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주석 김정은에 화났다
중국 ‘한반도 정책 3원칙’도조정 가능성
지해범 hbjee@chosun.com
조선일보 논설위원 겸 동북아연구소장
<2013.3.20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동안 북한의 정권 붕괴나 파급효과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도 참아왔던 중국이 대북정책에 대해 재검토(recalculate)하기 시작했다.”[불법복제-전재금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ABC 방송의 스테파노풀로스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북한이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떼를 써서 식량을 얻고는 협상하는 척하다가 다시 도발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깼다”면서 “나쁜 행동에는 결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압박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렇다면 오바마가 말한대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바뀌고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 지난 3월9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는 중국 전략문화촉진회 상무부회장인 뤄웬(羅援) 육군 소장의 칼럼이 게재됐다. 그는 이 칼럼에서 “중국이 북한 3차 핵실험 유엔 제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국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논란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북한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쳤느냐’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분명히 중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군부의 대표적 이론가인 뤄 소장은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첫째,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일본 한국 등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자체 핵개발을 통해 ‘핵 이빨’까지 갖춘다면 중국의 안보환경은 한층 악화된다. 둘째, 북한의 핵관리 능력이 떨어져 핵누출이 일어날 경우 400~1400Km까지 방사능이 퍼져 중국의 국토가 오염될 뿐만 아니라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외부세력의 압박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한반도에 혼란이 일어나 대규모 난민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밀려들 것이다.”[불법복제-전재금지]
뤄 소장은 이어 “친형제라도 우리의 이익에 손상을 끼친다면 ‘계산’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한반도에 3무, 즉 무핵(無核), 무전(無戰), 무란(無亂)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 3원칙의 순서는 ‘무전-무란-무핵’이었다. ‘무핵’을 맨 뒤에 둔 것은 전쟁방지와 북한정권 유지를 비핵화보다 중시한다는 뜻이었다. 당시 중국의 학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갖는다해서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의 수천기 핵탄두에 둘러싸인 중국에 새로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뤄 소장은 3원칙의 순서를 바꿔 ‘무핵’을 맨 앞에 거론했다. 시진핑(習近平)시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로 읽힌다.[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기간(3월3~17일) 많은 고위 장성들이 유엔 대북제재를 지지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공산당 원로인 류샤오치(劉少奇)의 아들로서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류웬(劉源) 총후근부 정치위원은 전인대 참석 중 “우리는 안보리의 북한제제안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류청쥔(劉成軍) 공군상장도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정확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중국 해군정보화전문가위원회 주임인 인주오(尹卓) 소장은 광저우에서 발행되는 양성만보(羊城晩報)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군부는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중시하며 북한을 감쌌던 세력이다. 그런 군부가 북한을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의 대북관이 바뀌고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법복제-전재금지]
<2012년8월31일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당시 부주석/사진=신화망>
중국의 북한관이 바뀌는 원인은 무엇인가. 3월8일자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찬성한 첫번째 이유로 ‘중국사회의 보편적 여론 반영’을 들었다. 북한 3차 핵실험을 전후해 중국 네티즌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반북(反北)여론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중국 사회 내부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보다 ‘전략적 부담’으로 여기는 시각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망나니짓’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 출신으로는 드물게 미국 국방연구원(IDA)에 근무중인 오공단 책임연구원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젊은 엘리트와 공산당 간부들은 북한을 아주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말 중국에 가서 최고 엘리트급 당간부들과 비공개회의를 가졌는데, 그들이 북한을 원색적으로 성토하더라. 그들은 ‘세번째 뚱뚱보(김정은)가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니 우리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역시 3월7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3주전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차기 총리(李克强)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 중국은 이웃국가들을 위협하고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해 짜증을 내고 있었다”고 했다. 시진핑 리커창 등 새 지도부가 김정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불법복제-전재금지]
그렇다면 중국은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정할까? 중국은 유엔제재를 더욱 엄격히 이행하여 북한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교의 지속성과 내정불간섭을 중시하는 중국은 대북정책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대외 발표없이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것”(이창열 통일부 부이사관)으로 보인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나진항을 통한 동해로의 출로확보가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버리는’ 카드는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복제-전재금지]
중국의 대북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은 한국외교에 중요한 기회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중국과 3자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동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미외교에 실망한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대중 외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이나 직후에 중국을 전격 방문한다면 중국인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워싱턴파’가 독차지한 외교안보팀에 중국 전문가를 대거 보강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가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hbjee@chosun.com [불법복제-전재금지]
[이 글은 주간조선 2013년3월17일자에 보도된 기사임. 불법북제-전재금지]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데레사
2013년 3월 21일 at 12:33 오후
왠지 시진핑은 약속을 지킬것 같은 믿음직함 보여요.
박대통령과 함께 북핵을 저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요.
풀잎사랑
2013년 3월 21일 at 8:41 오후
중국인 답습니다.
친형제가 손해를 끼치더라도…ㅎ
그라길레 이쁘다고 쓰다듬어 줄 적에 잘 하고 있을 것이지…
게거품 물고서 마구 남발하지는 않을지요.
양국 수장들이 만나서 더욱 결속을 해야할 때입니다.
만년 중년 !!
2013년 3월 22일 at 6:03 오전
세분의의견이 대한민국의바램이겟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22일 at 3:18 오후
데레사님,
느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같이 지켜보죠.
지해범
2013년 3월 22일 at 3:19 오후
풀사님,
중국인의 사고방식 독특하지요.
여기에 한국인이 가끔 당하지요.
지해범
2013년 3월 22일 at 3:19 오후
중년님,
반갑습니다.
김진아
2013년 3월 22일 at 6:18 오후
큰 아인 누굴 믿냐고 그러던데요.
서로가 큰 손해가 가질 않을 정도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