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벌 떨고 있는 한인 불법 체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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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사회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자고 나면 오늘은 또 어떤 이변이 벌어질 것이냐가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퓨리서치 센터 연구 자료와 연방 센서스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미국 내 전체 불법체류자 수는 약 1,1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 했다.
2010년에 가장 많은 1,220만 명을 기록했던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는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각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3백만 명으로 가장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최대 1천110만 명을 추방하기 위해 주 방위군 투입을
검토하는 거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맞서 현재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뉴욕 등 4개 주가 소송 대열에 동참하고,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가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지원 중단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카고는 시 전체 예산의 14%에 달하는 13억 달러, 뉴욕은 예산의 10%
정도인 88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 수가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퓨리서치 센터가 밝혔다. 불법체류 국 별로 보면 멕시코가 6백6십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미국 들이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한국 그리고
중국 순이다.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체자들은 한인 교회나 지역사회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버텨보지만,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간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제한할 행정명령을 입안하고 조만간 대통령
서명 절차도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비이민 비자 갱신 시 모든 신청자에게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학생비자 갱신절차도 까다로워지는 등 유학생들이 거쳐야 될 절차의 장벽도 계속 높아
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취업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실제로 한국으로 ‘U턴’하는 학생들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유학생 사회의 전언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의 OPT 프로그램과 취업비자 H-1B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이것이 실현된다면 한국 유학생들을 비롯해 인도, 중국 등 유학생들과 이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IT 회사 등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이민 변호사들은 평소의 2~3배 이상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이민 고객 업무 외에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 금지에 따른 상담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발 빠르게 이민 변호사 업계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예측해 어느 정도는 계산 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선 공약도 있었던 대선 후 곧바로
업무 처리를 늘리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업무 컨트롤을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민 변호사들의 호황은 역대 최고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반이민 행정명령이 내려진 동안 변호사들은 공항 주변에 임시
사무실을 내고 현장에서 상담하고, 일부는 급히 이민법 교육을 받고 추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한인들의 이민법 관련 문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요즘 재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는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고,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도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출발한 트럼프이지만 취임 초기에 밀어붙이려는 의욕은 그냥
의욕으로 머무는 것이 지난 대통령들의 예가 보여주고 있다.
복병은 도처에 숨어 있다가 불현 듯 나타나는 게 인생 역정이다.
트럼프의 불체자 추방 정책도 시간이 흐른 다음 채점표가 말해줄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
東流水萬折必東(동류수만절필동)이라고 했으니 흐르는 세태를 어찌 꺾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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