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해 본다.
좋은 경험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잘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민의 자긍심을 심어준 것이다.
나쁜 경험은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의 대법원판결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내용을 몰라서 판결을 미루어 왔겠는가?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치닫지 않더냐.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 문제는 대법원판결이 먼저가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인 문제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서둘러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작은 공원 뒷문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도 양쪽의 대립을 잠재워 가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20년이 걸리는 걸 보면서 일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처럼
무거운 판결을 쉽게 내릴 때부터 알아봤다.
대법원판결 이후에 단 한 발짝이라도 진전이 있었는가?
옴짝달싹 못 하고 오히려 한일 관계만 뒤틀리게 만드는 판결은 왜 내렸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또 한 가지 나쁜 사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가 끼어 안겠다는 발상이다.
정의연을 이끌어온 윤미향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원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위안부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 해도 현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나섰는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는가?
윤미향 의원이 아니라고 해도 일본으로서는 정부 끄나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 문제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 정권이 조국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흔들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심히 우려된다.
앞으로 윤미향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이 조국 때처럼 파헤치지 못하리라.
딴지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분열만 생길 것 같아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