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4월

평범한 사람들이야 평생에 갈까 말까 한 법원이란 곳-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왠지 꺼림칙하게 다가오는 곳이 바로 법원이다.

 

간단한 민사 재판부터 묵직한 주제까지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도 없는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곳이 바로 법원, 그중에서 판사란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 책임감이 막중할 것이다.

 

이 책은 얼마 전까지 현직 부장판사를  지냈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다시 법에 관한 일을 하는 동시에 전문 작가로서 거듭나고 있는 도진기 님의 신작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따라야 한다. 이건 우리 사회의 질서이다. 하지만 판결 안의 추론 과정마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늘 옳다는 보장이 없고, 얼마든지 헤집어 볼 수 있다. 유전무죄 비판과 진영 논리들 때문에 오히려 면책되었던 판결의 ‘내부’를 짚어보려는 것이다. 그래야 판결이 졸지 않고, 외곬 논리는 도태된다.” -P7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되는 이 문장을 통해 저자가 그동안 판사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그렇다고 아주 일반인은 아닌 법원을 벗어난 일반인으로서) 들여다본 판결 논리에 대해 저자만의 해석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를 준 논픽션이다.

 

실제로 한 판결만 빼고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의 판결문을 모두 읽어본 노력과 나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재 해석한 글들은 딱딱한 논픽션이란 이미지를 거두어버린다.

 

총 3개의 큰 가지를 통해 판결 사안을 다룬 내용들은 얼마 전에 끝난 사건부터 합리적 의심의 정황 때문에 무죄로 풀려난 사건들까지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시 재입국 소환해서 범인으로 결정 지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실제 법 이름까지 만들어내게 한 공소시효와 태완이 법, 얼마 전 읽은 ‘합리적 의심’의 소재가 된 낙지사건, 이제는 간통이 폐지가 됐지만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까지의 이야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겨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재를 그려낸 법원 판결의 이야기라 단순히 읽고만 그치기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중에서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이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프로파일러 교수분이 나오셔서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에 대한 의미를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 기억이 났다.

 

 

 

 

법이란 것이 창과 방패의 개념을 모두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막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선 이 두 부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와 닿기에 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게 해 준다.

 

민감한 사건의 경우 생각하던 형량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판결이 났을 경우엔 보통의 우리들조차도 어리둥절하게 되지만 이 책을 통해 판결의 근원적인 배경과 논리, 법 안에서 최대한 할 수밖에 없는 선고의 개념과 선고를 내리는 판사들의 고심은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 준다.

 

특히 합리적 의심에 해당되는 경우엔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기에….

 

 

이 외에도 예술과 외설이냐의 결정을 지었던 즐거운 사라 사건이나 가수 조영남의 그림 사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받은 일련의 사건들까지, 알고 보면 법 안에서 해결해야 만 하는 사건들의 다양성도 많고 그런 가운데 판사란 직책을 벗어놓고 보면 분명 물증은 없으나 범인임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도 증거가 우선시 되는 사건의 법 체계상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직업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완벽에 가가운 증거 확보와 단서로 인해 누군가는 범인으로, 누군가는 무죄로 판명하는 종이 한 장의 차이는 실로 어마 무시하게 다가오게 만들기에 법이 완벽하게 무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다.

 

 

현직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법 현실을 다룬 점들 가운데 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엔 많은 공감을 하게 된다.

 

 

 

의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듯 판사들도 자신들이 내린 판결로 인해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억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에 사건 하나를 맡게 되더라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점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자 나름대로 판결 논리에 대한 다른 시각의 재해석을 제시한 글들은 소설적 재미와 함께 저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뒤 편의 이야기들도 하나의 읽는 재미를 준다.

 

항상 딱딱한 법률책만 끼고 있을 것만 같은 저자에게 이런 반전(???)이^^

 

재미와 흥미,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까지 고루 갖춘 책, 읽어보길 권한다.

 

 

이민자들
W. G. 제발트 지음, 이재영 옮김 / 창비 / 2019년 3월

단 4개의 작품으로 그 이름 자체를 알린 작가, G.W 제발트의 개정판이 나왔다.

 

처음 그의 작품을 대한 것이 ‘현기증, 감정들’이란 작품이었으니 이번에 만난 이 작품으로 인해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다른 느낌을 갖는다.

 

개인적으로 그가 다룬 문체나 글의 흐름이 쉽게 읽히진 않는 편에 속한다.

처음 대한 작품이 쉽게 읽히는 작품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생각했던 것보다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품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이야 세계화가 지구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형상이고 이 가운데 이민이란 형식은 여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결정지을 수없는 사안이기에 이 책에 보인 네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

 

작품 속의 화자가 만난 네 명의 사람들은 자살하거나 자살의 형식처럼 취해 죽음을 맞는다.

 

단편 형식을 취하되 연작 형식으로 이어진 글들은 짧은 단편이 있는가 하면 단편이라고 하기엔 긴 이야기의 중편에 속할 수도 있는 사연들이 담겨 있어 그들의 인생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사뭇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한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가 세 들어 사는 집의 주인인 헨리 쎌윈 박사다.

의사로서 생활하다 이제는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자처하는 그, 유대인이란 신분이 드러나면서 부인과 소원해지고 그런 그가 그려본 이민자로서의 고뇌와 고향에 대한 향수는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주인공은 ‘나’의 초등학교 은사인 파울 베라이터 선생님이다.

부고 소식을 접하고 고향을 찾은 ‘나’가 선생님의 자살을 계기로 그의 인생 발자취를 찾아가는 형식은 한 인간의 인생의 흐름을 따라가는 형식을 취한다.

 

교사로서 좋은 선생님이었지만 그가 겪은 개인적인 아픔은 아내의 강제수용소 이송 후 최후를 맞은 일, 자신의 핏줄 중에 4분의 1이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 하나로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던 일, 그러면서도 또 다른 혈통의 아리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 하나로 전쟁에 참여한 일들은 그가 독일이면서도 독일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대한 딜레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 번째 인물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해 이민을 간 친척 할아버지 암브로스 아델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다.

 

유대인으로 이민을 온 집안의 집사로 일하면서 집주인을 모시고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놓은 글들을 통해 할아버지의 인생을 추적해 나가는 형식은 말년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소, 1950년대 유행했던 전기충격 요법을 스스로 자진해서 받으면서 신체, 정신적인 소모를 감행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연을 다룬다.

 

네 번째 인물은 유대인 화가 막스 페르버의 이야기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겪어내아만 했던 이민의 사정, 그가 그림을 통해 펼쳐 보였던 감정의 파고, 그의 부모의 사연들은 역사적인 사건과 당시 독일인들이 행했던 행동의 결과로 탄생한 이미자들이 아픔을 대변한다.

 

총 네 개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실제 인물들을 만나보고 사진을 곁들여가며 이야기를 취하는 형식을 그렸다는  이 작품은 이민, 즉 디아스포라에 대한 각기 다른 사연들을 들여줌으로써 역사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 이면에 펼쳐진 때론 증오와 회한의 감정들이 모두 묻어나 있다.

 

실제인 듯 아니면 허구인듯한 모호한 경계성의 글들이 제발트의 감각적인 능력이라면 이 작품 또한 이러한 범주에 충실한 면을 보인다.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화자인 ‘나’가 제발트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단순히 작품 속의 등장하는 제삼자의 화자처럼 보이는 형식, 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삶의 또 다른 희망적인 채집하는 사람들의 등장을 통해 그나마 일망의 위기 순간 모면이나 짧게나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인 장치는  저자만의 관찰능력이 빚어낸 글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민자들의 생활만이 아닌 다양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 모습들을 대변해주는 듯도 한 이 작품을 통해 한층 저자의 작품을 가깝게 느껴보게 된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