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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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징관이 30일 자기 아들 서 모(27) 씨에 대하여
군 휴가 연장 의혹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리자 그간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언론에
합당한 사과가 없을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후속 조치란 고소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발언이다. 국민은 누구나 억울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국회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 거짓말로 밝혀진 이상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국민과 함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후속 조취란 고소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당연한 발언이다. 국민은 누구나 억울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추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 사병 현 모 씨 측은
추 장관과 황희 의원, 방송인 김어준 등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현 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직 사병이 서 씨에게
전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끝가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당연한 발언이다. 국민은 누구나 억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추 법무장관 아들이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문제가 아들 군에 보낸 엄마들의 심금을 울린다.

특혜, 청탁 의혹이 쏟아지자 여당 의원들은 “엄마 입장 생각해서 아픈데도 참고 군에 간 것이라며

오히려 미담 사례로 둔갑시키려 든다. ”안중근 의사의 뜻을 따라……“
자식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억울하다고 했다.
내 자식은 빽이 없어서 어디다 대고 부탁 한번 해 보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못해 억장이 무너진다.
억울한 엄마는 당연히 울부짖는다. “국민은 누구나 억울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예전에는 실물 범죄가 잦았는데 지금은 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
실물 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이를테면 고단한 일일 노동자가 저녁때 소주 한잔으로 피곤을
달래는데 난데없이 떨거지가 나타나 시비를 걸어온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자꾸
시비를 걸더니 드디어 소주병을 깨뜨려 휘두르는가 하더니 제가 제 이마를 북 긋고 피를 철철 흘린다.

어째 오늘 벌이가 시원치 않더니 재수 옴 붙었군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니 웬걸,
남의 이마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기냐고 정색을 하고 따진다.
그때서야 아뿔싸 잘못 걸렸구나 해봤댔자 이미 때는 늦었다.
요새는 제 몸도 귀하다면서 자기 몸에 상처하나 내지 않고 우려먹는 족속들이 늘어간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에 자기가 다가와 부딪치고 나자빠지면서 허리가 다쳤다고 엄살을
부린다.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진짜 진단서를 떼 오는 거다.
사기꾼에게 걸렸다는 걸 알면서도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료 올라갈까 봐 쉬쉬 처리하려 들면
그거야말로 진짜 걸려든 거다.

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범죄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짓거리인데 대표적 주자가
문 정권에서 두 법무부 장관이다. 정황은 있는데 증거를 남기지 않는 거다.
이런 범죄를 지켜보는 국민은 한마디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발맞춰 정황을 미화 내지는 정당화시키려는 졸부들이 빌붙는 꼴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짓말을 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퍼뜨리는 악랄하고도 교묘한 범죄.

옛날 나의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귀신이 눈이 멀었지, 거짓말을 밥 먹듯 해대는 저런 인간을 잡아가지 않고 뭐하나?”
지금 세상에 귀신이 나타나 교통정리를 해 줄 리는 없을 테고,
컴퓨터 모니터에 손바닥을 대면 그 사람 뇌 속에서 무슨 음모를 꾀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화면에 다 나타나는 컴퓨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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