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오산
북한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취할(take military action) 경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break out) 대재앙적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lead to cataclysmic death and destruction)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誌)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핵 참사 또는 서울의 전멸을 촉발하지는(trigger a nuclear holocaust or the annihilation of Seoul) 않을 것이다. 한·미 동맹 정책과 군사전략기획은 최악의 시나리오(a worst-case scenario)가 아니라 하나의 단순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이 어떤 위협을 떠벌이든, 전쟁 촉발 행위는 피하려고 애를 쓴다는(assiduously seek to avoid war-triggering actions) 사실이다. 그들의 지상 목표는 체제 생존(regime survival)이기 때문이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오산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공격 또는 보복공격(a limited preemptive or retaliatory strike)도 전면전을 유발해(spark a full-blown war)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bring about devastating consequences)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가 많다. 미사일·장거리포들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어 여차하면(in a pinch) 전면전으로 치달을(result in starting an all-out war) 것이라고 말한다. 역대 미 행정부들조차 논리가 아닌 우려에서 비롯된 이런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왔다(fall prey to the fear-based, rather than logic-based, thinking). 그래서 2010년 연평도 포격(artillery attack) 사건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을 가하지(attack it in retaliation) 말도록 한국 정부에 숨 가쁘게 요청했던(make a hyperventilating plea) 것이다.

그러나 전면전(total war)에 대한 이런 우려는 가상적인 북한에 근거한 병리 현상(a pathological phenomenon)이다. 북한 정권의 제1 목표(primary goal)는 체제 유지다. 따라서 체제 보존을 위해 군사행동도 불사하지만, 반대로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put its survival at risk) 행위는 피하려 한다. 단발적 무력 공격이나 국지적 충돌 이상으로 확대하지는(escalate beyond isolated military attacks or local clashes) 않으려 한다. 제한적이거나 치고받는 무력(limited or tit-for-tat violence)만 자행할 뿐 어떤 군사적 마찰도 위기로 확산시키려(broaden any military friction in a crisis) 하지는 않는다. 우발적 전쟁(inadvertent war)이 자칫 체제를 위태롭게 할(jeopardize the regime)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전력(it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이 역공으로부터 더 큰 보호를 제공해주는(afford it greater protections from counteroffensive) 것으로 북한은 여긴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가장 큰 위험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될 만큼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achieve a nuclear deterrent) 김정은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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