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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99% 반환하지 않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인터넷 정치

곽노현 전(前) 서울시 교육감이 ‘인터넷 정치’를 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영화 ‘국제시장’부터 최근 불거진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같이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씨에게 2억원을 주고 후보 사퇴를 시킨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 보조금 35억2000만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는 1290만원만 회수했다. 곽 전 교육감이 주요 재산의 하나인 경기 일산의 아파트를 선관위 압류 직전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은 27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힌 지록위마(指鹿爲馬)를 거론하며 “진실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곧 공신력과 국가가 무너진다”고 트위터에 썼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지록위마를 청와대의 비선 실세를 둘러싼 암투와 세월호 사고를 지칭한다고 해석한다.
지록위마는 중국 역사서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이다. 진시황이 죽고 환관 조고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라며 신하에게 억지를 강요한 일화를 담고 있다.

지록위마를 사용해 현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곽 전 교육감의 행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박명기 후보에게 2억원을 준 곽 전 교육감은 풀려나고 박 후보는 징역을 살고 있는 현실이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징역 1년을, 박명기씨는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작년 3월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됐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전체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상태였다.

곽 전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모두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 혜택을 받았다. 이런데도 SK 회장을 52%에 가석방 안 하면, 역차별인가”라고 트위터에 썼다.

그는 영화 국제시장도 비판했다. “이룩된 (재벌의) 부가 결국 혈통으로 세습되는 사회나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영화 한 편 던져 주며 ‘너흰 이걸로 울고 감동 받고 만족해라'”라는 트윗을 리트윗했다. 리트윗은 해당 트윗에 동의한다는 표시이다. 국제시장의 흥행을 영화가 아닌 정치 논리로 삐딱하게 보는 좌파의 정서를 곽 전 교육감이 대변한 것이다.

1 Comment

  1. C.Lee

    2015년 1월 8일 at 11:04 오전

    천하에 기본 상식이 전혀없는 상종못할인간이 교육감으로 선출해준 투표하신 여러분 이인간을 어떻게생각 하시나요? 이런 인간을 교육의 수장으로 투표하는 유권자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민주주의는 옳바른 선택을 할때 빛이납니다. 다음 투표때는 생각들 좀하세요. 민주주의를 할 판단은 내리실만 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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