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美軍출동 내세워 한국에 ‘집단자위권’ 압박 나서… 우리정부·軍 내심 불쾌
미군출동, 美日간 협의사항일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쟁 등 한반도 긴급사태 발생 시 주일(駐日) 미군기지에서 미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비판적인 한국에 압박을 가하면서 간접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15일 의회 답변을 통해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간다면 (이는) 미·일 간 사전협의 대상"이라면서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해병대가) 한국에 대한 구원(救援)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주일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제3해병원정군(MEF)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장 먼저 출동하는 미군 부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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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지원하는 주일 미군 7개 기지 및 주요 전력.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양국 교환공문에는 전투 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양국이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동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면서 "일본이 미군 출동을 반대하는 것은 미·일 동맹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마치 일본의 양해가 없으면 미군 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이 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군에서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내심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일 미군을 내세워 우리를 ‘협박’하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배치를 포함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선 미·일 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시 미 증원(增援) 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작전계획 등에 따라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주일 미군의 지원이 없으면 한반도 전면전 때 한국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유사시 직접 투입되거나 군수지원 역할을 하는 주일 미군기지는 7곳이다. 서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후방(일본)에서 지원한다 해서 유엔사 후방기지로 불리는 곳들로, 한반도 전면전 시 군사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현재 유엔사 후방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일본 본토에 4곳,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오키나와에 3곳이 있다. 이 중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 기지엔 한반도 위기 시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하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이지스함,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등이 배치돼 있다.
아시아 최대 공군기지로 불리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기, F-15 전투기, E-3 조기경보통제기, RC-135 전략정찰기 등이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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