)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했다. 이 보건진료원들은 지금도 청진기나 맥박기록기 같은 간단한 의료기구로 환자들을 진찰·치료하고,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나 산모의 분만을 돕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904곳에서 1889명이 일하고 있다.
보건진료원 제도가 생길 당시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과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이었다. 가임기 여성들이 피임할 수 있도록 루프와 같은 피임기구를 넣어주고, 마을 사람들이 가족계획을 해 아이를 적게 낳도록 권장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보건복지부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이들의 업무에서 ‘가족계획’과 ‘피임기구 삽입’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5명에 육박하던 합계 출산율이 현재 1.24명으로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가 나서 피임을 추진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고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미 합계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의 조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억제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90년대 중반이었고,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 것은 2004년이었다. 시대는 빠르게 바뀌는데, 법과 행정은 뒤늦게 따라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32년 전에 만든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 삽입’을 담은 법을 이제야 고치겠다고 나섰다. 이것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현주소다. /조선일보 2012.11.15, 박진영기자
4. 해외 연수간다 해놓고몰래 국내체류한 공무원들
행정안전부는 1년 이상의 장기훈련 목적으로 국외로 나간 공무원 633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기습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부처 소속 14명이 최장 44일 간 소속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귀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을 징계하고 무단 귀국 기간의 훈련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앞으로는 무단 귀국했다 적발되는 공무원이 소속한 부처에는 국외훈련 인원 배정을 줄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국외훈련 공무원 파견 기관과 현지 공관 간의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훈련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 규모를 고위공무원단은 20명에서 15명, 과장급은 40명에서 37명으로 줄였다.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참나무.
2012년 11월 15일 at 10:42 오전
추천 10개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추측성 기사 쓰는 기자님들도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아
2012년 11월 15일 at 1:11 오후
공감합니다. 정말이지 공무원의 철밥통에 대한 말도 안되는 지킴이 의식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맞고 화면에 아연실색 하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빈둥빈둥은 공무원의 특권인 것 같다는 중학생일때 석찬이가 시청 방문후 그런 말을 하더군요.
풀잎사랑
2012년 11월 15일 at 9:48 오후
예전엔 공무원에게 시집 갈래?
그러면 고개를 흔들었었는데..
인쟈는 공무원이 최고의 안정적인 직업이 되었죠.
세상이 요동을 치니 고저 안정된 직업을 선호한 까닭…?
그런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철밥통이라 완전히 룰루랄라.
조블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안하고,
세상일에 몬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지요.
그런데다 큰 사건이 터지면 그건 모두다 공무원들이 한 일들……???
Dionysos
2012년 11월 16일 at 1:32 오전
不错。
데레사
2012년 11월 16일 at 1:06 오후
그래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음지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느 사회나 나쁜건 표가 나고 잘하는건 표가 안나서 그렇지
박봉을 털어서 이웃을 돕는다던가 뜻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년까지 못가고 쫓겨 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 매도만 말고 긍정적인 시선으로도 좀 봐주세요.
지해범
2012년 11월 16일 at 6:02 오후
참나무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해범
2012년 11월 16일 at 6:05 오후
진아님,
기업이라면 직원이 회사에서 맞고 하다 눈에 띄면 불이익을 받을텐데…참…
지해범
2012년 11월 16일 at 6:06 오후
풀사님,
저도 가끔은 공무원이 부럽습니다.
지해범
2012년 11월 16일 at 6:07 오후
Dionysos님,
반갑습니다.
지해범
2012년 11월 16일 at 6:08 오후
데레사님,
지적 맞습니다.
문제는 소수의 부패-나태 공무원들이 전체의 물을 흐린다는 것이지요.
와암(臥岩)
2012년 11월 17일 at 8:39 오후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
예산 뒷받침도 안 된 채 마구 입만으로 空約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무원 수 줄여 그 예산으로 복지에 돌리겠다는 분은 아예 없으니깐요.
한국,
공무원 수 절반 줄이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겁니다.
공직에서 정년퇴직한 친구 몇도 "공무원 수 절반이상 줄여도 괜찮다."고 솔직히 고백하기도 하더군요.
뿐인가요?
국회의원은 3분의 2 줄이면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정쟁이나 일삼고,
어디 돈챙길 곳이나 찾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
정말 아까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죠.
어느 지자체에선 둘레길인가 빨래길(?)인가를 만들어 놓고 하루에 10명도 이용않는 곳에 체육시설을 잔뜩 해놓았더군요.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으니 운동기구들은 녹이 쓴 채 방치되고……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경북 경주시 감포 가는 길, 즉 포항 – 울산고속도로 건설현장과 가까운 곳입니다.
체육시설도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에 설치해뒀더군요.
공무원들,
예산타령에,
인원타령에,
.
.
.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질 겁니다.
경북 포항이란 곳에 신문사가 6개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 많은 신문사의 기자는 뭘하는지?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요.
중앙지 기자들은 정부기관과 썩어빠진 정당 국회에만 죽치고 있으니 민생의 어두운 면을 직접 느낄 수도 없고.
발로 뛰면서 현장을 누벼야하는 게 기자의 직업일진데……
28만원 밖에 없다면서 옛 부하들 데리고 골프장이나 찾는 전두환이 다시 나서서 총칼을 앞세워야만 모두가 정신 차릴는지?
괜히 흥분해 횡설수설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정사례,
기자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제 맡은 일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Lisa♡
2012년 11월 17일 at 9:40 오후
저는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에 정치쇄신만 있지
왜 공무원들 부정부패척결이 앞에 나오지 않는지
그게 이상합니다.
싱가폴처럼 얼마 이상의 뇌물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는
신고하고 국가에 내거나 일종의 값을 세금으로 내고
가지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구요…특히 제가 아는 사람은
공무원인데 카드를 회사카드를 마음대로 사적으로 씁니다.
휴일마다 호텔서 온 가족이 그 카드로 식사를 하지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너무나 불쾌하고 세금에서 얼마나 많은
헛돈이 나가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합니다.
신상우
2012년 11월 18일 at 4:12 오전
사회갈등지수와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신개조가 필수이죠. 공무원도 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줘야합니다. 부정부패 지수만 올라가도 GDP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던것으로 압니다.
부정부패척결!! 중요합니다. 또한 미디어의 자정노력이 필요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상우
2012년 11월 18일 at 4:12 오전
기자들이 정치인들한테 술좀 그만 받고 부정부패 척결의 손발이 되주면 참 좋을탠데 말입니다.
신상우
2012년 11월 18일 at 4:14 오전
5급 미만의 급수는 사회적방만에 대한 감시를 늘려야 할것이고, 5급부터의 계급들은 세금낭비 및 정경유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우
2012년 11월 18일 at 4:15 오전
이것은 군인이나 경찰도 포함해야 할 것이구요.
지해범
2012년 11월 21일 at 3:17 오후
와암님,
통렬한 지적, 새겨듣겠습니다.
지해범
2012년 11월 21일 at 3:17 오후
리사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해범
2012년 11월 21일 at 3:20 오후
신상우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요즘 정치인들에게 술 받아먹는 기자는 드뭅니다.
오히려 취재원에게 밥을 사는 기자가 더 많습니다.
윤경훈
2012년 11월 23일 at 1:36 오후
오랜만에 시원 통쾌한 글, 속이 후련합니다. 계속 건필 하시길…….
지해범
2012년 11월 23일 at 2:12 오후
윤경훈님,
반갑습니다.
다음 시집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