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전문가 조너선 폴락
韓美관계 그 어느때보다 좋아… 오바마 정말 끔찍이 ‘한국사랑’
美, 中 AIIB 반대는 어리석어… 그 돈으로 미사일 개발이 낫나
韓中日 지도자들의 이해 상충… 사소한 충돌이 크게 번질수도
中 파트너로 이미 한국 선택… 한반도 통일에 딴생각 안할 것
동북아 외교가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으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온 미국과 중국의 도전, 여기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북한의 핵(核) 위협은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당면한 외교·안보의 현실과 미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조너선 D.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현안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고 있어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예상 밖의 일이 ‘방아쇠 효과(triggering effect·작은 요인에 의해 발생한 변화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의 평형이 무너지는 현상)’가 돼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미국 정부가 한·중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이 오히려 동북아지역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이 지역의 파트너를 누구로 할지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통일되고, 한·미 양국이 이와 관련해 중국과 어떤 교감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끝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듯하다.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끔찍이 좋아한다. 네 번을 방문했다. 유럽의 어느 나라도 그렇게 많이 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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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자신들에게 재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호 특파원
―백악관은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과 가까워진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우려하는 듯하다.
"미국이 한·중 간 밀착을 우려한다는데, 그건 언론에서 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는 한·중 간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이건 한쪽이 흥하면 한쪽이 망하는 식의 제로섬(zero-sum) 상황이 아니다. 한·중 관계보다 미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몰락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에 나서고 그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다."
―그래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백악관까지 나서 사실상 비난했는데.
"미국은 AIIB에 대해 자세히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있는 세계은행 등의 기관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듯하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AIIB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했다. AIIB 반대는 어리석은 일이다. 중국이 자신의 돈을 개발에 투자하는 게 낫나, 아니면 수십 기의 미사일에 쏟아붓는 게 낫나. 기존에 있는 개발은행들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 더해지는 거다. AIIB가 출범한다고 해서 미국의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
―한·중 관계가 좋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듯하다.
"중국은 이미 선택을 마쳤다. 누구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국에 한국은 엄청난 교역국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다.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답은 뻔하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하나의 재난이나 위험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발전에서 오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군지를 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느냐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과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공유하느냐가 중요하다. 중국은 더는 북한을 방어막으로 여기지 않는다."
―동북아의 위기 상황은 어디서 온다고 보는가.
"일본의 우경화와 팽창정책,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 시도와 중국의 패권 획득 도전, 북한의 핵개발, 한국의 대북 강경노선 등 각국이 중요시하는 정책들이 상대국들과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아 서로 부딪치는 것이다. 과거에는 역내(域內) 국가의 지도자들이 뭔가 해보려는 욕망이 있더라도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각국 지도자들이 능력까지 갖추면서 지역이 시끄러워졌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중·일 간의 영토 갈등이 엄청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소한 충돌이 ‘방아쇠 효과’로 이어져 사달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정세 불안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닌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 중국이 북한 고위인사를 초청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북한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두려고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6자회담이 열린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고, 북한 핵을 이제 막을 방안이 없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점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관리를 하거나 일정 부분까지 제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고리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은 문제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독립적으로 나오면서 일본을 경제적 연결고리로 만들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다. 북한의 생명줄을 끊어야 한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硏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외교안보 40년 연구한 베테랑]
조너선 D. 폴락(66)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문제만 40년 이상을 연구한 베테랑이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센터 소장을 지냈다.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박사 후(後) 연구원을 거친 그는 브랜디스대학, UCLA, 미국 해군전쟁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 등 아시아 지역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했다. 랜드연구소에서도 활동하다 2010년 브루킹스로 옮겨왔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이란 말을 쓰기 훨씬 전인 2006년 이미 저서 ‘한국, 동아시아의 중심축 국가(Korea-The East Asian Pivot)’를 통해 ‘pivot’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저서 ‘출구가 없다(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를 통해 미국 정부의 근본적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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