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안(financial bailout plan)이 하원까지 통과했지만, 주택시장(housing market)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금융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안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지만 이내 신용거래 꼭지(credit spigot)가 다시 열려 흐르고(start flowing again), 은행들은 대출을 재개(resume lending)하고, 경제회복이 시작될 것(economic recovery is to begin)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AP통신은 5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안의 효력 발휘(for the bailout to work)를 위해 가장 긴요한 것(the most imperative thing)은 집값 하락이 멈춰야(home prices must stop falling) 한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야 은행들에 최악은 지나갔다는 사인을 보내주게(send a signal to banks that the worst has passed) 되고 돈을 다시 풀기 시작해도 안전(safe to start doling out money again)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출동결(lending freeze)이 확실한 신용(sterling credit)을 가진 사람들 외엔 담보대출(secured loan)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호시절에 건설된 집들(houses built when times were good)과 치솟는 저당물 압류(soaring foreclosure of a mortgage)로 시장에 나오는(come on the market) 부동산이 넘쳐나면서 이 물량을 줄여(pare down the glut) 나가는 데만 최소한 수 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시장은 미국경제에 결정적 요소(critical component to the U.S. economy)이며, 더 나아가(by extension) 신용 유용성에 극히 중요한 존재다. 대략 미국 직업 8개 중 1개(roughly one in eight U.S. jobs)는 건설노동자부터 은행 대출담당자에 이르기까지(from construction workers to bank loan officers) 직간접적으로 주택사업에 의존(depend on housing directly or indirectly)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 가격의 반전(turnaround in housing prices)은 신용을 확대(boost confidence)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다시 대출 활동으로 유도(goad banks into lending again)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주택공급은 전통적으로 경제를 회복으로 이끌며(lead the economy through a recovery), 그 것은 지속적인 회복에 긴요(be indispensable to a sustained recovery)한 요소다.
예전에 많은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제공 공세를 받곤 했지만(used to get bombarded with offers for credit cards)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하나 하나씩 거부되기(get denied one after another) 일쑤다. 또 까다로워진 대출요건(tighter lending standard)이 주택 구입의 목표를 망가뜨려(squash the goal of buying a home)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엄격한 현금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operate on a strictly cash basis) 있다. 현금이 없으면 아예 소비할 엄두를 내지 않게 된다.
이런 딜레마는 믿음의 문제로 집약(boil down to a matter of trust)된다. 신용이란 그 의미상(by definition) 신뢰와 믿음(trust and faith)을 뜻한다. 거의 확실한 경기침체(the near certainty of a recession)라는 위험 앞에서 선뜻 대출을 해줄 중소(small and medium-sized) 은행들은 없다. 계속 조심스러울(keep being cautious)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부실 모기지 채무(bad mortgage debt)와 여타 독성 자산(toxic assets)에 수십억 달러를 퍼부음으로써(by scooping up billions of dollars) 은행들이 위태위태한 대차대조표(shaky balance sheets)를 해소(clean up)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장애물들(several hurdles)이 구제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릴(trip up the rescue plan) 수 있다. 미 정부가 부실 자산들을 사들이기 시작(start buying bad assets)해도 은행들은 구제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지켜볼 때까지(until the banks see how the rescue plan pans out) 현금을 비축(hoard the cash)할 개연성이 있다.
일부 은행들은 구제금융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the bailout gets some traction) 때까지는 방관자로 남아있을(sit on the sidelines) 수 있다. 따라서 대출활동 정체를 더욱 악화시킬 잠재 가능성(potential to make the lending logjam worse)이 있다. 악순환을 만들어낼(create a vicious cycle)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2006년 7월 정점을 찍은 이후 20%가 하락해 있는(down 20% from the peak in July 2006) 미국 주택 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격 바닥(long-awaited bottom in prices)은 1년 이후(a year or more away)에 올 수도 있다.
고용시장도 또 다른 큰 골치거리(another big concern)다. 신용 경색(stranglehold on credit or credit gridlock)은 일정한 차입자금 유입에 의존(depend on regular inflows of borrowed money)해 임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을 압박(choke)해왔다. 그 결과 미국에선 지난 9월에만 15만9000여명이 직장을 잃었으며, 이는 5년여 만에 가장 빠른 실직 속도(the fastest pace of losses in more than five years)였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6.1%로, 1년 전의 4.7%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 한 해 동안 220만명 늘어 950만명이 됐다(rise by 2.2 million to 9.5 million). 실업률은 2009년 후반에는 최고 7.5% 정도까지 오를(rise to as high as 7.5% by late 2009)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게 될 경우(If that happens) 실업률은 1990~91년 경기침체 이래 최고를 기록(mark the highest since after 1990~91 recession)하게 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predict the economy will contract in the final quarter of 2008 and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한다. 결국 2분기 연속 경제 위축(two consecutive quarters of a shrinking economy)은 전통적인 개념의 경기침체에 해당(meet the classic definition of a recession)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낙관론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다(optimism hasn’t been totally squashed yet). 다만 신용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주택시장 안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금융권의 자금이 풀리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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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