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각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와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 잇달아 제기돼 왔던 각료들의 경비·수당 청구 남용(serial alleged abuse of the expenses and allowances)이 7일(현지시각) 낱낱이 까발려져(be laid bare) 공돈을 벌어왔다(ride the gravy train)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외부에 누출된 문건들에 따르면(according to leaked documents) 브라운 총리는 자신의 친형제에게 청소비용 명목으로 6500파운드(약 1220만원)를 지급한(pay his own brother ￡6500 for cleaning services)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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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든 브라운 영국총리
브라운 총리는 또 배관공 비용을 잘못 청구해(make a mistaken claim for a plumber) 동일한 150파운드 계산서를 두 차례나 납세자들에게 부담시킨(charge the same ￡150 bill to taxpayers twice over)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총리실이 의회 담당 부처에 제출한 영수증(receipts submitted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to parliamentary authorities)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불신을 받고 있는 제도 척결에 명예를 걸어온(have staked his reputation on cleaning up the discredited system) 브라운 총리에게는 특히나 큰 타격을 주는 사건(a particularly damaging incident)가 아닐 수 없다.
단호한 도덕성을 지닌 정치인임을 크게 강조해온(make much play of his status as a politician with a firm morality) 그였지만, 청구 내역들(the details of his claims)을 보면 그 역시 국고(國庫) 빼먹기를 즐긴 사람(a man quite happy to call on the public purse)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브라운 총리는 또 총리 관저로 이사를 가기 직전(shortly before his movement into No.10 Downing Street) ‘제2 주택’을 변경해 돈을 챙긴(cash in by changing the designation of his second home) 것으로 밝혀졌다. 총리가 되기 전에는 런던 소재 아파트를 ‘제2 주택’으로 신고했다가 총리가 된 후에는 파이프주(州) 소재 자택을 ‘제2 주택’으로 지정해 관리 비용을 청구(claim the running costs of his home in Fife)했다.
영국 의회는 지역구가 수도 런던과 떨어져 있는 의원들에게 런던 주거비용으로 한 해 2만4000파운드(약 4500만원)의 ‘제2 주택’ 수당(second home allowances)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2 주택’을 바꿔가면서 이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원 관리 비용 1500파운드(약 280만원)와 시간당 10.50파운드(약 2만원)의 청소부 고용 비용까지 포함(include ￡1500 to tidy his garden and ￡10.50 an hour to hire a cleaner)됐다. 납세자들에게 352파운드(약 66만원) 부담을 지우며(at a cost to the taxpayers of ￡352) 해충 방제업체를 부르는 데 쓴 계산서를 청구하는(claim the bill to call out a pest control agency) 등 광범위한 임시 비용들까지 청구(submit extensive incidental expenses)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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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즐 블리어스 장관,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 앤디 번햄 문화장관
의회 감사 결과, 브라운 총리 외에 잭 스트로 법무장관을 포함한 13명의 각료(13 cabinet ministers including the Justice Minister)도 주택수당을 편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로 법무장관은 지난 5년간 자신의 지역구에서 ‘제2 주택’ 지방세를 50%만 냈으면서도(pay only half of the council tax on his second home) 100% 납부한 것처럼 신고, 한 해 평균 1500파운드(28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또 헤이젤 블리어스 지역사회 장관은 한 해에 두 번이나 TV 구입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하게(charge taxpayers twice for the cost of a television in a single year)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한 해 동안 맨체스터의 부동산을 팔아 런던에 ‘제2 주택’을 구입한 뒤 되팔고 나서 다시 세 번째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3곳 집에 들어가는 홑이불과 베갯잇을 포함한(including bed linens in all three homes) 가재도구 비용 일체도 청구(claim also expenses for household goods)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피터 만델슨 기업장관은 지난 2004년 하원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지역구 내에 있는 집 수리비용으로 3000파운드(약 560만원)를 청구해 사용했고,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제2 주택’을 네 차례나 바꿔가며(change his second home four times)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를 이용(use the system to his own advantage)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관들 역시 엇비슷한 수법들을 동원해 각종 수당과 경비를 받아 챙겼다. 존 프레스콧 전 부총리는 식료 잡화와 가구 비품 비용으로 많은 돈을 청구(claim huge amounts for groceries and home furnishings)하기도 했다. 심지어 좌변기 2개 비용까지 포함시켰다.
또 스스로 대식가라고 밝힌(the self-confessed bulimic) 그는 연간 식료품 구매비용으로 최대 한도액인 4800파운드(약 900만원)를 모두 청구(claim the maximum possible amount for food, ￡4800 a year)해 받아갔다. 연간 147.78파운드(약 27만7000원)를 청구한 힐러리 벤 환경장관의 32배를 챙긴 셈이다.
영국 각료들 중 절반 이상은 이처럼 제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웠지만, 나머지 장관들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기후 장관은 지역구의 작은 집 임대비로 연간 6300파운드(약 1180만원)만을 청구(claim just ￡6300 a year in rent for a small home in his constituency)해 청렴한 각료로 부각됐다.
한편 노동당 집권정부 각료들의 이 같은 부당행위가 폭로되자 노동당 의원과 장관들은 “이번 문건 유출(the leaks of documents)이 보수당의 비방 공작의 결과(the result of a smear operation launched by Tories)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언론들은 “집권 노동당 측에서 그러한 단정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be unable to provide any evidence for that assertion) 상태”라며 “야당의 어떤 의원을 지목해보라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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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