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범을 강제 거세(去勢) 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폴란드 하원에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소아 성애 병자들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pass a law making chemical castration mandatory for pedophiles),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spark criticism from human rights groups)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중도 우파 폴란드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sponsored by Poland’s center-right government)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이하 어린이 또는 가까운 친척을 성폭행한 혐의의 소아 성애 병자들(pedophiles convicted of rap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or a close relative)은 감옥에서 나오는 대로(on their release from prison) 화학 요법 처리를 받아야(have to undergo chemical therapy) 한다.
이와 관련, 폴란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in a statement) “이번 의결의 목적(the purpose of this action)은 죄인의 정신건강을 개량하고(improve the mental health of the convict), 성적 충동을 낮춰(lower his libido) 동일인에 의해 자행되는 또 다른 범죄 위험성을 줄이기(reduce the risk of another crime being committed by the same person)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터스크 총리는 지난해 어린이 성추행범들을 ‘성욕 도착자’들이라고 지칭(brand them ‘degenerates’)하며 강제적인 거세를 원한다는(want obligatory castration for them) 입장을 천명(define his standpoint)하고, “그런 개인들, 그런 작자들에게 ‘인간다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should not use the term ‘human’ for such individuals or such creatures)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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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하원 의사당 전경
그는 또 “그런 가증스러운 범죄자들에 대해 인권 보호 운운해서는 안 된다(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not refer to the abominable criminals)”고 말해 인권 단체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지만(draw strong condemnation from human right groups), 그는 끝내 자신의 발언들을 철회하지 않았다(never retract his remarks).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어떠한 강제조치 도입이든(introducing any mandatory treatment) 그 필요성은 결코 온당치 않으며(such a requirement is never reasonable), 인생은 언제나 국회의원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can always produce cases that lawmakers could never have even dreamt of)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일으키기(raise doubts) 마련”이라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정신에 이상이 없는 범죄자(a criminal of sound mind)는 처벌하면(punish him or her) 되고, 아픈 사람은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면(try to cure him or her) 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폴란드 법을 이 문제에 관한 한 유럽에서 가장 엄한 것으로 만들(make Polish law the strictest in Europe on this issue)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성폭행과 근친상간 형량을 높이는(increase prison sentences for rape and incest)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must still be approved by the upper chamber of parliament) 있다. 그러나 터스크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상원 100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the ruling party led by Prime Minister Tusk holds a majority of its 100 seats) 상원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고(be seen as a formality) 있다.
hyyoon (
신주영 (
것참
2009년 9월 29일 at 8:04 오후
훌륭하네. 선진유럽다운 법이다. 우리나라야 뭐.
재범을 도와주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