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압력밥솥’ 사회다/2005.4.27
<지난 4월16일 상하이의 반일시위>
중국은 안전판이 잠궈진 ‘압력밥솥’ 같은 사회이며, 이번 반일(反日)시위는 그동안 당국에 의해 억눌려왔던 7가지 피(被)억압 요소들이 분출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시사잡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5월1일자)는 “중국은 지난 15년간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安定壓倒一切)’는 구호하에 헌법이 부여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표출될 정상적인 통로가 없었다”면서, “지난 몇주간의 반일 시위는 이런 억압된 감정이 돌파구를 찾아 격렬한 사회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주간은 이어 현재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7가지 억압은 민족주의 억압 매체 억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 대학교에 대한 억압 지식계층 억압 인터넷 억압 헌법에 대한 억압 등이라고 분석했다.
민족주의와 관련,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따라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안정’과 ‘중일관계 보호’를 내세워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주권회복’이나 민간인의 대일배상 등에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아주주간은 “비등하는 반일시위 열기와 입을 다문 여론매체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며, “언론매체가 당국의 억압에 의해 서로 다른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출구를 찾게돼 있다”고 경고했다.
한때 사회의 주인이었던 무산계급 노동자와 9억 농민, 그리고 최근 병력감축에 따른 퇴역군인들은 경제발전이 초래한 사회적 양극화에 의해 ‘주변인’으로 전락했으며, 이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못해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퇴역군인 시위와 농민폭동, 선전(深圳) 노동자 시위 등이 이들의 억압된 불만을 보여준다는 것.
대학생과 지식계층은 6·4 천안문(天安門)사태의 동인이란 점에서 당국의 감시 대상이다. 중국 교육부가 대학생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던 베이징(北京)대학의 ‘일탑호도(一塌糊塗)’ 등 학내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것도 그런 조치의 일환. 하지만 이런 억압은 대학생들이 체제의 한계성을 느끼고 낡은 틀을 깨부수어 변혁의 동력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고 잡지는 지적했다. 당국이 지식인들의 출판·강연·세미나 등 지식인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의 결핍이라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위해 ‘인터넷 청소부(網洛淸道夫)’를 파견,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글을 여지없이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주간은 “이러한 억압은 중국인들이 전세계와 충분히 교류하는 것을 막고 사이버 세계에서의 역량발휘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헌법은 시민의 집회자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1989년 10월 제정된 ‘집회가두시위법’은 ‘선신청 후허가’제를 규정,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베이징의 반일시위 모습>
아주주간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 베이징과 광저우의 반일 시위 직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를 긴급 소집, ‘시위가 폭력화되는 것을 막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통로가 되지않도록 할 것’을 엄중 지시했으며, 그때부터 시위 통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반일시위가 사회적 불만세력의 폭발 통로가 되는 것을 당국이 그만큼 우려했음을 보여준다.
홍콩 침회대학 황위(黃煜)교수는 “억압이 누적된 사회는 점진적으로 억눌린 감정을 풀어줘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아주 작은 사회적 사건도 억눌린 감정에 불을 붙여 사회적 위기를 촉발한다”면서 “언론매체가 억압을 풀어주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해범기자 hbjee@chosun.com
hbjee (
오옥자 (
한국인 (
e-기원
2005년 4월 27일 at 3:18 오후
안전판이 잠궈진 ‘압력밥솥’ 같은 사회…
= 언제 열릴지 , 어찌 열릴지, 어느 정도로 열릴지…?
낙타
2005년 4월 27일 at 3:50 오후
열리는 것이 아니라 터질 것이라 봅니다.
지해범
2005년 4월 27일 at 10:02 오후
터질지, 열릴지는, 공산당이 어떻게 하느냐, 중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고양되느냐, 경제가 얼마나 순조롭게 발전하느냐에 달렸겠지요.
지민영
2005년 4월 27일 at 10:30 오후
압력밥솥은 김 조절을 잘 해야 안전한데^^
꼭지 열어 김 다 빼고 두껑을 열길…괜한 이웃 나라 백성이 날라든 두껑에
머리 깰 일 없기를…
구름나그네
2005년 4월 28일 at 6:20 오전
우리나라도 "고래사냥" 부르던 시대가 있었지요..
중국이란 압력밥솥이 과거보다 잘 사는 요즘에
내부 압력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