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전략가, 중앙정부에 한반도 전략 대책 보고서]
"중국이 원하는 통일 한반도, 中·美·韓 3자협의로 정해야"
협상과정서 北배제하는 전략… 한국 주도 통일 염두에 둔 듯
중국 군부 내부에서 최근 "북한이 낙후한 왕조 정치를 개혁하지 않으면 장기 존립이 어렵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 군부조차도 북한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돌아서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군사전략연구가 왕샹(王翔· 사진)이 최근 중국 정부에 제출한 ‘제등계획(提燈計劃)-조선반도(한반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최대의 위기는 조선 내부에서 오는 것이며, 최근 조선에서 발생한 수많은 변화는 김정은이 커다란 권력의 압력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샹은 중국 공군 정치처에서 근무하는 현역 중령으로 군사전략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콩 봉황위성TV는 3월 11일, 중국 군부의 위탁을 받은 왕샹이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전략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당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왕샹은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취한) 많은 극단적인 조치는 정변이나 기타 사건의 발생을 야기할 것"이라며 "일단 조선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거액의 경제 부담과 대규모 난민 문제와 정치적인 줄 서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한·미·중 3자 협의에 의해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북한을 배제한 전략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어 통일 한반도가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중국이 한반도 재건 사업에서 반드시 상응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미국의 보증을 얻어야 하며 중·미 협의와 한·미·중 3자 협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중국 군부가 한반도 통일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개입해야 하는 중국 군부로선 김정은 정권이 감행한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과정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보고서는 중국 군부의 입장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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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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